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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몸살 앓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경제긴축’ 발언으로 서울 금융시장이 이틀째 요동을 치고 있다. 금융 불안이 장기화하면 실물경제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시장이 신속히 안정을 되찾을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만큼 중국의 경제정책이 한국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얘기이다. 한국 뿐만 아니라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경제긴축’ 발언으로미국은 물론 일본등 전 세계 주요 경제대국들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만큼 중국의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서울 금융시장은 도쿄의 금융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덜 요동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홍재희) =======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중국을 따라 배우라고 해 놓고 며칠 전 열린 우리당 당선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우선통상 대상국으로 미국보다 중국을 선호하는 다수 의견이 나오자 너무 중국에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을 보면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까지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기회있을 때 마다 중국을 따라 배우라고 했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좀더 깊숙히 접근해 알아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경제긴축’ 발언으로 서울 금융시장이 이틀째 요동을 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조선일보가 인식하고 있는 것 보다 중국이 경제를 통해 한국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심각한 고려 또한 있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사태는 중국시장에 과잉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적지않은 허점이 있음을 들추어냈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최대시장이며,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곳이다. 경제에 있어서도 편향(偏向)과 편중은 언젠가는 탈을 내게 된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몸살을 앓는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현실이었는데, 이제와서 그 못지않게 중국경제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조선사설이 중국 시장에 과잉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상품이라는 것은 이윤과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중국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곳이든지 찾아갈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상품의 특성상 수요가 뒷받침되고 이윤이 남는 지역이라면 어느곳이든지 찾아가는 것이 상품의 본질이 아닐까?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이번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경제긴축’ 발언으로 서울 금융시장이 이틀째 요동 치기 이전까지는 중국을 따라 배우라고만 해놓고는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과잉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허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중국정부의 긴축정책으로 한국경제에 주름살이 생기자 그때서야 뒤늦게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곳이 중국이라고 하면서 "경제에 있어서도 편향(偏向)과 편중은 언젠가는 탈을 내게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한국경제가 중국 편향(偏向)과 편중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경제긴축’ 발언으로 서울 금융시장이 이틀째 요동을 치게 되자 그때서야 한국경제의 대중 의존도에 대한 편중의 문제점을 알았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이전에 알고 있었다면 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사전에 하지 못하고 중국을 따라 배우라는 말만 앵무새 처럼 되뇌었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몸살을 앓는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현실이었는데, 이제와서 그 못지않게 중국경제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만 부정적으로 볼일이 아니다. 미국일변도에서 중국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진출했다는 것은 수출시장의 다변화 하는 의미로 접근할 소지도 다분히 있지 않을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사건의 바탕에는 중국 경제가 덜컹하고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중국 경제는 올 1분기 성장률이 9.7%까지 치솟고, 투자증가율이 43%에 달했다. 경제 전반이 지나치게 달아오른 것이다. 이에따라 중국은 성장률을 7~8%대로 끌어내린다는 방침 아래 작년부터 긴축정책을 실시해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긴축정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돼 왔던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계경제의 3 대축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정부가 경기조정의 정책을 실천에 옮길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측면이 상당부분 전 세계 경제시장에 작용해 전 세계 경제구조에 개방된 한국경제도 예외없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내용만으로는 마치 한국만이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겪고 있는 특수한 현실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조선사설이 주장하는 대로 이번 사건의 바탕에는 중국 경제가 덜컹하고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8%대의 성장은 지속되리라는 것이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렇다면 한국상품의 중국시장진출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원자바오 총리의 이번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정부의 이런 노력을 보면 중국의 성장률이 당장 뚝 떨어져 한국경제가 낭패스럽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이 언제까지 중국에 휘둘리도록 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출시장과 생산거점의 다변화 등 경제의 체질 강화 노력을 본격화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출시장과 생산거점의 다변화 등 경제의 체질 강화 노력을 본격화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관련해서 접근해 본다면 먼저 개별국가들을 상대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하겠지만 냉정하게 접근해 보면 중국시장만한 곳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미국시장보다도 더 전망이 좋은 곳이 중국 시장이다. 그리고 한가지 간과할수 없는 문제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포스코와 국내의 대표적인 재벌그룹에서 생산해 내는 몇몇 제품에 특화돼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이것이 한국경제의 한계이자 취약점이다. 한국경제가 몇몇 소수의 재벌기업들이 생산해 내는 제한된 품목의 수출이라는 등에 한국경제가 업혀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연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몇몇 재벌들이 생산해 내는 극히 제한된 품목에 의지해온 가운데 한국의 수출주력상품이 특정국가에 제한적으로 집중된 해외수출 관행을 보완해 상품의 다변화가 이뤄져야한다. 이러한 한국의 해외수출 관행은 중소기업의 발전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상대적으로 재벌성장에 의존해온 한국경제의 취약성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재벌그룹의 성장에 의존해 중소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끌어내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자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국현지에 진출해 생산활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력 대기업의 수출과 중국시장에 진출한 수만개의 한국 중소기업의 경제환경이 한꺼번에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고 본다.







