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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우선은 北 요구대로 최대한 돕고 나서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북한이 용천 재해 구호작업을 위해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구해 온 13개 품목은 대부분 건설 자재와 장비다. 시멘트 철근 불도저에 TV까지 들어 있고 식량 1만ｔ도 포함됐다. 돈으로 따지면 대략 200억~300억원 가량이다. 북한은 남한 의료진과 기술인력의 파견 제의는 사양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중에는 독자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조선사설 주장대로 북한이 룡천 재해 구호작업을 위해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구해 온 13개 품목은 대부분 건설 자재와 장비가 맞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식량 1만t 도 포함됐다고 주장하면서 돈으로 따지면 대략 200억~300억원 가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룡천 재해 구호작업을 위해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구해 온 13개 품목을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대략 200억~300억원 가량의 구체적인 쓰임새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조선사설의 내용만으로 단순하게 독자들이 접근한다면 주로 건설장비와 자재 구입비용으로 잘못이해 하기 쉽다.







(홍재희) ====== 그러나 북한이 룡천 재해 구호작업을 위해 요구해 온 13개 품목을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대략 200억~300억원 가운데 식량 1만t을 구입해서 보내는데 에만 250 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북한측이 요구한 품목상 으로는 건설 자재와 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 측이 부담하는 지원예산 거의 대부분은 식량지원 구입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어서 " 북한은 남한 의료진과 기술인력의 파견 제의는 사양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룡천역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이와 관련돼서 북한결핵퇴치사업을 벌이고 있는 유진 벨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교수 가 KBS의 생방송에 출연해 밝힌 바에 의하면 현재 북한에서 의료진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 탈북동포들 중에 의사출신 탈북동포들의 얘기도 북한의 의사들도 화상을 입은 환자의 피부이식 수술등에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한다.







(홍재희) ====== 문제는 의약품과 의료장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북한정부가 현지실상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응해주는 것이 북한내부 사정을 자세하게 알 수 없는 우리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남한의 기술인력 파견제의를 사양한 점도 그들의 능력대로 할수 있는 것은 그들 에게 맡기는 것이 순리하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의 이런 요구 사항은 우리의 생각과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 용천과 인근 도시에는 수많은 부상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 중에는 특히 어린이들이 많다는 게 목격자들의 증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룡천 역 참사로 부상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가 더딘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남한동포들이 돕고자하는 의도와 북한정부의 요구가 다르다는 점 또한 드러나고 있다. 조선사설이 이러한 사실을 직시한다면 그동안 북한정부와 조선일보가 적대적 대립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이 북한피해지역에 대한 조선일보 나름대로의 자세한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외신과 조선일보의 주관적인 판단과 막연한 추론으로 접근해 북한정부의 요구와 조선일보가 돕고자하는 의도의 불일치가 파생된 측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그동안 북한정부와 동포들과의 관계를 유화적이고 친밀하게 유지하며 남북을 화해 시키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해나가며 남북을 자유자재로 왕래하는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조선일보가 북한의 룡천역 참사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각종 의혹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남북한간의 의사소통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상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다른 언론이나 한국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홍재희) ====== 김대중 정권 때와 노무현정권의 대북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면 북한정부가 비극적인 룡천 참사를 겪고 외부세계에 신속하게 지원을 요청해 중국의 단둥을 통해 육로로 긴급구호물자의 반입을 추진하면서도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신속하게 판문점을 경유해 육로로 긴급 구호품과 의약품등을 전달하려하자 북한당국이 난색을 표명한 배경을 파악할수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가 며칠 전 사설에서 언급했듯이 김대중 정권 때에는 판문점을 경유해 육로로 소떼를 몰고 간 적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구호물자의 육로전달방법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는 북한정부의 태도를 문제삼았었다.







