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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기는 북한의 진실(眞實)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에서 총격전(銃擊戰)





방사성(放射性) 가스(gas) 검출(檢出)





News Web Japan 2003년 7월23일





2003년 7월17일 오전(午前), 한국과 북한을 차단(遮斷)하는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 DMZ, Demilitarized Zone)의 연천(漣川) 근처에서, 한국과 북한의 병사(兵士)가 총격전(銃擊戰)을 펼쳤다.





쌍방(雙方)이 응수(應酬)한 총탄(銃彈)은 합계(合計) 20발(發)이 되지 않고, 부상자(負傷者)도 생기지 않은 모양이지만, DMZ에서의 총격전은 2001년 11월27일 이후 처음이다.





핵문제(核問題)를 둘러싼 다국간(多國間) 협의(協議)의 개최문제(開催問題)가 절정(絶頂)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총격을 가한 북측의 의도(意圖)에 대해, 『향후(向後)의 협의에서 주도권(主導權)을 잡으려고 의도적(意圖的)으로 긴장(緊張)을 높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견해(見解)가 나와 있다.





그러나, 벌써 「핵무기(核武器) 제조(製造)」 발언(發言)까지 한 지금, 북한의 「벼랑끝 전략(戰略)」도 궁지(窮地)에 몰렸다는 느낌이 강하다. 쫓기는 김정일(金正日) 체제(體制)는 어떤 수를 내놓을 것인가. 폭발(暴發)이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政權)이 이라크 전쟁에 양손을 들어 찬성(贊成)한 것은, 북한 문제로 위기(危機)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狀況)에서는 미국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認識)으로부터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일본 외교(外交)의 중대국면(重大局面)이 될 것이다.





북한이 처한 현상(現狀)을 검증(檢證)한다.








▶ 도발(挑發)하는 북한, 받아 넘기는 미국





북한은, 긴장을 부추기기 위해 필사적(必死的)인 것 같이 보인다.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인터넷판(Internet Edition)은 7월15일, 미국의 프리차드(Jack Pritchard) 한반도평화담당(韓半島平和擔當) 특사(特使)와 북한의 박길연(朴吉淵) 유엔 대사(大使) 등이 뉴욕(New York)에서 비공식(非公式) 협의[7월8일]를 실시(實施)했을 때, 북한측이 약 8000개의 사용후핵연료봉(使用後核燃料棒)의 재처리(再處理) 완료(完了)를 통고(通告)하면서, 추출(抽出)한 원폭(原爆) 6개-8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分量)의 플루토늄(plutonium)을 이용해, 신속(迅速)하게 핵무기 제조에 착수(着手)한다고 말했다고 보도(報道)했다.





북한이 사용후핵연료봉의 재처리에 착수하고 있었던 것은, 벌써 확인(確認)되고 있었다. 재처리를 하고 있는 것의 유력(有力)한 증거(證據)로 여겨지는 「크립톤(krypton) 85」가, 영변(寧邊)에 있는 재처리 시설(施設)의 배기(排氣) 가스(gas)로부터 검출(檢出)되고 있는 것이다.





「크립톤 85」는 자연계(自然界)에 존재(存在)하는 크립톤과 달리 방사성(放射性)으로, 사용후핵연료봉을 절단(切斷)하거나 용해(溶解)하는 과정(過程)에서 배출(排出)된다. 그렇다면, 재처리에 의한 무기용(武器用) 플루토늄의 추출개시(抽出開始)는 거의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1993년-1994년 핵위기(核危機)에서는, 美北은 사용후핵연료봉 취급(取扱)을 둘러싸고, 전쟁직전(戰爭直前)까지 갔었다. 그렇지만, 북한이 재처리를 단념(斷念)함으로써 전쟁은 피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事態)는 미국이 언제 핵재처리장(核再處理場)에 공격(攻擊)을 가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반도(韓半島)는 조용하다. 미국도 북한으로부터의 통고에 대해, 『북한은 재처리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을 해 왔다. 기회(機會)있을 때마다 다른 내용(內容)을 말하는 이유는 모르겠다』[바우처(Richard Boucher) 美 국무성(國務省) 대변인(代辯人)],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럼스펠드(Donald H. Rumsfeld) 美 국방장관(國防長官)] 라며 받아 넘기고 있다.





