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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국은 중국을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한·중 경제협력 관계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모색하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발족을 거론할 정도로 한 단계 더 성숙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제2회 한·중 경제심포지엄’은 양국의 대표적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지고 경제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한·중 기업인들이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전략적 제휴가 앞으로 결실을 맺고, 체결 필요성이 제기된 한·중 FTA에 대해서도 양국 정부의 진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관계는 그리 길지 않은 기간동안이지만 중국의 역동적이고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고 볼수 있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시각은 중국인들은 한국의 경쟁상대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했으나 지금은 중국의 비약적인 성장이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가 가능하다고 본다. 문제는 전략적 제휴를 하기 이전에 한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대중국 경쟁력을 보안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중국은 지난 10년간 연 8~10%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수출입 규모가 8500억달러를 넘어서는 세계 제4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다. 또 세계 500대 기업이 중국에서 약 20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정도로 ‘세계의 공장’으로 약진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이러한 고속성장은 한국에 ‘기회’이자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대중(對中) 수출을 통해 한국 경제가 회생의 전기를 마련해가고 있는 것은 기회인 반면, 중국 기업들의 추격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큰 위협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아니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 까지 중국의 비약적인 성장의 결과로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다시피 " 세계 500대 기업이 중국에서 약 20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정도로 ‘세계의 공장’으로 약진하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해외이전기지로 중국이 각광받게 됐고 또 중국의 급성장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상품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교역상대국가로 부상했다. . 조선사설은 "중국의 이러한 고속성장이 한국에 ‘기회’이자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은 무엇이고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추월하려는 중국기업들의 비약적인 성장배경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중국의 급성장은 1978년부터 시작된 덩샤오핑의 중국적 사회주의 특색에 맞는 실용주의적인 개혁개방정책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현 후진타오 주석도 그 당시 지방의 한 성의 관리 책임자로 있으면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의 일선책임자로 발군의 능력을 발휘해 오늘의 중국을 통치해 나가는 리더로 급성장하는데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홍재희) ===== 중국의 덩샤오핑 정권은 개혁개방을 위해 체제 내부적으로 법적 제도적 관행의 혁명적인 변화을 촉진 시켜놓고 초기 경제발전 에 필요한 해외자금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자금이 아닌 IMF나 IBRD의 자금이 아닌 순수한 중화경제권의 화교상권들이 유통시키는 중화민족자본을 받아들여 중국의 실용주의적인 개혁개방정책의 종잣돈으로 삼았다.







(홍재희) ===== 일당독재의 공산주의국가인 중국의 덩샤오핑이 같은 중화인 이라는 테두리 내에 문화적 공동체의 연대라는 측면과 달리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중국과 중화 경제권인 대만 . 홍콩 . 싱가포르. 등의 중국과 이질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세계에 분포돼 있는 화교들의 자본주의자들의 투자를 중국에 유지시키는 명분으로 정치이념이나 체제가 다른 국가나 자본가들로부터 개혁개방의 종잣돈을 중국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명분이 바로 중국적 특색의 실용주의적인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이었다.







(홍재희) ======= 좋은 예로 중국과 대만은 3불 정책을 상대방에게 적용하면서 정치 . 군사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덩샤오핑의 실용주의적인 개혁개방정책으로 대만의 기업과 자본가들이 중국대륙에 투자하도록 적극장려 했고 이어서 홍콩의 자본과 기업들이 중국대륙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이어서 중국의 개혁개방에 가속이 붙자 미국이 나 일본 그리고 유럽은 물론 한국의 기업까지 진출해 흔히 얘기하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표현되기에에 이르렀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산주의 일당독재체제라는 경직된 정치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면서도 전 세계 그 어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보다 기업인들이 투자해서 경제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헝성 하는데 탁월한 중국인들의 상술을 유감 없이 발휘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정치이념이나 사상이 다른 국가들과 경제적인 성장을 전제로 한 전략적 제휴도 전 세계 그어느 국가들보다 유연하고 부드럽게 추진해 나갔다.







(홍재희) ===== 같은 민족이면서도 정치적으로 적대적 관계였던 대만의 자본과 기업들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초기에 가장먼저 중국대륙에 진출해 오늘의 중국개혁개방정책의 밑거름이 된 것은 바로 중국개혁개방의 산파역할을 했던 덩샤오핑의 주장대로 검은 고양이든 횐고양이든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의 발전이라는 쥐만 잡으면 된다는 실용주의적인 사고의 유연성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러한 중국의 유연 전략이 오늘의 중국경제가 세계 경제의 중요한 중심축으로 떠오른 경쟁력의 핵심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기회와 위협의 두 얼굴을 지닌 중국이 어떤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냐는 전적으로 한국의 능력에 달려 있다. 한국과 중국의 시장에 이웃 일본의 시장을 합치면 동아시아 시장은 전 세계시장의 30%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거대시장의 구성원들은 세계 제2위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춘 일본과, 세계 중저가(中低價) 시장을 석권한 데 이어 첨단 고부가(高附加)가치 산업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한 중국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세계 제2위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춘 일본과, 세계 중저가(中低價) 시장을 석권한 데 이어 첨단 고부가(高附加)가치 산업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한 중국이다. " 사이에서 한국이 질적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 개혁개방의 장으로 나오고 있는 북한과 전략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경제적 관계를 밀착시켜 나가야 한다.