(홍재희) ====== 판문점 경유 소떼 방북 때에는 북한정부 입장에서 이번 룡천 참사와 같이 시급한 긴급구호를 위한 목적으로 판문점을 경유해 육로로 소떼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북한측이 긴급을 요하는 구호품 들을 신속하게 육로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이 더 소요되는 바닷길로 보내달라고 한 것은 김대중 정권때에 원활하게 작동됐던 남북한간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노무현 정권때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고 김대중 정권때 유지됐던 남북한 정부사이의 화해 협력관계가 노무현 정권에 들어오면서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긴급구호품 육로전달 제의를 거절 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김대중 정권때 남북간에 구축됐던 신뢰감 만큼 노무현 정권들어서 남북의 신뢰가 유지되지 못하고 북한측이 오히려 한국정부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그러한 배경에는 집권하자마자 노무현 정권이 반통일적이고 냉전 수구정치집단인 한나라당이 다수의 물리적인 힘을 과시하며 대북 송금특검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자 덥썩 받아들여 대북 정책 입안과 구체적인 남북화해협력에 적극 참여한 한국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을 사법처리 함으로해서 햇볕정책으로 상징되고 있는 한반도 냉전해체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햇볕정책에 화답하며 한반도 냉전 해체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북한정부를 자극하면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북한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이 조성됐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김대중 정권때 활기차게 진행돼왔던 남북간의 화해 교류 협력 이 노무현 정권 들어 더욱더 활성화 됐다기 보다 는 김대중 정권때 진행되든 것을 소극적으로 유지해나가는 현상유지차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노무현 정권이 보다 더 진전된 남북관계에 대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수면아래에서는 남북한 정부간에 김대중 정부때와 다른 상당한 거리감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정부가 이번 룡천 삼사 라는 긴급을 요하는 비상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언론 국민들 특히 조선일보등이 요구하는 육로전달방법에 난색을 표명하는 주요요인중에 하나로 작용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남북 정부간의 의사소통의 문제 즉 남북한 정부사이에 국민들 모르게 내용적으로 쌓인 일종의 불신문제가 북한측이 룡천참사를 스스로 수습하지 못하고 전세계에 신속하게 긴급구호를 요청하면서도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신속한 구호품 전달 경로인 남북의 육로수송의 문을 닫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바닷길로 우회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나 조 . 중 .은 물론 한 . 경 대(서울신문) 과 방송 3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노무현 정권 들어 형성된 이러한 남북 한 정부간의 의사소통의 문제점이 지금까지 수면아래 도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대안제시는 물론 지금까지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룡천 참사라는 남북의 긴급구호를 통한 협력이 절실한 시기에 이러한 남북한 정부의 의사소통의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며 북한정부가 빠른 수송수단인 육로를 닫고 바닷길로 우회하라는 요구를 하는데에도 아직까지 북한정부의 그러한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육로전달의 신속한 방법을 택하지 않는 북한당국에 대해서 조 . 중 . 동 과 한경대 그리고 방송3사와 한국의 시민사회의 안타까워 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한국사회가 남북관계의 성숙을 이끌어 내는 역량의 부족과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수 없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들어 김대중 정권때 보다더 진취적인 대북정책을 발전 시켰다면 지금쯤 판문점을 통해 남한의 긴급 구호물품들이 쉴새없이 북한 룡천 참사현장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차량의 행렬로 장사진을 이뤘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권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조선일보도 맞장구를 치며 적극적으로 반겼다.







(홍재희) ======== 남한의 정권교체 이후에 이렇듯이 변한 대북정책이 이번 룡천참사와 관련해 북한측이 남한측의 신속한 육로를 통한 지원요청에 난색을 표명하게된 동기부여를 한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본다. 이러한 남북간의 정세변화는 한국정부나 국민들이 북한동포들이 긴급한 위기에 처해있을 때 우리가 마음먹은대로 도울수 없는 한계를 본의 아니게 노정 시킨 것이라고 본다. 일각에서는 참사를 당한 룡천 지역 과 주위가 북한의 주요군사시설이 있는 곳이라서 북한정부가 남한의 긴급 구호품의 육로수송전달 방식을 반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소떼를 몰고갔던 판문점과 함께 하고 있는 휴전선은 그쪽보다 더 중요한 북한의 군사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접근해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렇다면 북한당국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의료진과 의약품이어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은 자체 의료진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장을 보고 온 사람들의 판단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또 의사의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의료 장비와 치료 수준이지만 북한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만한지는 의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지금 계속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지금까지 전달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정부가 전달받은 것을 그들 나름대로 파악해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북한 정부을 자극할 소지가 있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가 돕고자하는 긴급의약품이나 의료장비를 계속 보내주면 된다.







