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

>

># 탄핵은 인용될 듯!

>

>5월5일자 연합뉴스 류지복 기자의 총기 넘치는 기사를 보시라!

>

>탄핵은 인용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첫째, 이미 탄핵결정문은 그 방향이 가결쪽으로 잡혔다는 의미이다.

>

>왜냐하면,

>

>"6일과 7일에도 평의를 소집하지만 (탄핵심판) 결론과는 상관이

>

>없고 일부 연구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

>지금의 작업내용은 일부의 결정논리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

>보완하는 작업일 뿐이다.

>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 방향이 잡혔을까?

>

>그것은 분명한 사실 즉, 국회의 탄핵결의권한과 같은 분명하고도

>

>명시적인 헌법규정 또는 선례를 따르는 헌법수호의지가 이미

>

>다수의 재판관분들 사이에서 동의되었기 때문이다.

>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면 심판관 분들의

>

>반대주장을 입증하는 논리가 아주 험난하다.

>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다.

>

>왜냐하면, 모든 쟁점사안에 대하여 반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하나의 쟁점이라도 탄핵사유로 인정되면 거기서 끝나기 때문이다.

>

>

>둘째, 5월7일까지 결정문을 완성하고도 선고기일을 다시

>

>논의하는 것은 '결정적인 탄핵가결 암시' 라고 판단된다.

>

>왜냐하면, 그 기간동안 헌재의 재량으로 국정의 무난한 이완을

>

>위하여 노무현에게 자진하야를 할 시간을 주려는 것이다.

>

>결정문이 완성되었으면 바로 선고하면 되는데

>

>국정불안은 단 하루라도 줄여야 하는데

>

>그걸 헌재가 가장 잘 알고 있는데

>

>일부러 뜸을 들이면서 3-4일간의 공백을 두려는 것은

>

>노무현에게 마지막 인사의 기회를 주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

>

>

>

>

>憲裁, 6일부터 결정문 최종손질

>

>연합뉴스 2004/05/05 10:45 송고

>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3∼4일 집중 평의에서 도출된 잠정결론을 바탕으로 6일부터 탄핵심판 결정문 완성작업에 본격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

>윤영철 헌재소장은 4일 평의를 끝낸 후 "6일과 7일에도 평의를 소집하지만 (탄핵심판) 결론과는 상관이 없고 일부 연구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언급, 이미 주요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세부적인 조율작업만 남겨뒀음을 시사했다.

>

>헌재는 잠정결론에 근거해 결정문 초안이 모습을 드러내면 주중 추가 평의를 통해 세부 쟁점에 대한 재판관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검토.완결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

>결정문에는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시 국회법 위반 등 각하사유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 및 경제파탄 등 세 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쟁점이 소수의견까지 포함돼 분량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

>헌재는 그러나 파면.기각.각하 등 주문(主文)은 선고시점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키로 했고 취재진들도 선고시점까지 일체 추측성 보도를 자제키로 한 상태여서 최종 결론은 선고 당일에나 공개된다.

>

>헌재는 결정문 초안이 완성되면 내주 초반께 추가 평의를 통해 결정문 확정작업과 선고기일 지정문제를 논의한 뒤 13일 전후로 특별기일을 지정해 최종선고하는 수순을 거칠 것으로 점쳐진다.

>

>jbryoo@yna.co.kr

>

>

>

>

>[轉載]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