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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교육 개방, 이왕 하려면 담대(膽大)하게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들이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중·고교 과정을 통합한 외국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전체 학생수 2000명 중 한국 학생을 40%까지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개방을 하겠다면 철저해야 한다. 입법예고대로 설립 기준도 대폭 완화하고 교과 과정은 자율에 맡기고 과실송금도 허용해야 한다.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대로 된 학교는 들어오지 않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대로 된 학교는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조선사설이 오늘자 다른 사설을 통해서는 한국의 주식시장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활동을 규제하라는 규제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슨 심사인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한국에 있는 학교들은 제대로 된 학교가 아니란 말인가?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들이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중·고교 과정을 통합한 외국학교를 설립..." 해서 얻을수 있는 것 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교육 개방의 목적은 선진 교육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학교들을 대폭 받아들여 그들은 교과 과정을 어떻게 짜는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고 배워 그런 노하우가 교육계에 번져 나가도록 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은 실험대상이나 장난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외국학교들을 대폭 받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 교육 개방의 목적은 선진 교육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겠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조선사설의 주장보다는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목적이기도 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물론 전교조 등은 반대다. 내국인 학생이 북적대는 ‘교육특구’로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금년 1분기에만 유학과 연수비용으로 빠져나간 돈이 5억5000만달러다. 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쓴 돈은 410만달러다. ‘130대1’의 격차다. 작년 한 해 조기유학과 유학이민 숫자만 2만명이 넘는다. 교육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우리 교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전교조의 교육반대 논리를 "금년 1분기에만 유학과 연수비용으로 빠져나간 돈이 5억5000만달러다. 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쓴 돈은 410만달러다. ‘130대1’의 격차다. "라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은 서두에서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논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조선사설은 서두에서" ... 외국학교들을 대폭 받아들... " 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실송금도 허용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이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한다면 조선사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130대1’의 격차는 내용적으로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조선일보는 또한 교육을 시장의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 교육의 경쟁력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본질은 시장경쟁의 논리로 접근해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교직단체와 학교들이 교육 개방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부가 정해준 대로 따라하기만 하는 경쟁없는 시스템에 안주해온 탓에 자생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정해준 대로 따라하기만 하는 경쟁 없는 시스템에 안주해온 탓에 자생력을 잃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서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한국교육을 경쟁의 논리로 접근해서 경쟁력 없는 교육을 지금 실시해왔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조선사설은 고교입시 평준화 문제를 접근할 때에도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란 인력들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보여 주겠다. 조선일보가 한국교육의 취약한 경쟁력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들고 나오는 것이 고교 평준화 제도이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30년 전의 한국과 오늘의 한국을 비교해보면 총체적인 국력은 10배 이상 강해졌고 세계경제 12위권의 강력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홍재희) ======= 물론 이러한 국가경쟁력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돋보이게 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부존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유일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자원을 교육시키고 숙련시키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공헌이 매우 컸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며 IBRD 부총재를 지냈던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평가가 있었다. 그러한 우수인력자원을 확보하는데 지난 30년 동안 고교평준화가 기여했다고 보면 틀림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교육을 경쟁력의 가시적인 평가기준으로 접근한다면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비약적인 지난 30년 동안의 한국사회성장을 전세계는 객관적으로 평가해주고 있다. 이렇듯이 대한민국 고교 평준화 제도에 의해 교육받은 인력들의 공헌으로 지난 30년 동안 국가경쟁력을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향상시키는 동력은 바로 평준화 제도로 상징되고 있는 교육의 경쟁력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조선사설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교육 개방은 우리 교육을 되살릴 기회가 될 수 있다. 자력(自力)으로 안 되니 외압(外壓)이라도 끌어들여 자극과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개방과 동시에 외국학교들과 경쟁할 수 있게 사립학교에 가해진 규제들도 풀어야 한다. 전교조 교사들도 자신들의 교육이념과 교육방법론에 맞는 학교를 세워 외국학교와 경쟁해보라.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교육개방이 마치 한국교육을 되살리는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에 대해 묻겠다. 교육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논리로 접근해서 한국의 고교평준화 이후 30년 동안 세계가 인정해주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는데 미국을 비롯한 다른 어느국가들이 지난 30년 동안 조선일보식의 경쟁력제고방식으로 교육정책의 경쟁력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한국만큼 향상시킨 곳이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조선사설이 제시해보라?









