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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미군기지 이전(移轉) 또 꼬이게 해선 안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경기도 오산과 평택으로 옮기는 문제가 아무래도 또 꼬여갈 모양이다. 이전 예정 지역 주민들이 벌써부터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고 이달 말에는 이른바 ‘운동가’들이 선두에 서서 각종 시민단체들을 이끌고 현지에 집결해 ‘반전평화축제’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현지가 촛불로 뒤덮이고 반대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제2의 부안사태’로 비화될 조짐마저 엿보이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풀어나가야 한다. 조선일보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경기도 오산과 평택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 이전 예정 지역 주민들이 벌써부터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걱정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 도대체 누구를 걱정해 주고 있는가? 조선일보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누구를 위해서 라고 주장해 왔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한국국민들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러한 주한미군의 용산기지를 경기도 오산과 평택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찬성하는 주민들을 문제삼는 것은 아닐 것이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문제삼고 있는 듯 한데 조선일보는 주한미군의 존재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왜 어떻게 기지이전에 반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저 경기도 오산과 평택으로 옮기는 문제에 차질이 생길 것을 땅이 꺼지게 걱정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지 이전이다. 엎치락뒤치락 끝에 미군이 서울에 남는다는 데 합의하고도 11만평의 땅을 미군이 더 쓰느냐 마느냐를 따지다 아예 이전해 버리기로 최종적으로 낙착됐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그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한·미동맹관계가 이렇게까지 부식(腐蝕)되었는가를 보고 놀랐으며, 기지 이전 문제는 미 대사관 신축 문제와 함께 한·미동맹의 변질 가능성과 이상징후를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로 국내외 언론에 의해 곧잘 거론되기에까지 이르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한미군 주둔이나 이전 문제등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전을 해도 중앙집권적이고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적인 탄압 때문에 국민들이 침묵하고 있었으나 이제 그러한 독재정권의 시대는 가고 지방분권의 자치의식이 높아지고 국민들 개개인 의 목소리가 모여 여론이 형성되고 국론으로 결집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방과 중앙의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밀실에서 결정해 국민들을 상대로 밀어붙인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홍재희) ===== 더욱이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 이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한 면죄부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미군이전기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한미군의 국가안보 기여라는 측면 때문에 주한미군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무참하게 깔려죽은 두여중생 사망사건 이후에 가해미군에 대한 미국정부의 법적인 처벌은 없었고 대한민국의 정부가 있어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아무런 역할도 하지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슬픔을 넘어 분노의 촛불집회를 통해 불평등한 주둔군 지위협정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홍재희) ====== 이러한 한국인들의 인식변화는 지금까지 국가안보라는 명분아래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의해 행해지고 있었던 각종범죄행위를 통해서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개개인의 보호받아야할 인간안보에 자구적 조치의 일환으로 주둔군 지위협정의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까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기까지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미군 범죄행위에 의해 국민들 개개인의 인간안보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미국에게 직접 주둔군 지위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홍재희) ====== 시대는 이렇듯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동의없이 한국과 미국정부 사이에서만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을 해서 이전지역의 국민들 의사를 무시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대착오적인 결정인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무시하고 넘어가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선일보의 커다란 착각이라고 본다.







