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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부총리 늘려야 나랏일이 돌아가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여권에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경우 기존의 수석비서관들을 통폐합하거나 일부 수석을 신설하고 내각은 몇 개의 부총리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와 내각의 고위직책에 대한 개편문제보다는 현재 정부 관료 조직내부의 역동적인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본다. 부연한다면 자생력 있는 관료조직의 역할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 국민 행정 서비스에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백악관을 모방했다는 청와대 비서실의 운영 실적이 낙제점이라는 것은 지난 1년 사이에 뜯었다 붙였다를 거듭한 전력에 의해 이미 증명된 것이다. 그러나 다시 거론될 내각 개편안은 또 다르다. 지금까지 전해진 내각 개편안은 2명이었던 부총리(경제·교육)를 더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분야는 둘로 나누어 거시분야는 경제부총리에게, 미시분야는 과기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맡긴다는 복안이라고 한다. 각각의 담당 부처도 이미 교통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회부총리 신설, 혹은 통일부장관 부총리 승격설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한국이 IMF 관리체제를 거쳐오면서 정부부문에서 군살을 뺀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인력들을 감축했다. 대부분은 행정일선현장에서 대 국민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을 대량감원 했다. 반면에 위인설관 식으로 유지돼 오면 공무원조직의 비효율적인 체계는 상대적으로 접근해 볼 때 괄목할 만한통폐합이 진전되지 않았다. 특히 지방자치체제가 정착돼 가고 있는 이시점에서 까지 과거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에 맞게 갖추어진 거대한 관료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노무현 정권이 관료조직 상층부의 부총리나 청와대 수석 몇 자리 새롭게 접근하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행정개혁의 우선순위 라고 본다.







(홍재희) ======= 한국이 IMF 관리체제를 거쳐오면서 정부관료 조직중에 대 국민 사회복지 정부행정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을 비현실적으로 감축해 예를 든다면 소록도에 있는 나병환자 치료시설의 전문간호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부작용이 파생됐었고 그밖에 농촌 산간 벽지와 어촌지역에 특성상 고령화 돼가고 있는 지역특성에 맞게 이들을 사회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보살필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가운데 빈부격차의 심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급속하게 양산되고 있는 신 빈곤층들에 대한 공적인 부조차원의 접근을 위해 이들에 대한 실패파악과 도움을 줄수 있는 인력들이라고 볼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증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접근이 현정권 들어 상대적으로 부실했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은 인권의 문제와 직결될 수도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수구 정치적 비판에만 치중했지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비판적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한국사회에서 극복돼야 한다는 것이다.







