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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이유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증시에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중국 쇼크’가 터졌던 4월 29일 이후 1주일 사이에 약 2조2000억원어치를 내다팔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주식 내다팔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주식을 팔아치운다는 것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왜 한국경제를 나쁘게 보고, 왜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려 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만 요즘 상황이 ‘셀 코리아(Sell Korea)’로 번져가는 것을 방지할 방안도 떠오를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는 2004년 5월1일자 "[사설]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몸살 앓나" 제하의 사설논조 결론 부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증시에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 현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우리 증권시장에 대한 보완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43%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난 이틀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5000억원 가량의 주식을 내다팔자 증시가 폭락한 것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기관투자가 육성 등 증시 안전판을 마련해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사태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긴 걸어야 할 때가 됐다. 』





(홍재희)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일보는 2004년 5월1일자 사설을 통해서 중국쇼크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내다팔자 장세로 인해 한국증시의 대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외국인 투자자 들에 대한 규제조치의 마련을 촉구하는 논조를 독자들에게 전해주었는데 오늘자 사설은 그와는 정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증시에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표명하고 있다.







(홍재희) ====== 불과 며칠만에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주식시장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전혀 상반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증시에만 진출해 있는 것이 아니다. 전세계 주요도시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출해 있고 이번 중국쇼크로 한국증시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증시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만의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 지표가 바닥을 헤매는데도 주식시장이 그동안 안정세를 나타냈던 것은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Buy Korea)’ 덕분이다. 외국인은 지난 1년 동안 약 23조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외국인의 전체 주식 보유액도 현재 165조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이뤄진 2조원대의 주식매각은 큰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외국인 매도세를 촉발한 강력한 요인 중의 하나가 최근 나타난 한국 경제의 이상(異常) 기류라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수출에 기대어 근근이 버텨왔다. 그러나 그 수출 전선에 이상이 생긴 것이 한국 경제의 변조(變調)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경제긴축의 고삐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WTI 기준) 선까지 치솟고 있다. 물론 이런 외부환경의 변화를 우리 노력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외국인 매도세를 촉발한 강력한 요인 중의 하나가 최근 나타난 한국 경제의 이상(異常) 기류라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수출에 기대어 근근이 버텨왔다. " 라는 내용도 잘 살펴 보면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이다.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극소수의 몇몇 재벌기업과 거대기업집단들에 의해 한국의 수출이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밖에 중소기업의 불황으로 내수 침체는 필연적일지도 모르겠다.







(홍재희) ====== 그러한 극소수의 기업집단이 수출하고 있는 지역이 중국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체감하고 있는 취약성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본다. 부연한다면 한국경제가 극소수의 몇몇 재벌기업집단의 특화된 몇몇 수출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고 그러한 수출시장이 상대적으로 중국에 집중되는 바람에 중국쇼크에 의한 한국경제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한국경제가 재벌 편향적이고 재벌들은 중국편향적인 시장접근으로 문제가 심각해졌다. 거기에다 중국쇼크가 덮치고 이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오일쇼크까지 가세해 국민경제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여기서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은 이런 외부환경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불투명한 경제정책이 한국의 경제적 진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해외를 순회하며 투자설명회를 가졌던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우리 정부의 불투명한 경제정책이 한국의 경제적 진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불투명한 경제정책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 중요하다고 본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기업들과 정치적 주류세력들이 수십년 전부터 구조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정경유착의 부패한 일상을 잘 파악하고 있다.







(홍재희) ======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기업들이 배타적인 소유와 경영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면서 천문학적인 불법분식회계를 통해 마련한 종잣돈으로 '차떼기' 정경유착의 경제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는 관행이 고착화돼 이러한 한국경제가 투명한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지역만을 골라서 찾아다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한번 생각해 보아라. 아무리 싼 임금조건과 조선일보식의 노사평화 그리고 정부의 기업규제가 사라진다해도 지금과 같이 몇몇 재벌들이 천문학적인 정경유착의 부정부패를 통해 한국경제의 주류행세를 하며 불공정 행위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러한 한국을 신뢰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투자할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기자회견을 인용해서 제기하고 있는 "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주장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러한 한국경제의 불투명성 불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재벌체제에 대한 개혁작업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미온적이었던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홍재희) ====== 한국경제하면 재벌독과점 구조라는 인식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식 시킬수 있는 한국경제의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개혁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정부는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놓아 국내외자본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만 제기하고 있지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사설은 몇몇 소수 재벌기업의 특화된 수출 그것도 중국에 편중된 재벌들의 수출에 한국경제가 취약하게 의존하고 있는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명확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재벌체제가 한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측면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우회해 나가면서 문제해결의 핵심인 재벌개혁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대안제시를 통해 문제를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와 행동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비켜나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일보 의 한계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태가 이렇다면 정부와 집권당은 한국경제가 지금 국제적으로 어떻게 비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혹 어린 시선이 한국경제의 어느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가를 서둘러 파악해야 한다. 그리하여 명확히 할 것은 명확히 하고, 부인할 것은 증거를 들어 안심시킴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이 한국경제의 불안으로 밀려들지 않도록 적기에 손을 써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시장을 다변화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몇 재벌기업집단의 특화된 몇몇 상품에 한국의 수출정책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해 재벌개혁과 함께 중소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시켜나가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는 내수부진에다가 중국쇼크로 중국에 편향돼 있는 재벌들의 수출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이고 한국정부의 재벌우선성장의 편향적인 정책적 접근으로 인한 부실한 중소기업정책에 견디지 못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대거 진출해 기업활동을 하다가 처해있는 상황은 다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중국쇼크라는 같은 충격 속에 빠져 있는 현상을 조선일보는 직시하고 우리정부도 이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접근해야한다고 본다.







