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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IMD 경제성적표를 받아 보고서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4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를 접하고 나서 첫 증상은 가슴이 답답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중에서 작년과 같은 15위를 차지했다. 전체 조사대상국 60개국 중에서는 작년의 37위에서 35위가 됐다. 벌써 몇 년째 우리는 이런 경제성적표를 받아 보고 있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이러한 경제성적표를 받게 되기 까지에는 지금까지 재벌과 재벌을 추종하는 관료집단 그리고 이를 비호해온 정치집단과 재벌의 광고수주 물량에 사활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등의 수구기득권 언론 등이 한패가 돼서 세계의 변화에 둔감한 채 그들만의 기득권 유지에 안주해 오다가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조선사설의 이해가 부족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작년엔 중국이 우리를 앞질렀다. 올해는 인도(34위·이하 전체 순위)가 한 해 사이에 일곱 계단이나 뛰어오르며 앞으로 뛰어나갔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던 싱가포르(2위)·홍콩(6위)·대만(12위) 모습은 저 앞에서 가물가물하고 있다. 우리는 외톨이 낙제생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중국과 인도가 작년과 올해에 한국을 앞질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싱가포르·홍콩·대만 등도 한국을 앞서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중국을 따라 배우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의 예를 한번 살펴보자. 중국이 지금과 같은 국가경쟁력을 이루기까지 중국은 법과 제도와 관행을 혁명적으로 바꿨다. 그러한 중국의 변화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 각국의 유수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국가경쟁력 유지가 기존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조선일보는 중국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 직시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 한번 생각해 보아라. 지난 대선때 불거진 `차떼기` 정경유착의 부장부패 행위로 상징되고 있는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재벌과 정치인이 유착하고 그러한 부패한 집단인 재벌들과 조선일보가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관료조직이 그러한 부패고리와 연계돼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강력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부패가 심하다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싱가포르·홍콩·대만 등의 정치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의 정경유착구조와 같은 부패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는 없다.







(홍재희) =====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벌을 뜯어고치고 정치를 뜯어고치고 관료조직을 뜯어고치고 수구언론을 뜯어고쳐야 하는데 그러한 변화와 개혁 얘기가 나오면 조선일보는 개혁을 이념투쟁의 이데올로기적인 싸움으로 매도하며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적인 부패구조에 대한 개혁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이러한 후진적 정경유착의 관행에 의해서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책임은 정권담당자에게 모두 떠넘기는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변화와 개혁에 대한 걸림돌 역할을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가경쟁력 이 추락하고 있는 요인을 개혁해 나가는데에도 조선일보가 커다란 걸림돌역할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각 과목 성적을 보자. 노사관계에선 예상대로 60위로 전체 꼴찌다. 그것도 2년 연속 꼴찌다. 2004년의 이 나라는 이 정도로 한심한 상태가 돼버린 것이다. 미래 경쟁력의 척도인 교육부문에서도 ‘대학 교육이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가’라는 항목은 59위를 차지했다. 꼴찌에서 두 번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할말이 있을까? 조선일보와 정부 그리고 재벌기업 오너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신 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명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 보다 더 많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노사관계에서 지난 2년 연속 꼴찌를 한 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교육의 문제도 그렇다. 조선일보가 선호하는 서열위주의 서울대 제일지상주의 대학교육이 변화하는 지구촌 경제적 수요를 충족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사설은



" 이 과목만 낙제점을 받은 게 아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55위이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 정치불안 등도 50위 밖에서 헤매고 있다. 정부의 경제운영 성과도 49위다. 정치권이 경제과제를 이해하는 수준도 최하위권이고, 정부의 효율성이 36위다. 숨돌릴 게 있다면 기업의 개혁마인드(3위), 경영진의 국제경험(5위),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1위), 특허건수(3위) 등 민간부문의 능력과 기술 인프라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공정 반칙경쟁을 통해 한국경제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재벌들과 정치인 그리고 행정관료와 조선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정 . 경 . 관 . 언등의 수구 기득권집단들이 똘똘 뭉쳐 철밥통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주류로 행세하고 있는 한국에 공정경쟁이 뿌리 내린 곳으로 만 찾아 다니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돌아오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과욕이라고 본다. 천문학적인 불법 분식회계를 통해 만들어진 불공정 경쟁의 종잣돈인 불법정치자금을 연계고리로 해서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통해 한국경제의 주류행세를 하고 있는 재벌경제가 득세하고 있는 한국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기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산에서 물고기를 구하려는 것과 같이 어려운 얘기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성적표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자명해진다. 정부는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이고, 노조는 전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인 정치권력과 전투적 노조가 어깨동무를 하고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결국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인 정치권력과 전투적 노조가 어깨동무를 하고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 노동자들 가운에 노조 가입률은 20%가 넘지 않는 극소수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전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노조에 가입해 있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몇십 분의 일에 불과하다. 이러한 노조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한국경제를 끌어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인 정치권력과 전투적 노조가 어깨동무를 하고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호도 하는 것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천문학적인 분식회계와 그로인해 마련된 비자금으로 `차떼기` 로 상징되고 있는 재벌들의 천문학적인 정경유착의 종잣돈이 정치를 부패시키고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스스로 좀먹는 망국적인 재벌체제가 한국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의도적으로 피해가면서 정치와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래서 조선일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처방을 제대로 내려야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데 조선일보는 지금 잘못된 처방으로 한국경제의 중병을 더욱 악화 시켜 한국경제를 위독상태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더욱 암담한 것은 지금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제의 논의 방향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쪽이 아니라 끌어내리는 쪽이라는 것이다. 꼴찌에서 두 번째인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논의만 봐도 대학의 평준화라는 대학 공멸(共滅)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천문학적인 불법분식회계와 천문학적인 `차떼기` 정격유착의 부정부패를 통해서만이 유지될 수 있는 재벌경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고 깨끗한 경제와 깨끗한 정치를 통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가? 조선사설은 이러한 한국의 정치 경제적 모순을 개혁하지 않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아라? 침체된 한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아라? 민생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아라?







