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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가난은 제도 탓'에 깔린 위험신호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우리 국민의 53%가 ‘가난은 정치나 사회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2002년 이후 올해로 세 번째 실시된 ‘국민 이념성향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런 견해가 2002년 39.5%에서 2003년 48.5%, 올해 52.9%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국민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31.9%→39.2%→42.8%로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국민의 시각이 급속하게 방향성(方向性)을 갖고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는 숫자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념성향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가난의 문제는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좌 . 우의 이념적 성향이 이론과 실제적으로 태동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된 이념이전의 원초적인 문제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발연대에 양적팽창을 통한 고도성장이 남긴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빈부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돼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밑바닥민심의 표출이라고 본다.









(홍재희) ======== 엄청난 고액연봉에 호의호식하고 있는 조선일보 논설위원들을 비롯한 조선일보 임직원들과 방상훈 사장 일가는 이러한 밑바닥 풀뿌리 국민들의 절박한 생사문제가 달린 먹고사는 문제를 이념성향으로 호도하며 정치 . 경제적인 기득권으로 억누르고 자신들의 부의 축적을 위해 재벌 광고주들과 유착해서 더욱더 자산증식을 위해 혈안이 돼 있지만 지금 밑바닥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고는 고액연봉의 조선일보임직원들과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방상훈 사장이 도저히 피부로 느낄수 없는 극한상황에 처해있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이념성향 이라는 조선사설의 배부른 주장으로 접근할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 . 배부른 조선사설이 그걸 어떻게 느낄수 있겠는가?







(홍재희) ====== 한국사회가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 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패자 부활전이 허용되는 구조적 변화의 융통성을 보여주는 사회였다면 중산층의 몰락과 빈부격차의 양극화를 통해 제도화 되고 고착화 돼 가는 현상에 대해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국민 복지 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사회적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가난 문제에 봉착하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 노력해도 안되는 제도적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국가차원에서 복지혜택을 베푸는 것은 국가정책의 희생자들인 가난한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인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원인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다. 1993~2002년 사이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상위 30%와 하위 30%의 직업에선 일자리가 각각 200만개, 119만개 늘어났다. 그러나 중간층 40%의 직업에선 27만개 증가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중간층이 함몰하면서 상하 양쪽 끝만 솟아오른 기형적 사회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원인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양극화의 성격이 20 : 80으로 구조화 돼서 고착화 돼 가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1993~2002년 사이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상위 30%와 하위 30%의 직업에선 일자리가 각각 200만개, 119만개 늘어났다. 그러나 중간층 40%의 직업에선 27만개 증가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중간층이 함몰하면서 상하 양쪽 끝만 솟아오른 기형적 사회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1993~2002년 사이의 현상은 1963 ~ 1992년 사이의 이른바 근대화 시대로 상징되고 있는 박정희 정권의 고도성장의 등에 언혀온 한국경제가 추구해온 법과 제도와 관행의 파생물이라고 볼수 있다. 부연한다면 이제까지의 경제성장 방식으로는 구조화 되고 고착화 돼 가는 부의 편재와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양적 성장의 신화속에서 들이닥친 IMF 관리체제는 그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구조조정으로 인한 중도 퇴직자의 양산과 함께 빈곤층 내에서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우리 사회의 뚜렷한 특징으로 부각되면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져가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가운데 대안 없는 구조조정이 대부분의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정리하는 데에만 기여해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의 노동자들 숫자가 더 많을 정도로 노동분야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했지 한국경제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재벌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한 현실이 가난의 대물림 현상과 중산층의 붕괴로 인한 국민적 가난의 보편화라는 현실을 초래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빈곤문제에 대한 이 같은 국민 반응에는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정서를 방치하게 될 경우 경제 발전과 사회적 평화에 치명적 해독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가난은 제도 탓, 나라 탓’이란 정서의 바닥에는 ‘내 이웃이 잘살기 때문에 내가 못산다’는 심리가 깔리게 된다. ‘있는 자들로부터 빼앗아 없는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포퓰리즘 정치의 토양이 바로 이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빈곤문제에 대한 국민반응을 정서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국민반응은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된 것이다. 조선사설은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파생된 국민반응에 대해서 ‘내 이웃이 잘살기 때문에 내가 못산다’는 심리가 깔리게 된다. ‘있는 자들로부터 빼앗아 없는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포퓰리즘 정치의 토양이 바로 이것이다. " 라고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제도적 모순 때문에 파생된 빈곤문제에 대한 국민반응을 포퓰리즘 정치의 토양으로 매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제도적 사회적 모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의 국민들 반응은 결코 포퓰리즘 정치의 토양일수 없고 오히려 병든 재벌경제체제에 대한 사회적 개혁의 강력한 동력을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지난 한해동안 노동자와 농민들이 연쇄적으로 목숨을 끊으며 삶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때에도 지난 1년 동안 조선사설을 통해 단한줄도 이러한 노동자 . 농민들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노동자 농민등 이 민생고에 시달리다 죽음으로 항거하면서도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포퓰리즘 정치의 토양을 만들지는 않았다.







