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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또 미사일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북한이 평안남도 양덕군과 함경남도 허천군에 사정거리 4000km의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을 실전 배치했다는 뉴스에 대한 첫 느낌은 ‘아직도 미사일이냐’는 것이다. 용천역 폭발 사고를 계기로 모처럼 우리 사회에 조건 없이 북한을 돕자는 분위기가 싹트고 있는 때여서 더욱 그렇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북한이 평안남도 양덕군과 함경남도 허천군에 사정거리 4000km의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을 실전 배치했다는 뉴스에 대한 첫 느낌은 ‘아직도 미사일이냐’는 것이다." 라는 내용은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추론에 불과하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북한이 사정거리 4000km의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을 실전 배치했다는 뉴스에 대한 사실을 뒷받침해 줄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인 근거를 오늘자 조선사설은 독자들에게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이 이러한 논조를 화두로 삼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조선일보의 북한미사일관련 최근기사내용을 한번 살펴 보았다.





『북, 4000㎞ 신형미사일 실전배치 2004-05-04



북한은 지난해 개발한 사정거리 3000~4000㎞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지하기지를 평안남도 양덕군 등 2개 지역에 건설, 한·미 군당국의 예상보다 빨리 실전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 정보 소식통은 3일 “북한이 평안남도 양덕군과 함경북도 허천군 상남리 등 2개 지역에 지하미사일 기지를 건설 중이며 현재 70~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특히 미 첩보위성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 사이에 이들 기지에서 약 10기의 신형 탄도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를 발견했다”며 “이들 기지는 스커드나 노동1호 미사일이 아닌 신형 탄도미사일 기지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실전배치된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일본 대부분 지역을 사정권에 두는 노동1호(사정거리 1300㎞)가 가장 길며, 지난 98년 시험발사된 대포동1호(사정 1600~2200㎞)도 아직까지 실전배치되지 않았다.



신형 탄도미사일은 오키나와는 물론 괌, 하와이 인근까지 사정권에 넣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 위협을 내세워 미사일 방어(MD)계획을 서둘러 추진하는 배경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신형 탄도미사일은 또 고정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대포동1호 미사일과는 달리 대형차량에 탑재된 이동식이어서 기동성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신형 탄도미사일은 소련의 SS-N-6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초 지난해 9·9절 행사 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북한은 이 미사일 10발과 이동식 발사대 5기를 퍼레이드 준비장소인 미림비행장에만 가져다 놓고 실제로 퍼레이드에 등장시키지는 않았었다.



이 미사일은 길이 12m, 폭 1.5m로 노동1호(길이 15m)나 대포동1호(23m)보다 짧지만 사정거리는 훨씬 길어 기술적으로 진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관계 당국은 90년대 초반 개발에 착수돼 지난 2000년 한·미 정보당국에 처음으로 실체가 확인된 이 미사일이 구소련의 미사일 기술자가 직접 개발에 참여했거나 적어도 러시아 기술을 활용해 개발됐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



(자료출처 = 조선일보 인터넷판 2004년 5월5일자)







(홍재희) =======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정부의 고위 정보 소식통을 인용한 조선일보 유용원기자의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기사 내용중에는 "북한이 평안남도 양덕군과 함경남도 허천군에 사정거리 4000km의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을 실전 배치했다는" 내용이 없다. 조선일보 유용원기자의 2004년 5월4일자 기사제목은 분명히 "북, 4000㎞ 신형미사일 실전배치 " 라고 돼 있으나 유용원 기자의 기사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북한이 4000㎞ 신형미사일을 실전배치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다만 지하미사일 기지를 건설 중이며 현재 70~80%의 공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뿐이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신형미사일 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유용원 기자는 정부의 고위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다만 “북한이 평안남도 양덕군과 함경북도 허천군 상남리 등 2개 지역에 지하미사일 기지를 건설 중이며 현재 70~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라고 전하고 있을 뿐이다. 조선사설에 묻겠다. 1990년대초에 개발하기 시작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건설중인 미사일기지의 공정률이 70~80% 정도인데 이것을 실천배치라고 볼수 있을까?







