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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26일자 산케이신문(産經新聞) 사설





휴전(休戰) 50주년(周年), 독재(獨裁) 북한이 「같은 민족(民族)」인가





한국전쟁(韓國戰爭)[1950년-1953년]의 휴전(休戰)으로부터 7월27일이면 50년이 된다. 그 남북(南北)의 전쟁은 어디까지나 「휴전」이며, 쌍방(雙方)의 군사적(軍事的) 대립(對立)은 북한의 핵개발(核開發) 의혹(疑惑)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이 반세기(半世紀) 동안, 한국을 시작으로 국제사회(國際社會)에 대해 그 침략전쟁(侵略戰爭)의 잘못을 인정(認定)했던 적이 한번도 없고, 지금도 「선군사상(先軍思想)」을 강조(强調)하면서 중무장(重武裝)의 군사독재체제(軍事獨裁體制)를 강화(强化)하고 있다.





북한의 「침략성(侵略性)」은, 예를 들면 한국에 대해서는 1983년 미얀마(Myanmar)에서 전두환(全斗煥) 대통령 암살(暗殺)을 노린 폭탄(爆彈) 테러(terror)와 1987년 대한항공기(大韓航空機) 폭파(爆破) 테러 등, 수많은 파괴공작(破壞工作) 등으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인(日本人) 납치사건(拉致事件)은 말할 것도 없고, 스파이(spy) 공작과 무장공작선(武裝工作船)의 침입(侵入), 미사일 발사실험(發射實驗) 등 적대행위(敵對行爲)는 수없이 많다.





그 한편으로, 북한은 경제파탄(經濟破綻)으로 인해, 식량(食糧)·비료(肥料)·에너지(energy)에서부터 외화(外貨)에 이르기까지 외부세계(外部世界)의 지원(支援)에 의지(依支)하고 있다. 서방세계(西方世界)라면 벌써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國際通貨基金) 관리하(管理下)에 들어갔어야 하는 상태(狀態)인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핵개발을 그만두게 하려고 포위망(包圍網)을 강하게 하고 있지만, 일본을 시작으로 국제사회가 피해(被害)를 받고 있는, 북한의 「침략성」을 제거(除去)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국제관리하(國際管理下)에 둘 수밖에 없다.





한국전쟁의 휴전협정(休戰協定)은 북한과 중국, 거기에 국제연합군(國際聯合軍)을 대표(代表)한 형태(形態)로서의 미국, 3者가 서명(書名)한 국제협정(國際協定)이었다. 한반도(韓半島)의 「휴전체제(休戰體制)」를 평화체제(平和體制)로 전환(轉換)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국제관리체제(國際管理體制)가 필요하다.





핵문제(核問題) 해결(解決)을 위해, 일본과 한국 등도 포함(包含)된 다국간(多國間) 협의체제(協議體制) 만들기가 진행 중이지만, 북한을 국제관리하에 두는 의미(意味)로서 이것은 필수(必須)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동서냉전(東西冷戰) 구조(構造)가 무너진 후(後)의 「민족주의(民族主義)의 분출(噴出)」이라고 하는 측면(側面)도 있다. 그 폐해(弊害)를 제압(制壓)하기 위해서는, 발칸반도(The Balkan Peninsula)에서의 민족분쟁(民族紛爭) 해결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국제압력(國際壓力) 밖에 없다.





북한에 대한 국제 포위망에서 가장 걱정인 것은 한국의 대응(對應)이다.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선전공작(宣傳工作)을 하고 있는 「같은 민족으로서」라는 문구(文句)에 약(弱)하기 때문이다.





기아(飢餓)와 억압(抑壓)의 군사독재체제가 「같은 민족」으로서 용서(容恕)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민족을 위하는 것인가. 전쟁체험(戰爭體驗)이 풍화(風化)하는 가운데, 휴전 50주년을 기회(機會)로 한번쯤 생각했으면 좋겠다.





http://www.sankei.co.jp/news/030726/morning/editori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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