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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파병, '외교적 부도(不渡)' 내서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이라크 추가 파병을 재검토하자는 논의가 정치권, 특히 집권 열린우리당 중심으로부터 번져나오고 있다. 운동권 출신의 소장파들은 물론, 지도부까지 가세한 모습이다. 재검토를 요구하는 명분은 이라크 정정(政情) 악화에 따라 한국군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고 최근 미·영(美英)군의 이라크군 포로 학대 사건 등으로 미국의 이라크전 명분이 더욱 약해졌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라크 추가파병결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리고 국방부와 국회 그리고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성격과 침략전쟁의 진행과정에 대한 오판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정이었다. 잘못된 결정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라크 정정(政情)악화와 미·영(美英)군의 이라크군 포로 학대 사건은 부시미국정부의 국제법을 어긴 이라크 불법침략전쟁 과정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다. 그러한 문제점을 들어 이라크 추가파병을 재검토하자는 주장은 기회주의적이고 속보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가 아니라 파병철회를 분명하게 천명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먼저 되짚어봐야 한다. 정부가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하고 이에 국회가 동의했을 때에는 그때의 판단 기준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를 바꿀 만한 근본적인 변화 요인이 생겼느냐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이 추가파병을 결정하던 시기와 지금의 이라크 전쟁상황도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미국이 이라크 침략전쟁을 불법으로 일으킨 이유로 후세인 제거와 대량살상무기 제거 그리고 이라크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정치체제의 정착을 내세워졌다. 그러나 후세인은 이미 제거됐고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노무현정권이 추가파병결정을 할 때에는 후세인과의 전쟁은 종결됐고 추종세력들과 산발적인 교전만이 있었다.







(홍재희) ====== 그러나 지금 미국은 이라크에서 후세인 추종세력과의 전투가 아닌 이라크인 들의 전면적인 저항에 부딪혀 있다. 바그다드에서 이라크 남부 나자프에서 이라크 북부 모술에서 미국과 영국군은 이라크 전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라크내의 수니파 와 시아파가 동시에 미국과 영국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있는 현실은 오늘자 조선사설이 한국정부가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하고 난 뒤에 이를 바꿀 만한 근본적인 변화 요인이 생겼느냐는 반문에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





『바그다드서 미군-무장세력 충돌 28명 사망[등록 2004.05.10(월) 00:15 ]



바그다드 일대에서 9일 미군과 이라크 저항세력간의 충돌로 저항세력 19명을 포함 28명이 숨졌다고 이라크 주둔 미군 대변인인 마크 키미트 준장이 밝혔다.



키미트 준장은 " 바그다드 일대에서 4건의 충돌 상황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라크 경찰관 3명, 민간인 6명이 숨지고 경찰관 8명과 민간인 9명이 부상했다"고밝혔다.



키미트 준장은 미군과 시아파 성직자 무크타다 알-사드르의 추종자들과의 이날 교전으로 `적 19명'이 숨졌다고 덧붙였다. 이들 중 18명은 알-사드르 추종세력의 거점인 사드르시티에서 벌어진 충돌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바그다드 일대의 교전은 미군이 알-사드르의 메흐디군 고위 관계자 2명을 억류한 뒤 발생했다. 또 나자프 인근 쿠파에서도 미군과 알-사드르에 충성하는 병력간에 충돌이 벌어져 이라크인 2명이 숨지고 어린이 4명을 포함,10명이 다쳤다고 병원 관계자들이 전했다.



현장 취재진은 교전으로 가옥 3채가 일부 파괴됐으며 알-사드르 추종자들의 진지 부근에 있는 유치원과 학교 등에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바그다드 시내 인구밀집 지역에서 폭탄이 터져 4세와 14세된 소년을 포함, 7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과 목격자들이 전했다.