허위정보(虛僞情報)를 이용해서까지 위협(威脅)을 과장(誇張)해, 대(對)이라크 개전(開戰)에 돌진(突進)한 것과는 대조적(對照的)이다. 이것은 북한이 몇 개의 「안전장치(安全裝置)」에 의해 지켜지고 있음이 틀림없다.








▶ 최대(最大)의 인질(人質)은 한국 경제(經濟)





「안전장치」로서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북한을 압박(壓迫)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한국·중국·러시아(Russia)의 존재(存在)다.





특히, 한국이 안고 있는 사정(事情)은 절실(切實)하다.





투자등급설정기관(投資等級設定機關)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는 2월11일, 한국의 신용등급(信用等級) 전망(展望)을 「A3 포지티브(positive)」로부터 「A3 네거티브(negative)」로 인하(引下)했다. 플러스(plus) 성장(成長)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등급설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북한 핵문제(核問題)의 심각화(深刻化)이다.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狀況)에 대해, 동아시아종합연구소(東ASIA綜合硏究所)의 강영지(姜英之) 소장(所長)은, 다음과 같이 설명(說明)한다.





『1997년 11월, 아시아 통화위기(通貨危機)에 말려 들어간 한국 경제는, 1998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國內總生産) 성장률(成長率)이 마이너스(minus) 6.7%라는 심각한 경제위기(經濟危機)에 빠졌지만, 그 후에는 구조개혁(構造改革)의 단행(斷行)으로 재생(再生)을 이루어 플러스 성장으로 변했다.





활력원(活力源)이 된 것은, 전면적(全面的)인 금융자유화(金融自由化)로 인해 흘러들어온 외자(外資)이다. 한국의 주식시장(株式市場)은, 실제(實際)로 시가총액(時價總額)의 36.6%[ 2001년 말(末)]를 외자가 보유(保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위기(核危機)가 심각화해, 외국인(外國人) 투자가(投資家)가 일제(一齊)히 자금(資金)을 철수(撤收)시키는 사태가 발생(發生)하면, 금융·자본시장(資本市場)이 대혼란(大混亂)에 빠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한국 정부(政府)가 완고(完固)할 정도로 「햇볕정책」을 계속 취하는 것은, 북한이라고 하는 숙명적(宿命的)인 「지정학적(地政學的) 리스크(risk)」를 중화(中和)해, 경제의 지속적(持續的) 성장을 담보(擔保)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북한과 국경(國境)을 접하고 있으며, 경제성장(經濟成長)을 무엇보다도 중시(重視)하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은, 기본적(基本的)으로 한국과 같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북한을 비난(非難)하는 의장성명(議長聲明)의 채택(採擇)을 협의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모두 좌절(挫折)되고 있다.





이들 각국(各國)의 조력(助力)을 얻어, 북한은 어떻게든 식량난(食糧難)을 견디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이 5월에 합계 40만 톤의 쌀 지원(支援)을 결정(決定)했다. 중국에 의한 최근의 대북(對北) 지원에 대한 자세한 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지원규모(支援規模)는 대체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지원 합계의 반(半)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의 대규모(大規模) 지원국(支援國)인 것은 의외로 알려지지 않았다. 「식량을 정치적(政治的)인 무기(武器)로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방침(方針)에 따른 것으로, 2003년 세계식량계획(世界食糧計劃, WFP, World Food Programme)의 요청(要請)을 받아 4만 톤의 농산물(農産物) 제공(提供)을 결정하고 있으며, 게다가, 6만 톤의 추가지원(追加支援)을 검토(檢討)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외부(外部)로부터의 지원에 의존(依存)하면 할수록, 국민에 대한 통제(統制)의 강도(强度)는 약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양상(樣相)을 적나라(赤裸裸)하게 알려 주는 것이, 최근, 탈북자(脫北者)에 의해 한국내에 반입(搬入)된 조선인민군(朝鮮人民軍)의 내부문서(內部文書)이다.





2003년 초(初에 발행(發行)된 것으로 보이는 「학습제강(學習提講)3 병사(兵士), 사관용(士官用)」이라고 제목(題目)을 붙인 이 문서에는 이렇게 기록(記錄)되어 있다.





