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軍 수뇌부의 공동 책임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 방상훈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현역 대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창군 이래 초유의 사태에 대해 한국군 수뇌부는 공동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군의 부정부패문제는 친일파 들이 득세한 창군당시부터 문제가 됐고 이승만정권때도 군 내부의 부패는 큰 문제가 됐었다 . 그리고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등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군사쿠데타 세력들의 장기집권을 통해서 군내부의 비리가 고착화 됐다고 본다. 특히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이후부터 군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분위기가 한국사회를 지배했고 그것은 곧 군에 대한 문제제기를 금기시하며 군에 대한 비리문제 등에 대해서 한국사회가 접근할수 없는 일종의 '성역' 화 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재희) ======= 이러한 군 의 관행화된 비리에 대해서 조선일보도 공동책임을 져야한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등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정통성 없는 군사쿠데타 헌정파괴세력들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적극적인 나팔수 노릇을 했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들 쿠데타세력들과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권언유착을 통해 지난 수십년 동안 냉전체제 속에서 형성된 잘못된 군사문화를 정당화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문화의 부정적인 폐습이 군내부 비리를 부추기고 일상화 하며 비리가 아닌 일상적 관행이라는 도덕적 해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까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언론으로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오히려 기여한 공이 혁혁? 하기 때문에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도 일단의 책임을 져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첫째, 일 처리 방식이다. 그동안에도 비리 혐의로 구속되거나 전역한 군 장성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군 주요 장성의 비리 연루 혐의가 드러나면 일단 전역토록 한 다음 예비역 신분으로 수사를 받도록 해왔다.



군 전체의 사기(士氣)와 지휘체계 안정을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이번엔 굳이 현역인 상태로 3번씩이나 공개적으로 소환하고 구속했다. 보직을 해임시켰다면 동시에 전역조치되면서 즉시 직무 대행을 임명하거나 후임을 선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때문에 당분간 그는 구속된 상태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직을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 용산 기지 이전(移轉), 이라크 파병 등 한·미 군사동맹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미묘한 시기에 핵심 요직이 상당 기간 비어 있게 된 것이다.



둘째,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이 끝이 아니란 점이다. 이미 다른 대장 한 사람이 수사 당국의 내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해당 군의 지휘체계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고 한다. 혐의가 확인되면 되는 대로 처리하든가, 아니면 해명할 기회를 신속하게 주어야 했다. 엉거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군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현역 대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상의 문제점이 결코 현역 대장의 비리 혐의를 정당화 해줄수는 없다고 본다. 물론 수사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일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현역대장이 비리혐의에 대해 수사 받고 있는 과정보다 현역대장이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민의 세금인 부대 운영비를 개인 금고 돈 쓰듯 전용하거나 횡령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관행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인사와 관련해 부하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행위 역시 뿌리를 찾아내 근본을 없애는 것이 옳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폐쇄적인 군 내부의 관행 이라해도 그것이 잘못된 군사문화의 잔재라면 과감하게 잘못된 관행을 척결해 나가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본분이 군이 그것도 군의 최고정점에 올라있는 군의 지도자가 과거의 관행이라는 부패구조에 안주하고 있다면 나라를 지키는 본분에 부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책임과, 군의 사기를 높이고 지휘체계가 흔들리지 않게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도 함께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군고위 장성에 대한 군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번 수사가 군 전반에 일상화 돼 있는 관행으로 포장돼 있는 비리를 척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않고 이번에 적발된 현역 대장이 비리 혐의로 극한해서 사건처리가 종결된다면 군 내부의 반발을 초래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수 있기 때문이다. 비리가 있는 곳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의 뿌리를 뽑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사설] 軍 수뇌부의 공동 책임이다(조선일보 2004년 5월10일자)







현역 대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창군 이래 초유의 사태에 대해 한국군 수뇌부는 공동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첫째, 일 처리 방식이다. 그동안에도 비리 혐의로 구속되거나 전역한 군 장성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군 주요 장성의 비리 연루 혐의가 드러나면 일단 전역토록 한 다음 예비역 신분으로 수사를 받도록 해왔다.



군 전체의 사기(士氣)와 지휘체계 안정을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이번엔 굳이 현역인 상태로 3번씩이나 공개적으로 소환하고 구속했다. 보직을 해임시켰다면 동시에 전역조치되면서 즉시 직무 대행을 임명하거나 후임을 선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때문에 당분간 그는 구속된 상태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직을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 용산 기지 이전(移轉), 이라크 파병 등 한·미 군사동맹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미묘한 시기에 핵심 요직이 상당 기간 비어 있게 된 것이다.



둘째,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이 끝이 아니란 점이다. 이미 다른 대장 한 사람이 수사 당국의 내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해당 군의 지휘체계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고 한다. 혐의가 확인되면 되는 대로 처리하든가, 아니면 해명할 기회를 신속하게 주어야 했다. 엉거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군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인 부대 운영비를 개인 금고 돈 쓰듯 전용하거나 횡령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관행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인사와 관련해 부하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행위 역시 뿌리를 찾아내 근본을 없애는 것이 옳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책임과, 군의 사기를 높이고 지휘체계가 흔들리지 않게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도 함께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4.05.09 18:08 58' / 수정 : 2004.05.09 22:1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