(홍재희) ====== 여 . 야 정치인들 또한 포퓰리즘 정치의 토양을 만들 겨를이 없이 그들만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 . 농민들의 죽음에 대해 냉담했다. 이렇듯이 언론과 정치의 무관심 속에 버려진 20 : 80 의 양극화된 한국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고착화는 제도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국민반응을 포퓰리즘 정치의 토양으로 매도하기 이전에 한국사회가 극심한 빈부격차의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 돼 가는 현실을 외면하고 '차떼기' 정격유착의 부패구조 속에 안주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마피아식의 재벌경제주체와 정치주체들의 구조적인 정경유착의 망국적인 이른바 사회지도층의 병폐가 한국사회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균형 있는 국가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무책임한 현상들에 대한 국민들 반응이 ‘있는 자들로부터 빼앗아 없는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포퓰리즘 정치의 토양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은 아닐까?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물론 이런 정서가 아직은 극단까지 가지는 않았다. ‘소득 분배보다는 경제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는 데 61%가 동의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비탈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이 문제에 손을 써야 할 때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언제까지 성장에 주력을 해야한다는 얘기인가? 한국사회 소득분배의 구조적인 모순을 혁파해 나가는데 절실하게 요청되는 불공정 분배형태에 대한 실사구시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가난문제를 화두로 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정치권력과 재벌체제가 정경유착의 불공정 한 반칙적 분배관행(차떼기) 에 의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주고받는 불공정 분배 관행의 척결을 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그러한 정경유착의 불공정 분배관행 때문에 내가 못산다’는 심리가 깔리게 되고 급기야는 ‘있는 자들로부터 빼앗아 없는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상황까지 촉발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도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접근하는 듯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기 보다 모순 투성이인 재벌경제의 성장일변도의 경제적 관행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소외계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운운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전혀 의미를 부여할수 없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소외계층이나 불우이웃을 생각하고 있는 듯한 논조를 내보내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종의 이미지 조작행위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지 않으면 한국 정치와 한국 경제는 포퓰리즘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근본 처방은 일자리, 그것도 더 많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물론 사회안전망 확충도 서둘러야 하고, 그러려면 사회안전망 확충이 안전을 위한 비용지불이라는 인식이 서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근본 처방은 일자리, 그것도 더 많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그러한 주장을 하기시작한 것은 이미 십 수년 전부터이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부의 양극화 현상의 극복을 위해 분배 문제가 제기 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 만들기를 통한 성장 우선 정책의 주장이었다.







(홍재희) ===== 그러나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조선사설이 주장해온 분배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되면서 분배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조선사설이 주장해온 분배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야 한다는 성장우선정책의 지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중산층의 몰락과 20 ; 80 이라는 양극화 현상이 구조화 돼 가는 사회적 부작용만을 초래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조선사설은 일자리 만들기라는 상투적인 주장만을 설득력 없게 하고 있다. 지난 십수년 동안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재벌들이 분배 얘기만 나오면 주장하던 성장을 위한 일자리창출이 먼저라고 오늘에 까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주장 하기에 이르렀으나 한국사회의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용창출의 한계라는 벽에 부딪혀 있는 한국의 재벌경제를 보면서 조선사설은 느끼는 점이 없는가?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없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은 국가와 사회적으로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도 사회적 통합보다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해 건강한 사회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사설] '가난은 제도 탓'에 깔린 위험신호(조선일보 2004년 5월4일자)







우리 국민의 53%가 ‘가난은 정치나 사회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2002년 이후 올해로 세 번째 실시된 ‘국민 이념성향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런 견해가 2002년 39.5%에서 2003년 48.5%, 올해 52.9%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국민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31.9%→39.2%→42.8%로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국민의 시각이 급속하게 방향성(方向性)을 갖고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는 숫자들이다.



원인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다. 1993~2002년 사이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상위 30%와 하위 30%의 직업에선 일자리가 각각 200만개, 119만개 늘어났다. 그러나 중간층 40%의 직업에선 27만개 증가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중간층이 함몰하면서 상하 양쪽 끝만 솟아오른 기형적 사회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중도 퇴직자의 양산과 함께 빈곤층 내에서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우리 사회의 뚜렷한 특징으로 부각되면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져가고 있다.





빈곤문제에 대한 이 같은 국민 반응에는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정서를 방치하게 될 경우 경제 발전과 사회적 평화에 치명적 해독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가난은 제도 탓, 나라 탓’이란 정서의 바닥에는 ‘내 이웃이 잘살기 때문에 내가 못산다’는 심리가 깔리게 된다. ‘있는 자들로부터 빼앗아 없는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포퓰리즘 정치의 토양이 바로 이것이다.



물론 이런 정서가 아직은 극단까지 가지는 않았다. ‘소득 분배보다는 경제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는 데 61%가 동의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비탈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이 문제에 손을 써야 할 때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 정치와 한국 경제는 포퓰리즘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근본 처방은 일자리, 그것도 더 많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물론 사회안전망 확충도 서둘러야 하고, 그러려면 사회안전망 확충이 안전을 위한 비용지불이라는 인식이 서야 한다. 입력 : 2004.05.03 18:28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