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선거무효소송! SBS 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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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
자유대한
작성
2004.04.29 15:5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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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무효소송 선고기일지정 신청서 접수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및 방송사 정치 사회부
발신 : 주권찾기시민모임(www.cimin.com)
1. 저희 주권찾기시민모임에서는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2004년 4월 29일 오후 5시 대법원 특별 3부에 제출하려 합니다.
2.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4년 4월 27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 부정방지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당선이 전격 무효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엄청난 음해와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노무현 후보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증명되었는 바, 당연히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이에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오니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4. 29
주권찾기시민모임
# 선고기일지정신청서
사건 2003수 26호 대통령선거무효
원고 이기권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04. 2. 2. 14:00에 변론을 종결하고 다만 판결 선고기일을 추후지정으로 지정하였는바, 위 변론종결 후 2개월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동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일이 지정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하루속히 위 사건의 판결선고일을 지정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04. 4.
원고 이기권
대법원특별3부(다) 귀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