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일본 극우파는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기 위해 오는가,,,



아니다. 독도는 이미 분쟁지이기 때문이다.

일본 극우파가 독도에 상륙한다는 보도뒤에 따라 붙는 이유는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 아마도 언론이 먼지나는 기록 속에서 찾아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일 터이다. 독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채 있다가 갑자기 이유를 찾으려드니 이 말밖에 나올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말은 틀렸다. 독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쟁지이다. 세계 모든 국제법 교과서 가장 윗부분에 나오는 분쟁지 고전적 사례에 속한지도 오래 되었다. 분쟁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한국정부 홀로 내는 외로운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하여 1999년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한국과 같은 것으로 공식 확인해 주었다. 또 독도를 둘러싼 공동관리수역을 설정하였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상 영유권이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분쟁지일 때 설정하는 수역이다. 한국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조약이다.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위안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한국 정부가 공인해 준 분쟁지가 된지 오래된 독도를 새삼 분쟁지로 만들기 위해 온다는 극우파의 핑계는 아무래도 한국언론이 만들어 준 이유가 아닌가 싶다.

일본의 독도 병합 행위를 단순히 분쟁지 만들기라는 나른하고 안이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방관하는 사이에 독도는 일본 품으로 끌려들고 말 것이다. 독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일본의 침탈 흉계를 막을 지혜를 모으고 결의를 다져야 한다. 50년전부터 써먹던 그말을 정세와 환경이 확연히 바뀌었음에도 낡고 긁힌 레코드 판처럼 같은 자리만 계속 돌려 쓴다면 지적 태만을 넘어 정신적 치매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정신적 치매꾼들이 사태를 바로 불수는 없다. 2004.5.5.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