(홍재희) ====== 지금까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외국에 개방되지 않고 경쟁하지 않은 한국의 평준화 제도에 입각한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지난 30년 동안 조선일보가 매력있게 내세우고 있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배경에 조선사설이 그토록 비판하고 있는 형편없는 한국의 교육정책의 기여가 컸다는 점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심사숙고해 보았는가? 어느 외국의 경쟁력있는 국가의 교육기관들이 한국과 같은 비약적인 질적 양적 성장의 동력역할을 한 교육정책을 통해 한국과 같이 지난 30여년 동안 매력있는 성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켰는지 조선일보는 한번 예를 들어 봐라?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교육의 경쟁력은 개방이나 경쟁만으로 담보될 수 없다고 본다. 또 교육의 본질은 경쟁력에 있지도 않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 경쟁에서 이기면 학부모들은 누가 말리고 가로막아도 전교조 학교에 자녀들을 들여보내려고 안달을 할 것이고, 그때 숨을 거둬가던 한국 교육도 큰 숨을 내쉬며 되살아날 수 있게 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교육의 경쟁력측면에서 한국교육은 고교 평준화제도가 실시된 지난 30년동안 대한민국의 국력을 10 배 이상 향상시킨 국가경쟁력에 기여한 측면을 조선사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생되고 있는 한국교육의 부정적인 폐습을 극복하기 위해 전교조 교사들이 개혁적인 교육마인드를 적용해 일선교육현장의 잘못된 교육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마치 한국교육의 숨통을 죄는 교육계의 수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파렴치한 보도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 교육 개방, 이왕 하려면 담대(膽大)하게(조선일보 2004년 5월 1일자)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들이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중·고교 과정을 통합한 외국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전체 학생수 2000명 중 한국 학생을 40%까지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개방을 하겠다면 철저해야 한다. 입법예고대로 설립 기준도 대폭 완화하고 교과 과정은 자율에 맡기고 과실송금도 허용해야 한다.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대로 된 학교는 들어오지 않는다.



교육 개방의 목적은 선진 교육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학교들을 대폭 받아들여 그들은 교과 과정을 어떻게 짜는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고 배워 그런 노하우가 교육계에 번져 나가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전교조 등은 반대다. 내국인 학생이 북적대는 ‘교육특구’로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금년 1분기에만 유학과 연수비용으로 빠져나간 돈이 5억5000만달러다. 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쓴 돈은 410만달러다. ‘130대1’의 격차다. 작년 한 해 조기유학과 유학이민 숫자만 2만명이 넘는다. 교육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우리 교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없다.



교직단체와 학교들이 교육 개방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부가 정해준 대로 따라하기만 하는 경쟁없는 시스템에 안주해온 탓에 자생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개방은 우리 교육을 되살릴 기회가 될 수 있다. 자력(自力)으로 안 되니 외압(外壓)이라도 끌어들여 자극과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개방과 동시에 외국학교들과 경쟁할 수 있게 사립학교에 가해진 규제들도 풀어야 한다. 전교조 교사들도 자신들의 교육이념과 교육방법론에 맞는 학교를 세워 외국학교와 경쟁해보라.



그 경쟁에서 이기면 학부모들은 누가 말리고 가로막아도 전교조 학교에 자녀들을 들여보내려고 안달을 할 것이고, 그때 숨을 거둬가던 한국 교육도 큰 숨을 내쉬며 되살아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입력 : 2004.04.30 18:45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