(홍재희) ====== 정부는 이렇듯이 무분별하게 대국민 행정사회복지서비스인력을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한 수단으로 대량감원조치 해 그나마 열악한 사회적 안정망을 던욱더 부실하게 만들어 놓은 문제점들을 지금 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남북문제에 대한 민간연구단체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통일부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방법이 청와대 비서실의 운영이나 내각 개편안 보다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적 접근이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같은 개편의 취지는 역점 분야별로 나눠 팀제로 운영하겠다는 뜻인 모양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어느 국정 분야에 역점을 두고 싶으면 거기에 시간과 관심을 더 할애하고 정성을 쏟으면 되는 것이지, 장관에게 더 큰 모자를 씌워준다고 탄력이 붙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감투가 커지고 단계가 복잡해지면 일의 효율성은 더 떨어진다는 게 상식이다. 내각이 부총리 중심으로 갈 경우 의사결정 과정만 한 단계 더 늘어날 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내각이 부총리 중심으로 갈 경우 의사결정 과정만 한 단계 더 늘어날 뿐" 이라면 현재 부총리제도도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 감투가 커지고 단계가 복잡해지면 일의 효율성은 더 떨어진다는 게 상식"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식으로 접근한다면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총리라는 감투는 없애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조선사설 어떻게 생각하나? 노무현 정권이 부총리제도를 확대해서 도입하려는 취지는 지금까지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절대적으로 행사해 왔던 대통령의 내각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총리와 내각에 자율권을 많이 부여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책임감을 실어주기 위한 측면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공직자 직급을 높이고 숫자를 늘리면 그건 그대로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정부개혁은 낮추고 줄이는 걸 기본으로 삼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궤를 달리 한다. 노무현 정권이 현재 벌이고 있는 청와대와 내각의 공직개편의 본질과 핵심은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초법적인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익숙했던 청와대와 내각의 행정관료체계를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열린 리더십에 의한 대통령의 역할을 통해 상당부분의 권한을 총리와 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은 보다 더 큰 틀에서 국제정치와 외교 . 안보 . 사회적 통합과 국방등에 대한 거시적인 역할에 치중하는 행정권력의 분점을 통한 국정운영의 새틀을 짜기 위한 접근으로 본다. 그렇게 한다면 청와대와 내각등 공직사회에 지금까지보다 훨씬더 많은 자율성과 책임이 보장돼 공직사회내부에서 지금까지 일상화 돼온 윗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복지부동하는 관행을 없애고 책임행정을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예외가 없진 않다. 세계 각국을 상대해야 하는 외교통상부의 경우 차관 1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도 타 부처와의 균형을 내세워 계속 묶어두어 왔다. 이런 불합리는 못 본 체하면서 마치 감투가 커져야 일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듯이 부총리만 늘리겠다는 발상은 너무나도 구시대적(舊時代的)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야 말로 탈냉전 시대인 이 시점에서 아직도 외교통상부가 냉전시절에 형성된 미국일변도의 외교적 관행에 젖어있는 비현실적인 관료행태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촉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외교통상부의 너무나도 구시대적(舊時代的) 행태에 적극동조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발상이야말로 너무나도 구시대적(舊時代的)이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사설] 부총리 늘려야 나랏일이 돌아가나(조선일보 2004년 5월 11일자)







여권에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경우 기존의 수석비서관들을 통폐합하거나 일부 수석을 신설하고 내각은 몇 개의 부총리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백악관을 모방했다는 청와대 비서실의 운영 실적이 낙제점이라는 것은 지난 1년 사이에 뜯었다 붙였다를 거듭한 전력에 의해 이미 증명된 것이다. 그러나 다시 거론될 내각 개편안은 또 다르다. 지금까지 전해진 내각 개편안은 2명이었던 부총리(경제·교육)를 더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분야는 둘로 나누어 거시분야는 경제부총리에게, 미시분야는 과기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맡긴다는 복안이라고 한다. 각각의 담당 부처도 이미 교통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회부총리 신설, 혹은 통일부장관 부총리 승격설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이 같은 개편의 취지는 역점 분야별로 나눠 팀제로 운영하겠다는 뜻인 모양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어느 국정 분야에 역점을 두고 싶으면 거기에 시간과 관심을 더 할애하고 정성을 쏟으면 되는 것이지, 장관에게 더 큰 모자를 씌워준다고 탄력이 붙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감투가 커지고 단계가 복잡해지면 일의 효율성은 더 떨어진다는 게 상식이다. 내각이 부총리 중심으로 갈 경우 의사결정 과정만 한 단계 더 늘어날 뿐이다.



공직자 직급을 높이고 숫자를 늘리면 그건 그대로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정부개혁은 낮추고 줄이는 걸 기본으로 삼고 있다.



예외가 없진 않다. 세계 각국을 상대해야 하는 외교통상부의 경우 차관 1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도 타 부처와의 균형을 내세워 계속 묶어두어 왔다. 이런 불합리는 못 본 체하면서 마치 감투가 커져야 일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듯이 부총리만 늘리겠다는 발상은 너무나도 구시대적(舊時代的)이다.

입력 : 2004.05.10 18:37 41' / 수정 : 2004.05.10 19:46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