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드디어 勞組가 기업경영에 나서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가 대우종합기계 매각 입찰에 노조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우종합기계는 굴착기·지게차 등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종합 기계업체로 도산위기에 몰렸던 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公的資金)을 집어넣어 살린 기업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대우종합기계 매각 입찰에 노조를 참여 시키기로 한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은 모양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민 혈세를 투입한 기업을 매각하려면 최대한 비싸게 팔아서 국민 세금 회수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러려면 매각 절차가 투명해야 하고, 매각작업에 정치권의 개입이 있어서도 안된다. 정치원리가 아니라 경제원리에 따라 기업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매각되는 기업을 인수하려는 대상들에게 골고루 매각작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정치원리가 아니라 경제원리에 따라 기업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노동자들의 역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태도 또한 바람직한 접근법은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대우종합기계의 매각 준비 과정에선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그동안 노조의 입찰 참여에 대해 경영 능력과 자금 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고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청와대 참모들의 개입과 민주노동당의 노조 입찰 참여 요구로 태도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노조의 입찰 참여에 대해 경영능력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조선사설 식으로 접근한다면 재벌기업의 배타적인 오너의 검증되지 않고 독점적이고 철저한 통제를 통한 불투명 경영으로 그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고 대우종합기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홍재희) ====== 반면에 전혀 다른 형태의 경영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포스코 같은 경우의 흑자경영에 대해서는 검증받지 않은 재벌오너들의 배타적인 경영권과 비교해 보면 주인이 없는 가운데 회사경영권이 행사 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볼 때 노조이기 때문에 매각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아왔던 이제까지의 정부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조든 해외자본이든 누구나 자격만 갖추면 동등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제는 입찰자격에 차별 대우가 없어야 하듯이 매각조건에도 특혜 논란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각입찰에 노조가 참여하는 것 만으로 매각조건에 대한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노조가 대우종합기계 매각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본다. 노조가 매각입찰에 참여 하는 것 자체가 대우종합기계 매각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매각참여의 기회를 얻은 단계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우종합기계는 지난해 매출액 2조3141억원, 순이익 1643억원을 기록한 우량 기업이다. 정부는 현재 경영권을 포함해 매각대금을 7000억~8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조가 이 같은 거액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대우종합기계를 우량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노조가 경영권을 포함해 매각대금을 7000억~8000억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노조가 매각 입찰에 참여한 것에 불과한데 마치 노조가 대우종합기계의 경영권을 인수해 놓고 매각대금에 때문에 전전긍긍 하는 듯한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다음으론 노조가 국민경제에 이만한 비중을 갖는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다. 노조가 이런 대기업을 인수·운영하겠다는 것은 한국에선 물론 처음 있는 일이요, 세계에서도 그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사설이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폄하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한국과 같이 독점적인 재벌기업오너들의 검증받지 않은 배타적 기업경영의 폐단이 일상화 돼 있는 곳에서는 노조가 대기업을 인수 운영하겠다는 생각자체를 버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은 노조가 이런 대기업을 인수·운영하겠다는 것이 한국이 아닌 세계에는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리고 이 사건의 처리 방향에 따라 그 결과는 한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아도 노동 우위의 한국형 노·사(勞·使)관계를 의심스러운 눈길로 쳐다봐온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체제의 성격과 미래에 대한 의혹을 더욱 키우게 할 것이다. 이 나라가 가는 방향을 국민이 지켜봐야 할 때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대우종합기계 매각 입찰에 대우종합기계 노조가 매각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마치 무슨 범죄사건을 일으킨 것과 같이 '이 사건의 처리 방향' 운운하며 폄하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노조에게 매각입찰 참여 기회를 준것에 대해서 사건으로 접근하고 있다. IMF 관리체제를 불러들인 재벌들의 배타적 경영을 통해 한국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상황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렇듯이 조선사설에 의해서 범죄 취급받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은 대단했다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드디어 勞組가 기업경영에 나서나(조선일보 2004년 5월6일자)







정부가 대우종합기계 매각 입찰에 노조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우종합기계는 굴착기·지게차 등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종합 기계업체로 도산위기에 몰렸던 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公的資金)을 집어넣어 살린 기업이다.



국민 혈세를 투입한 기업을 매각하려면 최대한 비싸게 팔아서 국민 세금 회수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러려면 매각 절차가 투명해야 하고, 매각작업에 정치권의 개입이 있어서도 안된다. 정치원리가 아니라 경제원리에 따라 기업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우종합기계의 매각 준비 과정에선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그동안 노조의 입찰 참여에 대해 경영 능력과 자금 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고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청와대 참모들의 개입과 민주노동당의 노조 입찰 참여 요구로 태도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든 해외자본이든 누구나 자격만 갖추면 동등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제는 입찰자격에 차별 대우가 없어야 하듯이 매각조건에도 특혜 논란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우종합기계는 지난해 매출액 2조3141억원, 순이익 1643억원을 기록한 우량 기업이다. 정부는 현재 경영권을 포함해 매각대금을 7000억~8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조가 이 같은 거액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으론 노조가 국민경제에 이만한 비중을 갖는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다. 노조가 이런 대기업을 인수·운영하겠다는 것은 한국에선 물론 처음 있는 일이요, 세계에서도 그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처리 방향에 따라 그 결과는 한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아도 노동 우위의 한국형 노·사(勞·使)관계를 의심스러운 눈길로 쳐다봐온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체제의 성격과 미래에 대한 의혹을 더욱 키우게 할 것이다. 이 나라가 가는 방향을 국민이 지켜봐야 할 때다. 입력 : 2004.05.05 18:2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