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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헌재, 국민과 역사 앞에 당당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대통령 탄핵문제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하면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탄핵심판이 갖는 역사적 중대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 상식에 비추어 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전적으로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하지만 다수 의견 외에 소수 의견이 있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는 더 높은 자리에서 보고 판단할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2004년 4월 12일자 "[사설] 탄핵심판 승복 약속 왜 안하나" 제하의 논조를 통해서 " 엊그제 한 TV토론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사항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끝내 하지 않았다. " 라고 주장하며 김근태 원내대표와 열린 우리당에 대해서 " 지금 탄핵을 둘러싸고 형성된 첨예한 대치 국면을 볼 때 어느 한쪽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만약 불복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진다고 할 때 그것이 가져올 파괴적 상황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가장 우려해야 할 사태다. 국민 모두가 헌재 결정을 100% 수용하겠다고 다짐을 해도 모자랄 이 판에 여당이 승복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 라고 주장하며 탄핵심판 승복을 강조했었다.









『[사설] 탄핵심판 승복 약속 왜 안하나







엊그제 한 TV토론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사항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끝내 하지 않았다.



다른 당 참석자들이 “어느 경우든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느냐”고 묻는 물음에 김 원내대표는 끝까지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 “(가결) 상황을 가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만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재에 맡겨두고 무관심 방관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헌재에 대해 밖에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는 말도 했다.



물론 탄핵 소추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정당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탄핵 가결(파면)을 전제로 승복 여부를 물어 답변하기 곤란한 상황이긴 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은 탄핵과 같은 국가적 분쟁의 최종 심판이다. 이 최종 심판마저 유리하면 받고 불리하면 외면할 수 있다는 식이면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이 나라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



지금 탄핵을 둘러싸고 형성된 첨예한 대치 국면을 볼 때 어느 한쪽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만약 불복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진다고 할 때 그것이 가져올 파괴적 상황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가장 우려해야 할 사태다. 국민 모두가 헌재 결정을 100% 수용하겠다고 다짐을 해도 모자랄 이 판에 여당이 승복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이번 총선에서 탄핵 문제가 흐려질까 걱정하는 모양이지만, 그렇게 약속한다고 탄핵이 흐지부지될 일이 아니다. 다른 당도 아닌 여당이 의석 몇 개 더 건지겠다고 탄핵 문제의 최종적 심판 권한을 갖고 있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은 시국(時局)의 불안 요인을 남기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민주당도 헌재가 탄핵 소추를 기각할 경우 무조건 승복하고 수용해야 한다. 기왕에 문제가 된 이상 각 정당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발표해야 한다.

입력 : 2004.04.11 17:25 31'』









(홍재희) ======== 위에서 살펴본 대로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 기왕에 문제가 된 이상 각 정당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발표해야 한다." 라고 주장해 각 정당들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에 승복하라고 강조해놓고 오늘자 조선사설을 통해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본질적인 탄핵심판결정문제를 물타기 하려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견해를 밝힐 경우 이에 반대하는 이들로부터의 테러나 협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은 개개인이 역사 의식과 책임감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혀 대통령 탄핵문제를 둘러싼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국민과 역사 앞에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헌재가 만일 이를 피해간다면 국민적 분열과 논란은 결정 이후에 이 나라를 괴롭힐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은 개개인이 역사 의식과 책임감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혀 대통령 탄핵문제를 둘러싼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국민과 역사 앞에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헌재가 만일 이를 피해간다면 국민적 분열과 논란은 결정 이후에 이 나라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헌법재판소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갈데 까지 간 것 아닌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견해를 밝힐 경우 이에 반대하는 이들로부터의 테러나 협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탄핵심판 소수의견 공개요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소수의견 공개문제는 재판관들이 수차례 토의를 거쳐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쳤고 재판관간 견해가 엇갈리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재판관들에대한 신변 위협은 추호도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 소수의견 비공개방침 유지할듯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이틀앞둔 헌법재판소는 막바지 결정문 손질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소수의견 비공개방침을 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 “결정문 다듬는 일만 남았고 앞으로 특별히 평의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며 “소수의견 부분은 결정문 다듬는 과정에서 일부 검토할 대상이 남아 있는 정도여서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정문은 다수.소수의견 분포 및 의견별 재판관 실명 공개없이 다수의견 중심으로 작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어서 소수의견이 완전히 배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주 재판관은 소수의견 개진문제와 관련, 이례적으로 정치적 고려없이 법리적으로만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소수의견 공개문제는 재판관들이 수차례 토의를 거쳐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쳤고 재판관간 견해가 엇갈리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재판관들에대한 신변 위협은 추호도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독일에서도 논쟁이 있었고 헌재는각국의 탄핵심판 결정문까지 다 찾아볼 정도로 고심했다”며 “순수하게 법리적인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5월12일자)





(홍재희) ======== 필자도 헌법재판소가 소수의견까지 공개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그 자체 이지 탄핵심판과정의 소수의견 공개와 비공개의 문제는 본질적 인것도 아니고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탄핵심판과정의 소수의견 공개와 비공개의 문제를 쟁점화해서 탄핵심판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회석 시키며 조선일보가 탄핵심판과정의 소수의견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할 의도를 가지고 쟁점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더 이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에 대한 압력과 협박?을 중단하고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라?









[사설] 헌재, 국민과 역사 앞에 당당하라(조선일보 2004년 5월12일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대통령 탄핵문제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하면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탄핵심판이 갖는 역사적 중대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 상식에 비추어 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전적으로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하지만 다수 의견 외에 소수 의견이 있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는 더 높은 자리에서 보고 판단할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헌정(憲政)의 최후 보루이고, 헌법재판관들은 각자가 헌정 수호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헌법재판관들이 개별적 의견을 공개했을 경우 그 파장과 후유증을 걱정해 자신의 헌법적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혹여 익명(匿名)의 숫자 뒤에 숨으려 한다면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온 국민을 실망시킬 뿐 아니라 이 나라 역사 속에서 헌재의 위상과 운명에 결정적 흠을 남기게 될지도 모른다.



탄핵심판에 대한 소수 견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원칙에서만이 아니라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를 위해서도 의미있고 필요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의 경우 소수 의견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거나 과거 소수 의견을 공표하지 않은 선례가 있다거나 하는 말들은 뭔가 구차하게 들린다.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견해를 밝힐 경우 이에 반대하는 이들로부터의 테러나 협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은 개개인이 역사 의식과 책임감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혀 대통령 탄핵문제를 둘러싼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국민과 역사 앞에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헌재가 만일 이를 피해간다면 국민적 분열과 논란은 결정 이후에 이 나라를 괴롭힐 것이다. 입력 : 2004.05.11 18:3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