(홍재희) ===== 현재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측도 개혁개방의 촉진을 통해 공동발전을 모색하며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일본과 중국 시장을 상대로 전략적 접근을 한다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더 큰 한반도 경제발전의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한국은 스스로 발전할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 북한이라는 바지선을 개혁개방정책의 동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인해 내는 예인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남북이 중국시장과 일본시장에 진출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상황에서 우리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사회체제를 보다 효율화하고 고도화해야 한다는 시대의 과제를 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본과 중국의 경제력이 맞부딪쳐 만들어내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대두를 혁명적인 효율화·고도화 작업을 통해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목표를 상실한 채 흔들리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서둘러 가다듬으라는 다급한 재촉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야말로 한국사회와 지도자들이 국가적 생존을 걸고 혁명적인 시각의 교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가운데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과거의 맹목적인 정치 . 군사 . 외교적 인 친미일변도 중시에서 외교 . 경제적으로 미국보다 중국을 우선통상 대상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흐름을 편향된 시각이라고 매도하며 시대착오적이고 냉전적 인 친미인가 반미인가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으로 나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홍재희) ===== 21세기 한국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중국의 경쟁력에 맞서 한국의 국가적 운명을 걸고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실용주의 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상대하고 있는 접근태도를 비판하는 수구적 자세부터 조선일보는 버려야 한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의 다른 사설을 통해 열린 우리당의 의원당선자들이 " ‘가장 중점 둬야 할 외교통상 대상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가 ‘중국’이라고 대답, 26%의 ‘미국’을 압도했다." 라고 주장하며 편협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한국민 이라는 국가체제의 경제적 역량을 뒤흔들며 한반도 전체의 경제권 이 현기증을 일으킬정도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주장하다시피 세계의 공장이 되다시피한 중국을 한국이 경시해서는 생존하기 힘든 동아시아이 역학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미국 이상으로 조선일보는 중국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전략적 사고를 통해 접근해 나가야 한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한국의 지도급인사들이나 국민들이 무관심하고 미국의 입장에 업혀서 동아시아의 역동적인 변화 위에서 조선일보가 깔아놓은 편협한 친미적 시각이라는 냉전적 보료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한국국민들이나 한국의 여론주도층들이 친미적 시각으로만 시대적 상황을 관망 한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우려하고 있는 중국의 현기증나는 경제적인 성장이 한국을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고 보는가? 조선일보는 그점을 생각해 보았는가?











[사설] 한국은 중국을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조선일보 2004년 4월29일자)







한·중 경제협력 관계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모색하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발족을 거론할 정도로 한 단계 더 성숙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제2회 한·중 경제심포지엄’은 양국의 대표적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지고 경제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한·중 기업인들이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전략적 제휴가 앞으로 결실을 맺고, 체결 필요성이 제기된 한·중 FTA에 대해서도 양국 정부의 진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연 8~10%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수출입 규모가 8500억달러를 넘어서는 세계 제4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다. 또 세계 500대 기업이 중국에서 약 20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정도로 ‘세계의 공장’으로 약진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이러한 고속성장은 한국에 ‘기회’이자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대중(對中) 수출을 통해 한국 경제가 회생의 전기를 마련해가고 있는 것은 기회인 반면, 중국 기업들의 추격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큰 위협이다.



기회와 위협의 두 얼굴을 지닌 중국이 어떤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냐는 전적으로 한국의 능력에 달려 있다. 한국과 중국의 시장에 이웃 일본의 시장을 합치면 동아시아 시장은 전 세계시장의 30%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거대시장의 구성원들은 세계 제2위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춘 일본과, 세계 중저가(中低價) 시장을 석권한 데 이어 첨단 고부가(高附加)가치 산업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한 중국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사회체제를 보다 효율화하고 고도화해야 한다는 시대의 과제를 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본과 중국의 경제력이 맞부딪쳐 만들어내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대두를 혁명적인 효율화·고도화 작업을 통해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목표를 상실한 채 흔들리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서둘러 가다듬으라는 다급한 재촉으로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