(홍재희) ====== 한국과 미국정부는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한미군의 범죄로부터 침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개개인의 인간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시켜줄 수 있는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대한 독소조항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개정을 해놓아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을 통해 나타난 주한미군의 한국인들에 대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수 있는 조치를 먼저 마련해 놓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 시킨뒤에 이전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홍재희) ======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국민들이 주한미군들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소책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한 . 미 양국정부의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기정 사실화 하고 있는데 이렇듯이 조선일보스러운 방법으로 국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미국은 땅 11만평 때문에 용산기지의 완전이전을 강행할 정도로 조선사설의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짝사랑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과정을 조선사설은 " 그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한·미동맹관계가 이렇게까지 부식(腐蝕)되었는가를 보고 놀랐으며, 기지 이전 문제는 미 대사관 신축 문제와 함께 한·미동맹의 변질 가능성과 이상징후를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로 국내외 언론에 의해 곧잘 거론되기에까지 이르렀다." 라고 호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기지이전문제가 한·미동맹관계의 부식(腐蝕) 때문에 파생된 것이 아니고 미국의 해외주둔 재배치전략에 의해 진행중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연속된 사태로 노출된 한·미동맹의 이상징후는 이제 미국정치의 핵심 브레인들에 의해 장기적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단계로 이르렀다. 한·미관계의 오늘이 결국 누구, 또는 어떤 세력의 뜻이 관철된 결과인가를 판단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이들 세력은 머지않아 주한미군기지의 서울 이전에서 더 나아가 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기지가 옮겨가기로 된 오산 평택 등지에서 빚어지고 있는 사태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주시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길을 잘못 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런 연속된 사태로 노출된 한·미동맹의 이상징후는 이제 미국정치의 핵심 브레인들에 의해 장기적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단계로 이르렀다. 한·미관계의 오늘이 결국 누구, 또는 어떤 세력의 뜻이 관철된 결과인가를 판단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이들 세력은 머지않아 주한미군기지의 서울 이전에서 더 나아가 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물론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한국사회내부의 주장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미동맹의 이상징후에 의해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단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방상훈의 맹목적인 친미 종속적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사실왜곡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미국의 재래식 첨단무기체계의 변화와 국제적인 탈냉전 과 해외주둔미군의 재배치전략에 의해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돼 온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독자들에게 조선일보가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 주한미군기지가 옮겨가기로 된 오산 평택 등지에서 빚어지고 있는 사태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주시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길을 잘못 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조선사설은 국민들을 바보로 봐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이 조선일보식의 한국의 안보에 사활적으로 기여하던 시대는 국제적인 탈냉전과 북한체제의 약화로 인한 남북체제경쟁에서의 한국의 절대적 우위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이후에 진전되고 있는 한반도 냉전해체기류와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자신감 으로 해서 이미 지나갔다.







(홍재희) ====== 그리고 국민들이 이시대에 요청하고 있는 기존의 국가안보 못지 않게 국민들 개개인의 인간안보에 대한 보장이 없이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주한미군의 오산 평택 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힘든 상태를 조선일보는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순치된 백성의 이미지를 국민들은 이미 벗어난 지 오래됐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이 용산기지를 오산 평택으로 옮기려면 불평등한 주둔군 지위협정의 개정과 동시에 기지이전문제를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과정을 통해 합의 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문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는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미국, 또 그 연장으로서의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와 동맹전략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국민 앞에 분명히 하는 데 있다. 대통령이 중국의 대두로 점차 유동성이 강화될 동북아 지역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을 한국안보의 필수적이고 결정적 받침대로 판단한다면, 이 문제를 관계장관이나 관료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진두에서 직접 챙기고 국민 설득에도 앞장을 서야 한다. 탄핵문제가 매듭 안 된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먼저 나서야 한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지역 주민과 주둔 미군 간의 갈등이 커지면 최고 국가책임자가 나서 해당 지방정부를 설득하고 그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만일 오산 평택의 문제를 하부(下部)에 위임했다가 이 문제가 부안사태나 대사관 신축 사안처럼 꼬이고 뒤집히게 될 경우, 양국관계의 상처는 크고, 이 상처는 긴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게 뻔한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 문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는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미국, 또 그 연장으로서의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와 동맹전략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국민 앞에 분명히 하는 데 있다. 대통령이 중국의 대두로 점차 유동성이 강화될 동북아 지역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을 한국안보의 필수적이고 결정적 받침대로 판단한다면, 이 문제를 관계장관이나 관료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진두에서 직접 챙기고 국민 설득에도 앞장을 서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여러차례 한 . 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의 조선일보의 시각에 가까울 정도로 친미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이렇듯이 국가적 주요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실한 시기에 조선일보가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한나라당이 수권정당이라면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이 나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호형호제 하면서 얼마나 파렴치하고 국가의 역량을 좀먹는 망국적 행위를 자행했는지 실사구시적으로 알수 있다.









