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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부터 먼저 정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공정거래법 개정을 놓고 정부와 재계(財界)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데 대해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는 재벌개혁이다. 동시에 재벌체제와 똑같은 수구언론족벌체제에 대한 개혁작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 조선사설은 재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財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재벌이라는 표현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다. 이렇듯이 조선일보는 재벌들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 재벌의 편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재벌들의 이미지 개선노력에 대해서는 재계(財界)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나듯이 재벌체제와 공동운명로서ㅏ 공생공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핵심쟁점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 3가지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의욕을 떨어뜨릴 뿐 아무런 실익이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 3가지는 하루속히 도입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 재벌기업들은 지난 대선때 보았듯이 천문학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만들어 '차떼기' 정경유착의 부패한 정치 . 경제의 실상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곧 재벌기업의 불투명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부산시장과 재벌회사 전 사장 그리고 전남지사 등이 연이어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정경유착의 부작용 때문이다.







(홍재희) ===== 이러한 한국사회의 부패한 정치 경제적 부패구조의 고리를 끊고 투명한 경제와 시장경쟁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벌들에 대한 개혁조치의 기초공사라 할수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 3가지를 하루 속히 도입해야한다. 한국의 정치 . 경제의 부패 속에는 재벌들의 불투명한 경영과 불건전한 기업운영관행이 똬리를 틀고 있다. 이러한 한국경제에 어느 외국자본이 발을 담그려 하겠는가? 그것은 마치 흙탕물에 발을 담그는 것과 같다. 재벌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재벌들은 살찌겠지만 한국경제는 더욱더 야위어 질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공정위와 재계의 주장에는 모두 나름대로 일리(一理)가 있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이 맞느냐를 따진다고 풀릴 일이 아니다. 문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정부와 재계가 전력을 다해 맞붙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이냐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공정거래법 개정이 정부와 재벌들이 전력을 다해 맞붙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본다. 정경유착은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정당화하고 반칙경영을 정당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 하기위해 공정거래법이 꼭 필요한 것이다. 재벌체제와 같은 형태인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아래 내용은 조선일보 각 지국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현황이다. 한번 살펴보자.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부산, 대전, 인천, 광주와 경기, 경남, 충북 등 전국 7개 시·도의 조선일보 지국에 전화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화통화가 가능한 조선일보 지국 가운데 96.7%가 규정 이상의 경품과 무가지 제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언련은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해소를 위해서는 △경품 전면 금지 △무가지 상한선의 5% 이내 제한 △불공정 행위 제제조항 강화 △신문판매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5월7일자)