(홍재희) ====== 이점은 유용원기자의 기사제목에도 문제가 있다. 유용원기자의 기사내용은 실전배치상태가 는 아닌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기사제목은 실전배치로 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을 집필한 논설위원이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의 기사제목만 보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설의 논조를 작성해 내보냈거나 아니면 논설위원이 어떠한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필요에 의해 정부의 고위 정보 소식통의 정보를 확대재생산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해 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추론은 조선일보 유용원기자의 기사가 정확하다는 전제하의 분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홍재희) ======== 그런 전제하에 오늘자 조선사설의 논조를 접근해 본다면 조선사설이 4000km의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을 실전 배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럼 정부 고위 정보 소식통을 인용한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의 "북, 4000㎞ 신형미사일 실전배치"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변은 인터넷 조선일보 2004년 5월 3일자 유용원 기자의 기사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최신형 패트리엇 주한미군 추가배치 (2004년 5월3일자)







주한미군은 올가을 최신형 패트리엇 PAC-3 및 PAC-2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16기(2개 포대)를 광주 비행장에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주한미군은 또 패트리엇 부대 규모가 2개 대대로 확대됨에 따라 미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있는 제35방공포 여단 본부를 오산기지로 옮겨 2개 대대를 지휘하기로 했다. 이들 부대의 총 병력은 550명이다. 지난 94년 이후 주한미군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48기가 수원·오산·군산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다.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 』



(자료출처 = 조선일보 인터넷판 2004년 5월5일자)