(홍재희) ======조선일보는 이 시점에서 탄핵된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부안사태와 같은 낭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지이전 지역인 오산 평택의 지역주민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통해 그들이 반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부안사태가 왜 심각해 졌는가?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소통이 안된 가운데 지방의 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 정부는 경기도와 오산 평택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미국 등과의 입체적인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접근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의 경우 경기도가 협조적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경기도는 이미 미군기지 이전 시 인구 20만명 규모의 국제평화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용산기지에 있는 메릴랜드대학 분교를 옮겨오고 외국인 초·중·고등학교도 유치해, 전시 와중에 만들어진 기존의 미군기지 주변과는 차원이 다른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정부가 최소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을 들어보면 한나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는 미군기지 이전 시 인구 20만명 규모의 국제평화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고 긍정적으로 접근하면서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탄핵으로 대통령직무정지가 돼서 활동이 정지된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 대통령이 중국의 대두로 점차 유동성이 강화될 동북아 지역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을 한국안보의 필수적이고 결정적 받침대로 판단한다면, 이 문제를 관계장관이나 관료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진두에서 직접 챙기고 국민 설득에도 앞장을 서야 한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에 묻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중앙정부차원에서 미국과 경기도 오산평택으로 기지이전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경기도에서 미군기지 이전 시 인구 20만명 규모의 국제평화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사설은 이어서 " 용산기지에 있는 메릴랜드대학 분교를 옮겨오고 외국인 초·중·고등학교도 유치해, 전시 와중에 만들어진 기존의 미군기지 주변과는 차원이 다른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정부가 최소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다면 조선사설은 대한민국의 중앙정부가 이미 미국과 합의해 경기도지역으로 기지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는데 경기도내의 기초자치단체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기지이전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인 오산 평택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사설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경기도가 " 이미 미군기지 이전 시 인구 20만명 규모의 국제평화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용산기지에 있는 메릴랜드대학 분교를 옮겨오고 외국인 초·중·고등학교도 유치해, 전시 와중에 만들어진 기존의 미군기지 주변과는 차원이 다른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용산미군기지의 오산 평택이전에 대비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경기도차원의 적극성과 능동성으로 기지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경기도 오산 . 평택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어느 정도 기여했었는지 조선사설이 한번 구체적으로 밝혀봤으면 한다. 조선일보 사설은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맞게 주한미군기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인가에 대한 언론으로서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필자의 이러한 반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미군기지 이전(移轉) 또 꼬이게 해선 안된다(조선일보 2004년 5월7일자)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경기도 오산과 평택으로 옮기는 문제가 아무래도 또 꼬여갈 모양이다. 이전 예정 지역 주민들이 벌써부터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고 이달 말에는 이른바 ‘운동가’들이 선두에 서서 각종 시민단체들을 이끌고 현지에 집결해 ‘반전평화축제’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현지가 촛불로 뒤덮이고 반대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제2의 부안사태’로 비화될 조짐마저 엿보이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지 이전이다. 엎치락뒤치락 끝에 미군이 서울에 남는다는 데 합의하고도 11만평의 땅을 미군이 더 쓰느냐 마느냐를 따지다 아예 이전해 버리기로 최종적으로 낙착됐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그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한·미동맹관계가 이렇게까지 부식(腐蝕)되었는가를 보고 놀랐으며, 기지 이전 문제는 미 대사관 신축 문제와 함께 한·미동맹의 변질 가능성과 이상징후를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로 국내외 언론에 의해 곧잘 거론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연속된 사태로 노출된 한·미동맹의 이상징후는 이제 미국정치의 핵심 브레인들에 의해 장기적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단계로 이르렀다. 한·미관계의 오늘이 결국 누구, 또는 어떤 세력의 뜻이 관철된 결과인가를 판단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이들 세력은 머지않아 주한미군기지의 서울 이전에서 더 나아가 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기지가 옮겨가기로 된 오산 평택 등지에서 빚어지고 있는 사태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주시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길을 잘못 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는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미국, 또 그 연장으로서의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와 동맹전략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국민 앞에 분명히 하는 데 있다. 대통령이 중국의 대두로 점차 유동성이 강화될 동북아 지역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을 한국안보의 필수적이고 결정적 받침대로 판단한다면, 이 문제를 관계장관이나 관료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진두에서 직접 챙기고 국민 설득에도 앞장을 서야 한다. 탄핵문제가 매듭 안 된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먼저 나서야 한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지역 주민과 주둔 미군 간의 갈등이 커지면 최고 국가책임자가 나서 해당 지방정부를 설득하고 그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만일 오산 평택의 문제를 하부(下部)에 위임했다가 이 문제가 부안사태나 대사관 신축 사안처럼 꼬이고 뒤집히게 될 경우, 양국관계의 상처는 크고, 이 상처는 긴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게 뻔한 일이다.



우리의 경우 경기도가 협조적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경기도는 이미 미군기지 이전 시 인구 20만명 규모의 국제평화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용산기지에 있는 메릴랜드대학 분교를 옮겨오고 외국인 초·중·고등학교도 유치해, 전시 와중에 만들어진 기존의 미군기지 주변과는 차원이 다른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정부가 최소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입력 : 2004.05.06 18:33 33' / 수정 : 2004.05.06 19:03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