목격자들은 사망자 중에는 경찰관 2명도 들어있다고 말했다. 또 바그다드 남동쪽 290km 지점의 아마라흐에서는 알-사드르를 추종하는 병력들이 지사 관저와 영국군 기지를 향해 박격포 공격을 가하는 등 영국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목격자들은 영국군이 헬기를 동원해 공격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날 충돌로 이라크인 4명이 숨지고 가옥 수채가 파괴됐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영국군은 그러나 헬기를 동원해 공격에 나섰다는 보도를 부인하면서 박격포 진지가 상당수 파괴됐다고만 밝혔다.



바스라에서도 영국군이 타고 있던 차량에 폭발물이 터져 영국군 3명이 부상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북부 모술에서는 연합군 진지에 박격포 공격이 가해져 미군 병사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다. (바그다드 AFP AP /연합뉴스)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5월10일자) 』













(홍재희) ====== 이들 이라크의 시아파와 수니파 이슬람 세력들은 후세인의 편에서 미국과 영국에 맞서는 것이 아니다. 이들 이라크의 시아파와 수니파 이슬람 세력들은 후세인의 편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은폐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 이라크의 시아파와 수니파 이슬람 세력들은 후세인의 편에서 미국과 영국에 맞서는 것이 아니다. 이들 이라크의 시아파와 수니파 이슬람 세력들은 후세인의 편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기 위해 미국과 맞서는 것이 아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이렇듯이 이라크의 바그다드 남부의 나자프 북부의 모술등 전지역과 이라크이 수니파와 시아파등 모든 이슬람 종파가 지역과 종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미국과 영국을 공격하는 양상은 미국이 이라크를 불법 침략하고 후세인을 제거하며 종전을 선언한 후에 노무현 정권이 추가파병을 결정할 당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부연한다면 지금 이라크 전쟁상황은 미국이 침략명분으로 내세웠던 당시의 상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미국이 이라크인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 시킬수 있는 정치체제를 만들어 주겠다는 명분의 전쟁으로 후세인을 제거했지만 이라크의 전 국민들이 남부와 북부 그리고 바그다드에서 시아파와 수니파를 가리지 않고 미국과 영국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이라크인들의 외세에 대한 전면적인 항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이라크인들이 지역과 종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자체를 거부하며 이라크에서 미국과 영국주도의 침략전쟁을 종식시키고 이라크에서 철수하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이렇듯이 이라크인들이 미국과 영국 주도의 이라크 침략전쟁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의 변화는 한국군이 파병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평화유지와 재건사업조차도 미국 주도하에 실시되는 것에 대해 이라크인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추가파병의 목적이었던 평화와 재건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홍재희) ====== 이러한 이라크의 현실을 외면하고 한국군추가파병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방상훈의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한국의 젊은 군인들을 세계평화의 명분도 살릴 수 없고 이라크인들이 바라지도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지구촌가족들도 반대하는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용병이 돼서 목숨을 잃게 하려는 것 이외에 그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홍재희) ===== 특히 미국과 영국군이 이라크인 포로들에 대한 반문명적이고 야반적인 인권침해행위를 통해서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명분인 이라크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신장을 위해 이라크 침략전쟁을 저질렀다는 미국과 영국의 주장도 그들 군대가 이라크에서 자행한 인권유린행위를 통해 허구인 것이 드러난 지금 조선일보가 계속에서 한국군을 이라크에 추가파병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일제시대때 조선의 숫처녀들을 일제의 성노리개로 내몰아 조선의 숫처녀들이 급기야는 종군위안부로 내몰려 소중한 정조를 유린 당하도록하는 인격살인 행위를 서슴치 않았고 또 조선의 어린학생들을 일제의 총알받이인 학도병에 나가도록 촉구하는 일제의 나팔수역할을 통해 우리의 학생들이 일제의 학도병으로 끌려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게 한 조선일보가 과거의 그러한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진솔한 사과도 없이 지금은 명분도 국익도 실리도 없는 이라크 추가파병을 계속 부추기며 한국의 젊은 군인들을 죽음의 땅으로 내몰지 못해 안달이 나있다. 이러한 조선일보를 한국사회는 극복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난해 9월 미국의 파병요청을 받아 정부는 12월에 파병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가 이를 통과시킨 건 두 달 후였다. 파병군인들의 안전이나, 이라크전의 명분 등을 둘러싼 논란은 그때도 거셌으나 결국 우리는 파병을 결정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파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파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익에 어떠한 보탬이 되는 지 한번 설명해 보아라? 노무현 정권이 파병결정을 한 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 정치적 안목을 가지고 지난해에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이미 추가파병을 반대했다면 이렇듯이 우리사회 내부적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당당하게 이라크 추가파병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홍재희) ====== 그것은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미국이 잘못된 길로 접어든 이라크 전쟁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행동을 통해서 촉구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우방을 위하는 길이고 건강한 한미관계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진정한 우방이라면 미국의 잘못된 전쟁을 꾸짖고 이라크에서 철수하도록 충고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홍재희) ======= 그렇게 하지는 못할망정 미국의 부도덕한 전쟁을 지지하고 동조하며 세계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추가파병 까지 한다면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이라크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이라크인들의 목숨을 전쟁의 지속을 통해 수없이 앗아가게 하는 비극만을 확대재생산 시킬 뿐이다. 