(홍재희) ====== 거기에 다가 업친데 겹친 격으로 오일쇼크 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벌개혁 . 행정개혁 . 정치개혁 . 언론개혁 과 기존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개혁 등을 통해 한국의 정경유착구조를 혁파해 나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중국편향이 아닌 전세계에 한국의 기업과 상품이 골고루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틀을 짜는 것이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 시킬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도 지금까지와 같은 한국경제관련보도를 시정해야한다.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상훈 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지난 김대중 정권때부터 현 노무현 정권때 까지 한국경제가 곧 망할 것 같은 위험상황으로 묘사하는 사설을 적어도 열흘에 한번 꼴로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물론 그러한 조선사설의 내용 중에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해 정부와 기업 . 노동자 . 국민들 그리고 한국사회의 각성을 촉구한 측면도 있다고 볼수 있지만 그러한 긍정적인 대안적 비판제시 보다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정치적으로 선호하지 않았던 김대중 정권이나 조선일보가 배타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감정적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들 조선일보와 비우호적이었던 정권에 대한 조선일보의 반감이 짙게 배인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필요이상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재생산 시켜온 측면이 상당히 있었다.









(홍재희) ====== 특히 노무현 정권들어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중체제인 조선일보의 경제관련 사설을 보면 대한민국경제가 곧 망할 것 같은 논조를 지속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경제는 조선일보 사설 집필자도 잘 알고 있겠지만 심리적인 측면이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는 생물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한 경제의 특성상 문제점이 있는 한국경제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고 무대책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노무현정권에 대한 조선일보의 까닭모를 감정적 대응 차원의 공격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실제보다 확대 과장해서 재생산해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홍재희) ======= 그럼으로 해서 조선일보가 심리적으로 쾌감을 느끼고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한 조선일보의 사설을 통해 한국경제가 곧 망할것과도 같은 잘못된 인식을 외국투자자에게 심어준다면 외국인들이 한국경제에 대한 실상을 잘못파악하고 외국투자자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다.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조선일보의 뜻대로 망할 것 같은 한국경제에 투자하지 않고 발길을 돌릴 것이다. 부연한다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이유 중에 그러한 조선일보의 보도태도가 작용 했을수도 있다. 조선일보는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한 보도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사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이유(조선일보 2004년 5월7일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증시에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중국 쇼크’가 터졌던 4월 29일 이후 1주일 사이에 약 2조2000억원어치를 내다팔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주식 내다팔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주식을 팔아치운다는 것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왜 한국경제를 나쁘게 보고, 왜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려 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만 요즘 상황이 ‘셀 코리아(Sell Korea)’로 번져가는 것을 방지할 방안도 떠오를 것이다.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 지표가 바닥을 헤매는데도 주식시장이 그동안 안정세를 나타냈던 것은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Buy Korea)’ 덕분이다. 외국인은 지난 1년 동안 약 23조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외국인의 전체 주식 보유액도 현재 165조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이뤄진 2조원대의 주식매각은 큰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외국인 매도세를 촉발한 강력한 요인 중의 하나가 최근 나타난 한국 경제의 이상(異常) 기류라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수출에 기대어 근근이 버텨왔다. 그러나 그 수출 전선에 이상이 생긴 것이 한국 경제의 변조(變調)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경제긴축의 고삐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WTI 기준) 선까지 치솟고 있다. 물론 이런 외부환경의 변화를 우리 노력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다.



여기서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은 이런 외부환경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불투명한 경제정책이 한국의 경제적 진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해외를 순회하며 투자설명회를 가졌던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태가 이렇다면 정부와 집권당은 한국경제가 지금 국제적으로 어떻게 비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혹 어린 시선이 한국경제의 어느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가를 서둘러 파악해야 한다. 그리하여 명확히 할 것은 명확히 하고, 부인할 것은 증거를 들어 안심시킴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이 한국경제의 불안으로 밀려들지 않도록 적기에 손을 써야 한다.

입력 : 2004.05.06 18:34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