(홍재희) ====== 라고 나와 있다. 주한미군은 올가을 최신형 패트리엇 PAC-3 및 PAC-2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16기(2개 포대)를 광주 비행장에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라고 돼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첨단무기의 실전배치를 정당화 하기위해 "북, 4000㎞ 신형미사일 실전배치" 기사가 등장했다고 본다. "북, 4000㎞ 신형미사일 실전배치" 기사내용중에 ' 신형 탄도미사일은 오키나와는 물론 괌, 하와이 인근까지 사정권에 넣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 위협을 내세워 미사일 방어(MD)계획을 서둘러 추진하는 배경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라는 내용이 필자의 주장을 실사구시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북핵 6자회담과 5월4일부터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장관급화담에서 남한측이 요구하고 있는 장성급회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에서 그런 추정기사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그러한 추정기사를 전제로 해서 북한이 마치 4000km의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을 실전 배치한 것 인양 사실이 아닌 내용을 침소봉대하면서 " 용천역 폭발 사고를 계기로 모처럼 우리 사회에 조건 없이 북한을 돕자는 분위기가 싹트고 있는 때여서 더욱 그렇다. " 라고 주장하며 용천역 폭발 사고에 대한 남한사회의 도움이 무르 익어가고 있는 시기에 북한 정부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몰고가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의 기사를 액면 그대로 믿는 다고 해도 오늘자 조선사설 내용을 살펴보면 용천역 폭발 사고를 계기로 모처럼 우리 사회에 조건 없이 북한을 돕자는 분위기가 싹트고 있는 이 시기를 택해서 이러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북한측이 의도적으로 때맞춰 평안남도 양덕군과 함경남도 허천군에 사정거리 4000km의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을 실전 배치했다는 것으로 독자들이 이해가능 하도록 논조를 이어가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유용원기자의 " " 기사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검증되지 않은 사안이지만 기사만을 놓고 접근해 봐도 북한이 최근에 이 미사일 발사체들을 실천배치 한 것이 아니고 이미 90년대 초반 개발에 착수돼 지난 2000년 한·미 정보당국에 처음으로 실체가 확인된 미사일 발사체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용천역 폭발 사고를 계기로 모처럼 우리 사회에 조건 없이 북한을 돕자는 분위기가 싹트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실전 배치된 것이 아닌 이미 90년대부터 추진해 온 북한의 미사일 개발계획 기사를 최근에 쟁점화해서 내보내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최신형 패트리엇 PAC-3 및 PAC-2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16기(2개 포대)를 광주 비행장에 추가 배치하는 문제를 정당화 하기 위해 서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유용원기자의 기사내용대로 라면 정부의 고위 정보 소식통이 미국의 최신형 패트리엇 PAC-3 및 PAC-2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16기(2개 포대)를 광주 비행장에 추가 배치하는 문제를 정당화 하기 위한 의도로 기사화 하도록 자료를 언론에 흘렸고 이러한 내용을 조선일보 사설은 이 기사를 침소봉대해 용천역 폭발 사고를 계기로 모처럼 우리 사회에 조건 없이 북한을 돕자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려 마치 용천참사를 겪고 있는 이시기에 북한이 신형미사일을 새로 배치한 것 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이러한 의도는 조선일보가 대외적으로는 용천역 폭발참사피해 동포들 돕기 운동에 동참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북한동포들과 북한 정부를 분리해서 한국사회가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내포돼 있고 또 남한사회내부에서 용천역 폭발참사를 통해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이 보수와 진보의 남남갈등없이 이데올로기를 초월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자 이러한 남한의 분위기에 일정정도 태클을 걸기위한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의도하는 바 목적달성을 위해 이미 90 년대 초부터 개발하고 있던 기존의 미사일 개발문제를 이시기에 조선일보 사설이 국내신문들 가운데 유일하게 쟁점화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최근 총선이후에 조선일보의 변화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한국사회일각의 평가가 잘못된 오판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조선일보의 실체적 모습이 무엇인가를 웅변으로 잘 말해주고 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새로운 사실도 아닌 이미 15년 전부터 진행중인 문제를 용천역참사에 대한 남한의 지원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시점에 조선사설이 의도적으로 침소봉대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용천역참사를 계기로 획기적인 남북관계의 진전 을기대하고 있는 남한사회 에 찬물을 끼언는 것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사정거리 300~500km급 스커드 미사일 약 600기와 1300km급 노동1호 약 150~200기 등 모두 750~800기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실전 배치된 신형 미사일은 미군이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진기지로 설정하고, 활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괌까지를 사정권(射程圈)에 두고 있다. 미국의 태도가 더욱 경화(硬化)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시점에서 북한은 그 동안 미사일과 핵 개발 시도가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사정거리 300~500km급 스커드 미사일 약 600기와 1300km급 노동1호 약 150~200기 등 모두 750~800기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조는 최근에 배치한 것으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다. 조선사설은 이어서" 더구나 이번에 실전 배치된 신형 미사일은 미군이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진기지로 설정하고, 활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괌까지를 사정권(射程圈)에 두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이 최신형 패트리엇 PAC-3 및 PAC-2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16기(2개 포대)를 광주 비행장에 추가 배치해야하는 정당성을 독자들에게 각인 시키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설은 "이 시점에서 북한은 그 동안 미사일과 핵 개발 시도가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미사일개발과 핵 개발 시도가 문제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이 올가을 최신형 패트리엇 PAC-3 및 PAC-2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16기(2개 포대)를 광주 비행장에 실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선사설이 문제제기를 해한다.