(홍재희) ====== 조선사설이 문제삼고 있는 대학교육의 문제도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부추겨온 서울대 제일주의로 상징되고 있는 일류대 지향의 서열위주 대학교육이 철저하게 실패했음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서열위주의 서울대 제일주의 교육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서열위주의 대학교육정책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시대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열린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지향해온 서울대 제일주의의 서열위주 교육은 조선일보와 정경유착구조의 재벌들과 부패한 정치집단들이 만들어 놓은 경쟁력 없는 재벌경제구조에 안성맞춤인 인력양산 이상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변화하고 있는 지구촌 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인재양성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대학의 서열화 정책을 폐지해 인재양성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제는 결정을 내릴 때다. 세계의 낙제생이 되어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예속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떨치고 일어나 천년 만에 명실상부한 독립국가의 꿈을 다시 좇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손을 봐야 할 때이다. 천문학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일반국민들이 상상도 할수 없는 비자금을 만들어 한국경제의 불투명 경쟁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재벌경제체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혁파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의 규칙속에서 국내와 해외의 자본 투자자들이 같이 어깨를 겨루고 경쟁하며 한국경제의 성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벌개혁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행정개혁등을 혁명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향상되기 힘들다. 그러한 총체적 개혁이 아니고서는 침체된 경제의 회생은 불가능하고 서민대중 들의 어려움극복도 불가능하고 지방중소도시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모순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을 외면하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정동영과 박근혜가 만나서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그럴듯한 포즈를 취하며 구체적인 대안제시도 하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경제를 살리겠다고 주장하면서 실용주의 운운하는 수구적인 자세로는 추락하고 있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결코 기여할 수 없다. 조선일보는 문제를 인식하고 개혁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속외면하고 그럼으로 해서 점점 심각해지는 증세의 고통만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수구적인 행태는 한국경제의 회생과 국가경쟁력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작업에 걸림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회생하고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식의 추락하는 국가경쟁력을 향상 시키기위해는 정경유착구조를 고착화 시키고 있는 지금까지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혁명적으로 뜯어고쳐 놓고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 단기적인 땜질식 임기웅변의 미봉책으로 한국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강화 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민생고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더욱더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IMD 경제성적표를 받아 보고서 (조선일보 2004년 5월6일자)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4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를 접하고 나서 첫 증상은 가슴이 답답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중에서 작년과 같은 15위를 차지했다. 전체 조사대상국 60개국 중에서는 작년의 37위에서 35위가 됐다. 벌써 몇 년째 우리는 이런 경제성적표를 받아 보고 있는가.



작년엔 중국이 우리를 앞질렀다. 올해는 인도(34위·이하 전체 순위)가 한 해 사이에 일곱 계단이나 뛰어오르며 앞으로 뛰어나갔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던 싱가포르(2위)·홍콩(6위)·대만(12위) 모습은 저 앞에서 가물가물하고 있다. 우리는 외톨이 낙제생이다.





각 과목 성적을 보자. 노사관계에선 예상대로 60위로 전체 꼴찌다. 그것도 2년 연속 꼴찌다. 2004년의 이 나라는 이 정도로 한심한 상태가 돼버린 것이다. 미래 경쟁력의 척도인 교육부문에서도 ‘대학 교육이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가’라는 항목은 59위를 차지했다. 꼴찌에서 두 번째다.



이 과목만 낙제점을 받은 게 아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55위이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 정치불안 등도 50위 밖에서 헤매고 있다. 정부의 경제운영 성과도 49위다. 정치권이 경제과제를 이해하는 수준도 최하위권이고, 정부의 효율성이 36위다. 숨돌릴 게 있다면 기업의 개혁마인드(3위), 경영진의 국제경험(5위),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1위), 특허건수(3위) 등 민간부문의 능력과 기술 인프라다.



이 성적표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자명해진다. 정부는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이고, 노조는 전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인 정치권력과 전투적 노조가 어깨동무를 하고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암담한 것은 지금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제의 논의 방향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쪽이 아니라 끌어내리는 쪽이라는 것이다. 꼴찌에서 두 번째인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논의만 봐도 대학의 평준화라는 대학 공멸(共滅)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는 결정을 내릴 때다. 세계의 낙제생이 되어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예속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떨치고 일어나 천년 만에 명실상부한 독립국가의 꿈을 다시 좇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입력 : 2004.05.05 18:27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