지금 이라크인들의 저항은 이슬람의 수니파와 시아파가 서로 이라크 내에서 적대적 관계 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략에 공동대응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인들의 전면적인 저항에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았는가? 미국과 조선일보의 주장과 같이 지금 이라크는 소수의 저항세력이 아닌 이슬람의 수니파와 시아파가 공동으로 전 이라크인들 차원의 외세에 맞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라크 상황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너무도 안이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이렇게 파병을 결정한 이후에도 파견 부대의 성격, 규모, 파견 지역 등을 놓고 여러 차례 혼선과 대내외(對內外) 갈등을 빚어 파병 예상시기는 올 2월, 4월, 6월로 계속 늦추어졌고, 이제는 7월 이후가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7월 이후가 아니라 파병철회이다. 파병론자들의 입장에서도 지금은 파병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라크 상황은 평화유지와 재건사업이 아닌 치열한 전쟁상황이기 때문이다. 추가파병의 명분은 전쟁참전이 아니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우리와 거의 같은 시기에 파병 요청을 받아 우리보다 훨씬 앞선 지난해에 이미 병력을 파견했던 스페인·폴란드 등이 테러 등을 이유로 철군 중이거나 철군 의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처럼 일단 약속을 이행하고 물러서는 것과 우리처럼 국제적 약속을 흐지부지해 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할수 없다. 조선일보는 터키정부와 터키 의회가 이라크에 터키 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가 철회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들도 터키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 철회이라는 '외교적 부도(不渡)' 에 대해서 국제적 약속을 흐지부지해 버렸다고 비판한 나라는 한곳도 없 었다. 조선일보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파병반대론자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간을 끌어온 게 현명한 처사였음이 드러나지 않았는가라고 말할지 모르나 이런 비외교적인 발상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파병을 철회하면 국제사회의 조류에 합리적으로 동승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필자는 기회주의 적으로 시간을 끌며 파병을 반대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없다고 본다. 한국정부와 국회가 이라크 침략전쟁을 통해 바라본 국제정치에 대한 안목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솔하게 추가파병을 결정했다고 본다. 이것이 한국정부와 국회의 한계이다. 조선일보는 지금 불법으로 일으킨 이라크 침략전쟁과 이라크인 포로들에 대한 미국과 영국군들의 야만적인 학대를 통해서 미국과 영국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되고 있다는 부인할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게다가 한·미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이제는 공공연한 사실이 돼버린 상황이다. 이런 때에 국제적 약속을 상황에 따라 뒤집어 동맹국으로부터 ‘외교적 부도국가’란 낙인이 찍히게 될 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를 이 정부와 집권당은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부시정권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 가을에 부시가 낙선하게 되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부시정권의 실패한 이라크 전쟁에 뒤늦게 참전한 한국의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설령 부시가 재선에 성공한다해도 현재의 이라크 상황을 부시정권이 오래 지속시킬수 없고 전쟁상태를 조기에 종식 시키고 이라크에서 미국이 철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가 추가파병을 부추기고 있는 한국군의 추가파병 예정인진 북부의 쿠르드족 자치주의 경우도 쿠르드 족들이 한국군을 꺼리고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국회와 조선일보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쿠르드 족들이 왜 자신의 자치주에 한국군이 주둔하는 것을 꺼리는 것인가 하면 한국군의 추가파병이 미국의 압력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 쿠르드족들 입장에서는 물론 쿠르드족들 대부분이 시아파에 속해 있지만 미국이 이라크 사태를 평정했을 때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라크를 사실상 통치하는데 쿠르드족들보다 수니파와 시아파들의 입김을 활용해 이라크내의 쿠르드족들을 탄압해가며 이라크를 통치할 가능성이 과거의 예를 들어 봤을 때 거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쿠르족 자치주에서는 한국군이 주둔하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쿠르드족들과 적대적 관계설정이 국제정치 역학상 명확한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한국군의 성격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선뜻 한국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한국은 그러한 이라크내부의 복합적인 정세파악에는 너무 안이하고 파악하고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물론 조선일보도 예외일수 없다. 그러한 가운데 졸속으로 결정된 추가파병은 '외교적 부도(不渡)' 처리돼야 한다. 그래야 한국군이 살고 이라크인들이 살고 쿠르드족들이 살수 있다고 본다. 지금 이라크는 부시와 불레어의 정치적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다. 왜 국제정치적 무덤속으로 한국까지 들어 가려하는가? 다른 나라들은 빠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