(홍재희) ===== 주한미군의 최신형 패트리엇 PAC-3 및 PAC-2 지대공(地對空) 미사일은 북한의 미사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MD 체제구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목적포석을 지닌 군사적으로 민감한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자 조선사설이 문제제기 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체제구축보다 훨씬더 심각한 한반도의 안보와 복합적으로 얽힌 심각한 문제인데 이러한 주한미군의 최신형 패트리엇 PAC-3 및 PAC-2 지대공(地對空) 미사일배치계획에 대해서는 조선사설이 침묵하면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미국의 최신형군사무기의 한반도 배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부추긴 측면을 조선사설은 간과하고 있다. 군사적인 긴장을 조성하는 목적의 미사일은 북한의 것이나 미국의 것이나 한반도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조선사설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핵과 미사일은 무엇보다 먼저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켰다. 사경(死境)을 헤매는 경제 상황 속에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과잉 투자가 북한 경제의 목을 더욱 조여 왔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국제적 고립과 자원배분의 왜곡은 식량난을 더욱 가중시켜 북한 주민들을 굶주림으로 내몰았을 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기 훨씬 이전부터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을 고립시켰다. 미국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북한체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추진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을 이제 풀어야 한다. 미국의 그러한 봉쇄정책이 북한체제의 내부모순과 중첩돼 북한 경제의 목을 더욱 조여 왔고 또 식량난을 더욱 가중시켜 북한 주민들을 굶주림으로 내모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미국은 개혁개방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봉쇄를 풀고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풀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그럴 듯한 명분을 제공해 왔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고 2척의 이지스 함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겉으론 “북한의 미사일 실전배치”를 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일정부분 있다. 그러나 일본이 재무장하게된 직접적인 동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기 이전인 국제적인 냉전시절에 한반도에서 미국이 구 소련과 중국과 북한의 북방삼각동맹체제에 맞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한 . 미 . 일 남방삼각동맹의 전제하게 일본의 재무장계획에 의해 오늘의 일본 군사력의 등장이 현실화 됐던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이라도 북한은 대량살상 무기를 지렛대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미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북한이 그런 무기로 위협하지 않아도 그들의 재난에 발 벗고 나서고 있지 않은가. 미사일과 핵이 북한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배고픈 국민의 마음이 체제를 떠나고 있는데 핵과 미사일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북한 용천역참사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남한 동포들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대한 쪽박을 깨고 찬물을 끼언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이시기에 의도적으로 제기하는 파렴치한 냉전적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한편으로 북한 동포들을 돕자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정부의 미사일 개발문제를 거론하며 북한동포와 북한동포들을 분리 접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오늘자 사설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이 제기한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한국과 미국정부가 올 가을 최신형 패트리엇 PAC-3 및 PAC-2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16기(2개 포대)를 광주 비행장에 추가 배치하기 위한 명분을 내 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러보낸 1990년대부터 진행된 북한의 미사일 개발관련기사를 기사를 조선일보가 용천 참사에 고통받는 북한동포들을 돕는 남한사회의 동포돕기 열기에 찬물을 끼언기 위해 다시 한번 비틀어 악용하고 있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는 한마디로 나쁘다. 조선일보 스럽다. 우리는 이러한 조선일보 스러움을 방법하자.









[사설] 또 미사일인가(조선일보 2004년 5월5일자)







북한이 평안남도 양덕군과 함경남도 허천군에 사정거리 4000km의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을 실전 배치했다는 뉴스에 대한 첫 느낌은 ‘아직도 미사일이냐’는 것이다. 용천역 폭발 사고를 계기로 모처럼 우리 사회에 조건 없이 북한을 돕자는 분위기가 싹트고 있는 때여서 더욱 그렇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사정거리 300~500km급 스커드 미사일 약 600기와 1300km급 노동1호 약 150~200기 등 모두 750~800기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실전 배치된 신형 미사일은 미군이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진기지로 설정하고, 활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괌까지를 사정권(射程圈)에 두고 있다. 미국의 태도가 더욱 경화(硬化)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시점에서 북한은 그 동안 미사일과 핵 개발 시도가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핵과 미사일은 무엇보다 먼저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켰다. 사경(死境)을 헤매는 경제 상황 속에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과잉 투자가 북한 경제의 목을 더욱 조여 왔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국제적 고립과 자원배분의 왜곡은 식량난을 더욱 가중시켜 북한 주민들을 굶주림으로 내몰았을 뿐이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그럴 듯한 명분을 제공해 왔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고 2척의 이지스 함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겉으론 “북한의 미사일 실전배치”를 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금이라도 북한은 대량살상 무기를 지렛대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미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북한이 그런 무기로 위협하지 않아도 그들의 재난에 발 벗고 나서고 있지 않은가. 미사일과 핵이 북한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배고픈 국민의 마음이 체제를 떠나고 있는데 핵과 미사일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입력 : 2004.05.04 18:17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