(홍재희) ====== 정부가 정책적으로 재벌기업을 개혁하고 한편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담보해 줬다면 주로 중국시장에 몇몇 상품으로 특화돼 있는 대기업중심의 중국 수출에 의존해 있는 한국의 대외 무역정책의 한계를 중소기업의 수출품이 대기업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중국은 물론 다른 오대양육대주의 세계에 골고루 진출하게 됐다면 이번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한국재벌기업들의 중국수출과 중국진출 한국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홍재희) ====== 한국보다 후발국가인 중국에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는 것은 재벌체제를 대변하는 전경련과 재벌들과 호형호제하고 있는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항상 상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비싼 공장용지 고임금 말고도 한국정부의 재벌정책과 중소기업의 차별적 정책 때문이다. 재벌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한 한국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기업활동의 한계를 느낀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한국보다 후발국가인 중국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한국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보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더 적합해 공장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전하는 선택을 했다고 본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과 한국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상대적 비교평가를 통해 중국지역에 제발로 걸어 들어가 한국의 중소기업을 가동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한국정부보다 중국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 비유를 한다면 제발로 걸어들어가 공장을 세우는 방식의 투표를 통해 한국정부보다 경쟁력있는 중국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손을 들어 줬다고 보면 틀림없다.







(홍재희) ======= 재벌위주의 몇몇 특화된 소수의 수출주력정책에 기대고 있는 정부의 재벌정책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 조선일보가 선호하고 있는 재벌정책의 한계가 이번 중국의 긴축정책을 통해서 모두 드러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있는 발전이 절실한 시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기회있을 때 마다 중국을 따라 배우라고 주장해놓고 중국의 중소기업이 중국의 대기업 못지않게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중국경제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배우라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 중국보다 인건비와 공장부지가 싼 다른 국가로 가지 않고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업운영 의 기회비용 절감을 위한 중국으로의 공장이전 동기 이외에 한국정부보다 경쟁력 있는 중국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매력을 느켰기 때문일 것이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과연 어느정도나 알고 한국이 중국을 따라 배우라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조선사설은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 생산거점의 다변화 등 경제의 체질 강화 노력을 본격화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대부분 중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의 거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곳이다.