『일부(一部) 병사들은, 적(敵)과 우리가 접촉(接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식량이나 물자를 보내오고 있기 때문에, 정세(情勢)가 좋아졌다고 생각해 안이(安易)하게 생활(生活)하고 있다』





『심한 경우는 제국주의(帝國主義)의 사상문화(思想文化)가 만연(蔓延)해, 파렴치(破廉恥)한 녹화(錄畵)·녹음물(錄音物)을 보거나 듣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지적(指摘)한 다음, 『언제라도 한 번은 반드시 적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비장(悲壯)한 각오(覺悟)를 가져야 한다』라며 전의유지(戰意維持)에 필사적(必死的)이다.








▶ 경제제재(經濟制裁)에 효과(效果)없다





그런데도, 경제적(經濟的) 곤궁(困窮)을 타개(打開)할 수 없는 이상, 김정일이 의지(依支)하는 것은 군사력(軍事力) 밖에 없다.





前 공안조사청(公安調査廳) 조사제2부장(調査第二部長) 스가누마 미츠히로(菅沼光弘)씨는 이렇게 설명한다.





『조선인민군(朝鮮人民軍)은 에너지(energy)와 부품류(部品類)의 결핍(缺乏)에 의해 남진(南進)할 실력(實力)을 잃은 지 오래다.





그러나, DMZ 바로 북쪽의 지하호(地下壕)에 분산배치(分散配置)된 신형(新型) 장거리(長距離) 자주포(自走砲)와 다연장(多連裝) 로켓포 각(各) 200문(門)은, 벌써 서울을 사정권내(射程圈內)에 두고 있어, 그 화력(火力)은 매시(每時) 50만발의 포격(砲擊)을 수 시간 동안이나 계속할 수 있다. 이것들을 단시간(短時間)에 제압(制壓)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미군(美軍)이 선제공격(先制攻擊)에 들어가면, 자동적(自動的)으로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으로 북한이 절대안전(絶對安全)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美 국방성(國防省)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군사작전안(軍事作戰案)을 언론(言論)에 흘리며 견제(牽制)하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時事週刊誌)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 7월21일자가 보도(報道)한 미군의 「작전계획(作戰計劃) 5030」은, 빈번(頻繁)한 군사 도발(軍事挑發)로 북한을 임전태세(臨戰態勢)에 몰아넣어, 얼마 남지 않은 군사물자(軍事物資)를 철저(徹底)하게 고갈(枯渴)시키는 것으로, 실행(實行)에 옮겨지면, 불측(不測)의 사태에 의해 우발적(偶發的)인 전쟁발발(戰爭勃發)의 가능성(可能性)이 비약적(飛躍的)으로 높아진다.





사실(事實)은, 그 불측의 사태에 대한 단서(端緖)를, 일본이 주게 될 가능성마저 있다.





5월20일 美 상원(上院) 청문회(聽聞會)에, 한국에 거주(居住)하는 탈북자(脫北者) 두 명이, 검은 두건(頭巾)으로 얼굴을 가리고 등장(登場)했다. 그 중에서 북한의 前 미사일 기술자(技術者)를 자칭(自稱)하는 인물(人物)이 『북한 미사일 부품의 90%는 일본으로부터 수입(輸入)되고 있다』라고 증언(證言)함에 따라, 일본의 여론(與論)은 단번(單番)에 제재논의(制裁論議)로 기울었다.





日美 정상회담(頂上會談)에서 고이즈미 수상이, 대북(對北) 정책으로 「대화와 압력」을 이용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동시에 일본으로부터의 송금정지조치(送金停止措置)에 대해, 외위법(外爲法)[외환법(外換法)]의 해석(解釋)을 고쳐 발동요건(發動要件)을 종래(從來)의 「다국간(多國間)의 대처(對處)」로부터 日美 등 「2국간의 합의(合意)」로 고친다고 하는 방침(方針)을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에게 전달(傳達)한 것은, 그 3일 후이다.





그러나, 탈북자 증언에 신빙성(信憑性)이 부족(不足)하다는 주장(主張)이 나오게 된다. 한국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은 6월3일, 두 명의 탈북자가 신분(身分)과 정보내용(情報內容)을 과장(誇張)했다고, 한국 국회(國會) 정보위원(情報委員)들에게 보고(報告)했던 것이다.