(홍재희)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재벌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의 문제점도 있지만 조선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족벌세습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불공정 거래행위도 이미 그 도를 넘고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종이신문시장 쟁탈전으로 살인사건까지 발생했던 적도 있었지 않았는가? 이러한 조 . 중 동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붕괴된 한국의 종이신문시장의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바로잡아놓기 위해서라도 공정거래법은 꼭 필요하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공정거래법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듯이 조선일보 스스로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종이신문시장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의해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불공정거래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또 조선일보와 공생공존하고 있는 재벌체제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막대한 광고수주물량으로 부를 축적해온 조선일보의 광고 수입원인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우리 경제는 중국 쇼크에 이어 3차 오일쇼크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수출전선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1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소비 부진과 400만명에 육박한 신용불량자, 3년 연속 감소한 기업 설비투자, 실업문제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경제적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현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일보가 그런 주장을 하면서 조선일보는 그러한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 전국적으로 조선일보 지국 가운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부산, 대전, 인천, 광주와 경기, 경남, 충북 등 전국 7개 시·도의 조선일보 지국에 전화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화통화가 가능한 조선일보 지국 가운데 96.7%가 규정 이상의 경품과 무가지 제공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듯이 조선일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조선일보 배불리기에 여염이 없었는가?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반 시장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메스를 가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적극 옹호하고 있는 재벌들은 어떤가?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끼고. 1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소비 부진과 400만명에 육박한 신용불량자, 3년 연속 감소한 기업 설비투자, 실업문제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경제현실해소에 전력질주 해야 할 대기업 집단들인 재벌들이 대선 때 천문학적인 불법 분식회계를 통해 '차떼기' 불법대선자금을 수구부패정당에게 전달하며 그 댓가로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반 시장적 반칙경제의 상징인 재벌체제를 유지 하기 위한 종잣돈을 뿌리며 한국경제의 여러 어려운 현안들을 나몰라라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부연한다면 한국경제의 모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홍재희) ====== 이러한 재벌체제와 조선일보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형성된 조 . 중 . 동과 재벌들과 부패한 정치집단들이 유지하고 있는 정 . 경 . 관 . 언의 구조적 부패을 혁파하기 위한 첫단계로 공정거래법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기 위해 "중국 쇼크에 이어 3차 오일쇼크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수출전선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1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소비 부진과 400만명에 육박한 신용불량자, 3년 연속 감소한 기업 설비투자, 실업문제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다는 핑계를 대며 정부의 재벌개혁에 저항하는 논리로 악용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경제는 비탈을 굴러내리는데도 이 정부 경제팀은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눈에 띄는 것은 공정위의 활약상뿐이다. 재경부와 산자부는 무얼 하고, 경제부총리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재벌들이 경제가 비탈을 굴러 내리는데도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곧 조선일보와 재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러나 정부의 재벌지향정책으로 현재 한국의 재벌들은 사상최대의 수출호황으로 막대한 흑자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이 정부 경제팀이 재벌들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법과 제도와 관행을 통해 재경부와 산자부 그리고 경제부총리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극심한 내수부진과 국내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오늘과 같은 수출호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우리는 조선일보의 불공정행위를 통해 무너지고 있는 종이신문시장의 공정경쟁질서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이 정부 경제팀은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모양이라고 해석해도 할 말이 없을 상황이다. 과연 공정위가 추진하는 규제조치가 기업 투자와 소비를 살리고, 경제를 수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는가. 공정위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가 공정위의 역할 말고도 기업 투자와 소비를 살리고, 경제를 수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척 시치미 떼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행태는 언론의 순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과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배경에는 앞으로 공정위의 역할을 통해 조선일보가 한국의 종이신문시장의 탈선적인 반칙 경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불공정행위에 라는 기득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과 공정위의 역할을 통해 바른 시장질서를 잡기 위한 법과 제도를 통해 조선일보의 수구족벌세습사주체제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적 공세의 측면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불공정 반칙의 종이시장 경쟁체제와 불공정 반칙의 불투명한 재벌체제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재벌들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방어적 공세는 조선일보와 재벌들이 공동으로 지니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수구적 방어의 측면에서 현재 조선일보와 재벌들이 공동전선을 형성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진검승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틀림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현재 재벌들과 공정거래위위원회의 개혁적인 역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힘을 겨루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들의 편에서 한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인질로 해 정부의 재벌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단속의 힘을 무력화 시켜 놓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들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은 물론 조선일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도 무력화 시킬수 있다는 계산 하에 재벌과 조선일보가 한편이 돼서 정부의 재벌개혁에 전면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이다. 부연한다면 재벌들과 조 . 중 . 동의 수구족벌세습사주들은 불공정 경쟁의 반 시장 경쟁질서라는 반칙경제의 기득권유지를 통해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경제정책은 그때그때의 상황을 풀어가는 데 필요한 단기처방과 중·장기 처방을 분리해야 한다. 그걸 조정하고 결정하라고 경제부총리가 있고, 경제장관회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들리는 것은 공정위의 목소리뿐이니, 이 정부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정할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양쪽 귀를 모두 열고 정부의 목소리를 들어라? 조선일보는 지금 한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자조선서설은 그러한 정부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다른 한쪽귀로 공정위의 목소리만 듣고 있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공정위의 목소리 때문에 이 정부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정할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정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시기에는 이 정부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정할 능력을 지녔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는데 조선일보는 공정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에도 한국경제가 곧 망할 것 같은 논조를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독자들에게 전달해 왔다.







(홍재희) ====== 특히 김대중 정권때부터 현 노무현 정권때까지 조선일보는 한국경제가 곧망할 것 같은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곧망할 것 같은 논조를 벌서 몇 년째 독자들에게 주입시켜 왔으나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재벌들은 현재 엄청난 무역흑자이익이 천문학적인 액수 인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재벌들의 무역수지 역자 행진이다.







(홍재희) ====== 정부는 재벌개혁 언론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언론의 순기능을 통해 조선일보와 같이 한국사회의 왜곡을 통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위기감을 조성해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자본을 결과적으로 내쫓는 행위를 하는 탈선적 언론의 관행을 뿌리뽑고 사회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상적인 언론매체가 한국사회에서 주류언론으로 발 붙일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법적인 역할을 통해 재벌과 조선일보의 수구 족벌체제로 상징되는 재벌개혁과 언론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접근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국경제가 살수 있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 재벌개혁만이 한국경제가 살고 오늘자 조선사설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재벌들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수구족벌세습사주체제인 조선일보에 대한 개혁만이 한국언론이 살길이다,.







[사설]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부터 먼저 정하라(조선일보 2004년 5월8일자)







공정거래법 개정을 놓고 정부와 재계(財界)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데 대해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쟁점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 3가지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의욕을 떨어뜨릴 뿐 아무런 실익이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공정위와 재계의 주장에는 모두 나름대로 일리(一理)가 있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이 맞느냐를 따진다고 풀릴 일이 아니다. 문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정부와 재계가 전력을 다해 맞붙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이냐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중국 쇼크에 이어 3차 오일쇼크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수출전선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1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소비 부진과 400만명에 육박한 신용불량자, 3년 연속 감소한 기업 설비투자, 실업문제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는 비탈을 굴러내리는데도 이 정부 경제팀은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눈에 띄는 것은 공정위의 활약상뿐이다. 재경부와 산자부는 무얼 하고, 경제부총리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모양이라고 해석해도 할 말이 없을 상황이다. 과연 공정위가 추진하는 규제조치가 기업 투자와 소비를 살리고, 경제를 수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는가. 공정위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정책은 그때그때의 상황을 풀어가는 데 필요한 단기처방과 중·장기 처방을 분리해야 한다. 그걸 조정하고 결정하라고 경제부총리가 있고, 경제장관회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들리는 것은 공정위의 목소리뿐이니, 이 정부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정할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다. 입력 : 2004.05.07 18:1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