( 홍재희) ====== 조선일보가 한국기업들의 생산거점 다변화를 진심으로 촉구하는 의미라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북한지역에 대한 남한기업의 진출을 통해 중국시장에 치중하고 있는 생산거점의 다변화를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계기마련을 위해 남북관계 진전에 바람직한 조선일보의 논조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북한지역은 중국보다 모든 면에서 중소기업이 진출해 이윤을 창출하는데 유리한 기업활동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변화를 급속하게 추구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러한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정치 군사적으로 북한을 배척하는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도 중국경제의 긴축정책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주름살이 더 생기기전에 북한지역에 대한 남한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을 돕기 위해 남북당국자들간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한다. 오늘의 중국이 세계경제 3대축으로 발전하기까지 대만과 홍콩등 중화민족자본이 그 종잣돈이 돼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에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조선일보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남북한이라고 그렇게 하지말란 법도 없다. 민족모두 같이 지금까지와 같은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도 더 잘살고 하나가 되는 방법으로도 그리고 남북경제의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은 더 나아가 지구촌 경제의 치열한 경제전쟁시대에 민족통합의 경제적인 내부전열을 가다듬으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기른다면 민족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는 물론 역동적인 동아시아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한민족도 수동적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존재가 아닌 역동적으로 동아시아 경제의 주체로서 중국과 일본과 함께 한국이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같이하고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남북간의 경제적인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홍재희) ====== 그것은 국경없는 세계의 경제전쟁시대에 남북이 상호보완적인 인센티브를 공유하며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정부와 조선일보는 한국기업들에게는 중국 못지않은 기회의 땅인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북한정부와 적극적인 정책적 공조를 추진해 나가야 하고 조선일보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색시키는데 조선일보가 노력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 증권시장에 대한 보완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43%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난 이틀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5000억원 가량의 주식을 내다팔자 증시가 폭락한 것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기관투자가 육성 등 증시 안전판을 마련해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사태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긴 걸어야 할 때가 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아침저녁으로 오락가락하며 변하는 줏대 없는 논조를 독자들에게 내보내면서 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다. 조선일보는 신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정책을 부추기며 한국경제의 개방에 대해서 적극 찬성해왔다. 그러한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한국의 증권시장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 투자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자 이제 와서는 제동을 걸어야한다는 주장을 통해 증권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지금까지 강조해온 한국경제의 개방화와 기업들의 규제완화조치촉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 시장적인 태도이다. 그리고 조선사설의 이제까지와 같은 주장이라면 세계 경제에 편입된 한국경제의 건강성을 가시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주식보유자들의 거래행위를 규제하자는 주장은 이율배반적이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일정정도 외국투자자들의 활동을 이미 제한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한 가운데 허용된 한국주식시장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투자관행에 대한 차별적 접근은 오히려 한국이 규제왕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구촌의 개방된 경제화 로 하나가 돼 있는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순식간에 전세계국가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오히려 소탐대실 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조선일보 안 그런가? 그러길래 조선일보가 세계화를 주장하며 한국경제의 개방을 촉구할 때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덥썩 문을 열도록 나팔수 역할을한 책임의 일단을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져야 한다.









[사설]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몸살 앓나(조선일보 2004년 5월1일자)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경제긴축’ 발언으로 서울 금융시장이 이틀째 요동을 치고 있다. 금융 불안이 장기화하면 실물경제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시장이 신속히 안정을 되찾을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사태는 중국시장에 과잉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적지않은 허점이 있음을 들추어냈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최대시장이며,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곳이다. 경제에 있어서도 편향(偏向)과 편중은 언젠가는 탈을 내게 된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몸살을 앓는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현실이었는데, 이제와서 그 못지않게 중국경제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바탕에는 중국 경제가 덜컹하고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중국 경제는 올 1분기 성장률이 9.7%까지 치솟고, 투자증가율이 43%에 달했다. 경제 전반이 지나치게 달아오른 것이다. 이에따라 중국은 성장률을 7~8%대로 끌어내린다는 방침 아래 작년부터 긴축정책을 실시해왔다.



원자바오 총리의 이번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정부의 이런 노력을 보면 중국의 성장률이 당장 뚝 떨어져 한국경제가 낭패스럽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이 언제까지 중국에 휘둘리도록 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출시장과 생산거점의 다변화 등 경제의 체질 강화 노력을 본격화해야 한다.



우리 증권시장에 대한 보완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43%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난 이틀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5000억원 가량의 주식을 내다팔자 증시가 폭락한 것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기관투자가 육성 등 증시 안전판을 마련해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사태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긴 걸어야 할 때가 됐다.

입력 : 2004.04.30 18:45 13` / 수정 : 2004.04.30 19:1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