도쿄(東京)의 국가정보원 요원(要員)은 취재(取材)에 대해, 탈북자의 실명(實名)이나 경력(經歷)에 대해 상세(詳細)하게 언급(言及)하면서, 『그들이 말한 내용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증명(證明)하는 것은 곤란(困難)하지만, 어떠한 의사결정(意思決定)을 내릴 때에 참고(參考)로 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不適切)한 재료(材料)인 것은 확실(確實)하지 않은가. 미국 정부가 그 점을 이해(理解)하고 있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의도(意圖)로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 가진 「경제제재 카드(card)」의 확보(確保)일 것이다. 북한과 통상관계(通商關係)가 없는 미국은, 수출입금지(輸出入禁止) 등의 경제제재를 실시할 여지(餘地)가 없고, 무력행사(武力行使) 밖에 압력수단(壓力手段)이 없다.





그런데, 연간(年間) 북한과의 무역총액(貿易總額)이 3억 달러-4억 달러에 이르는 일본의 대북(對北) 경제제재를, 미국의 「보유(保有) 카드」로 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 단독(單獨)의 경제제재는 북한에 결정적(決定的) 영향(影響)을 주기에는 미흡(未洽)하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專門家)들의 일치(一致)된 견해다. 중국 옌벤대학(延邊大學)의 이강철(李鋼哲) 객원교수(客員敎授)는, 『日北 무역은 벌써 정체기미(停滯氣味)를 보이고 있고, 원래 경공업품(輕工業品) 등의 거래(去來)를 주로 하고 있다. 식량이나 에너지가 건네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의 협력(協力) 없이는 북한의 태도변화(態度變化)를 재촉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한다.





일본 단독의 경제제재는 어떠한 효과(效果)를 발생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래부터 『제재는 선전포고(宣戰布告)와 동일(同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최대급(最大級)의 도발로 연결(連結)될 수도 있다. 그 이전(以前)에, 경제제재는 납치문제(拉致問題)를 둘러싸고 북한과 교섭(交涉)하는데 있어서, 얼마 안 되는 귀중(貴重)한 카드이기도 하다.





게다가, 『몇몇 소식통으로부터의 정보에 의하면, 김정일은 고이즈미 정권이 2002년 방북시(訪北時)에 했던 「日北 평양(平壤) 선언(宣言)」을 이행(移行)할 마음이 있는지 어떤지, 아주 큰 관심(關心)을 갖고 있는 것 같다』[스가누마씨] 라고 한다.





궁지에 몰린 김정일이, 대일(對日) 관계에 어떠한 타개책(打開策)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일본이 그것을 카드로 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어쨌든,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는 행동(行動)없이 「日美 협조(協調)」라는 제목(題目)의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 외교(外交) 문제가 해결된다고 진심(眞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http://kodansha.cplaza.ne.jp/broadcast/special/2003_07_23/index.html














■ 김정일(金正日)의 새로운 애인(愛人)





2003년 6월1일-6월3일 프랑스 에비앙(Evian)에서 개최(開催)된 G8 정상회담(頂上會談)의 의장총괄(議長總括)로 북한 문제가 언급(言及)되는 등, 북한을 둘러싸는 국제(國際) 포위망(包圍網)은 확실(確實)히 좁아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보(情報)를, 「슈칸겐다이(週刊現代)」가 입수(入手)했다.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조선노동당(朝鮮勞動黨) 총서기(總書記)가 새로운 애인(愛人)에게 빠져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김정일의 총애(寵愛)를 받고 있는 여성(女性)은, 네 번째 부인(夫人)인 고영희(高英姬)라고 생각돼 왔다.





그런데, 북한에 정통(精通)한 저널리스트(journalist)에 의하면, 김정일이 지금 열(熱)을 올리고 있는 것은, 50세가 된 고영희가 아니고, 젊은 20代 중반(中盤)의 여성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김정일의 새로운 애인은 과연 어떤 여성인가. 그것은, 일찍이 「기쁨조」에 소속(所屬)되어 있던, 옥희(玉姬)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이다. 그녀의 신원(身元)에 대해서는, 두꺼운 베일(veil)에 싸여있어 거의 알 수 없다.





그러나, 2001년 7월26일-8월18일 김정일이 러시아(Russia)에 외유(外遊)했을 때, 그녀가 동행(同行)했던 것은 확인(確認)되었다.





세계(世界)를 적(敵)으로 만들면서도 「여자놀이」를 그만두지 않는 김정일은, 조선인민군(朝鮮人民軍) 전선지휘관(前線指揮官)들로부터도 비판(批判)받는 더러운 색마(色魔)임을 뻔뻔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슈칸겐다이」 2003년 6월21일자 참고(參考)





http://kodansha.cplaza.ne.jp/wgendai/top_news/20030621/top_1/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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