[사설] 파병, '외교적 부도(不渡)' 내서야(조선일보 2004년 5월10일자)







이라크 추가 파병을 재검토하자는 논의가 정치권, 특히 집권 열린우리당 중심으로부터 번져나오고 있다. 운동권 출신의 소장파들은 물론, 지도부까지 가세한 모습이다. 재검토를 요구하는 명분은 이라크 정정(政情) 악화에 따라 한국군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고 최근 미·영(美英)군의 이라크군 포로 학대 사건 등으로 미국의 이라크전 명분이 더욱 약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되짚어봐야 한다. 정부가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하고 이에 국회가 동의했을 때에는 그때의 판단 기준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를 바꿀 만한 근본적인 변화 요인이 생겼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미국의 파병요청을 받아 정부는 12월에 파병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가 이를 통과시킨 건 두 달 후였다. 파병군인들의 안전이나, 이라크전의 명분 등을 둘러싼 논란은 그때도 거셌으나 결국 우리는 파병을 결정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파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파병을 결정한 이후에도 파견 부대의 성격, 규모, 파견 지역 등을 놓고 여러 차례 혼선과 대내외(對內外) 갈등을 빚어 파병 예상시기는 올 2월, 4월, 6월로 계속 늦추어졌고, 이제는 7월 이후가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와 거의 같은 시기에 파병 요청을 받아 우리보다 훨씬 앞선 지난해에 이미 병력을 파견했던 스페인·폴란드 등이 테러 등을 이유로 철군 중이거나 철군 의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처럼 일단 약속을 이행하고 물러서는 것과 우리처럼 국제적 약속을 흐지부지해 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파병반대론자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간을 끌어온 게 현명한 처사였음이 드러나지 않았는가라고 말할지 모르나 이런 비외교적인 발상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게다가 한·미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이제는 공공연한 사실이 돼버린 상황이다. 이런 때에 국제적 약속을 상황에 따라 뒤집어 동맹국으로부터 ‘외교적 부도국가’란 낙인이 찍히게 될 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를 이 정부와 집권당은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입력 : 2004.05.09 18:08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