(홍재희) ===== 그러길래 우리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뭐라 말했는가? 순수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 동포들을 돕는데 방상훈의 조선일보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으나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북한이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수십만에서 수백만명이 굶어 죽어가는 시기인 김영삼 정권때와 김대중 정권때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대북 지원을 하자 조선일보는 대북 퍼주기라고 매도하며 한국사회가 북한굶어죽어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는 쪽박을 깨는데 여념이 없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인도주의적인 대북 지원을 위한 캠페인을 하며 북한동포들을 도와 줄때에도 한번도 조선일보의 지면을 통해서 북한동포를 돕기위해 모금운동을 벌인적이 없었다.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등 조 . 중 . 동과 한나라당으로 상징되는 냉전수구세력들이 지금까지 남북의 화해협력정책에 발목을 잡지 않고 원할하게 남북의 화해협력과 냉전해체작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면 지금쯤 북한체제는 상당한 정도의 개혁개방으로 이번 룡천참사때에도 남북이 하나가 돼서 신속한 부상자치료와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이유야 어쨌든 북한 당국이 요구 품목을 전달해 온 이상 우리로서는 조건없이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 도리다. 이것보다 저것이 더 급하지 않으냐고 따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순수한 인도주의적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마음을 상해서도 안 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서두부터 조선일보식의 이유를 달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북한동포들과 북한정부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언론플레이를 계획적으로 해놓고 조건없이 최대한 도와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북한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북한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으니까 북한동포들을 돕는데도 불편하지 않은가? 조선일보가 정말 순수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북한동포들을 돕는데 뜻이 있다면 북한정부를 거치지 않고는 도울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북한 정부와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여야 한다. 조선일보가 북한정부와 계속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동포를 돕자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원 물품의 포장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남북 당국이 입씨름을 벌이던 게 불과 몇 년 전이다. 지금 북한으로 가는 구호품의 포장에는 한국 상표가 그대로 붙어 있다. 그만큼 남북 관계에 여유가 생긴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이 정도 라도 진전되기까지 조선일보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가슴에 손을 언고 양심에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아라?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지금 북한으로 가는 구호품의 포장에는 한국 상표가 그대로 붙어 있다. 그만큼 남북 관계에 여유가 생긴 것이다" 라는 북한의 현실적 변화는 조선일보와 냉전수구세력들의 시대착오적인 대북 적대적 강경정책의 거대한 벽을 뚫고 김대중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햇볕정책을 통해 얼어붙은 김정일정권의 마음을 녹였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민족화해에 걸림돌 역할을 해온 선봉장으로서 이 시점에서 깊이 반성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의 조건없는 지원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좀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될 것이다. 이번 지원은 남북 협력 과정에서 새로운 시험이면서 이정표 구실을 할 것이고 그 성과에 따라 남북 관계의 깊이와 폭도 달라질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측의 반응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개성에서 있었던 남북한 당국자들 사이의 룡천역 참사 구호 물품 전달방법 회담을 통해서도 북한정부 관계자들은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조건없는 인도주의적 지원 이라면 북한의 어떤 반응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일단 룡천의 참혹한 피해주민들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인도주의적인 지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물에 빠져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서 살려주면 그만인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서 도움을 받은 사람의 반응을 의식한다면 순수한 도움이라고 볼수 없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우선은 北 요구대로 최대한 돕고 나서(조선일보 2004년 4월29일자)







북한이 용천 재해 구호작업을 위해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구해 온 13개 품목은 대부분 건설 자재와 장비다. 시멘트 철근 불도저에 TV까지 들어 있고 식량 1만ｔ도 포함됐다. 돈으로 따지면 대략 200억~300억원 가량이다. 북한은 남한 의료진과 기술인력의 파견 제의는 사양했다.



북한의 이런 요구 사항은 우리의 생각과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 용천과 인근 도시에는 수많은 부상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 중에는 특히 어린이들이 많다는 게 목격자들의 증언이다.



그렇다면 북한당국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의료진과 의약품이어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은 자체 의료진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장을 보고 온 사람들의 판단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또 의사의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의료 장비와 치료 수준이지만 북한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만한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이유야 어쨌든 북한 당국이 요구 품목을 전달해 온 이상 우리로서는 조건없이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 도리다. 이것보다 저것이 더 급하지 않으냐고 따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순수한 인도주의적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마음을 상해서도 안 될 것이다.



북한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원 물품의 포장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남북 당국이 입씨름을 벌이던 게 불과 몇 년 전이다. 지금 북한으로 가는 구호품의 포장에는 한국 상표가 그대로 붙어 있다. 그만큼 남북 관계에 여유가 생긴 것이다.



우리의 조건없는 지원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좀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될 것이다. 이번 지원은 남북 협력 과정에서 새로운 시험이면서 이정표 구실을 할 것이고 그 성과에 따라 남북 관계의 깊이와 폭도 달라질 것이다. 입력 : 2004.04.28 18:26 48'











식량·복구장비 지원 ‘北 원하는만큼’[경향신문 인터넷판]











북한 용천역 참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향이 28일 사실상 결정됐다. 신속한 현장 복구를 위해 북측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요청을 적극 수용키로 한 것이다. 이르면 29일 중으로 지원물품과 내역을 확정하고 북측과 지원 시기 및 경로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1984년 수해당시 북으로부터 받은 지원을 되돌려 주기로 한 것이다.





◇대북지원 내용=정부는 북측이 27일 개성 긴급 구호회담에서 요청한 품목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가 1차적으로 편성한 지원규모가 30억원인 것에 비하면 다소 규모가 커졌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폭발사고의 참상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정부의 지원 원칙은 군사적 목적의 전용 등 불필요한 논란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전량 현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대북지원 쌀의 경우도 군사용 전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정을 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도정을 하면 가급적 빨리 쌀을 소비해야 한다. 문제는 구체적인 지원의 폭과 수준이다. 북측이 요청한 13개 품목은 복구를 위한 자재·장비와 연료, 식량 1만t, 학교비품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종류에 따라 전체 지원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식량이다.





국내쌀로 할 경우 3백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 “쌀과 밀가루를 각각 5,000t씩 혼합해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이 경우 지원규모는 2백5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시멘트와 경유, 휘발유, 굴착기, 불도저 등 복구건설용 자재·장비의 지원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위해 그동안 자재·장비를 제공해왔던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로 파괴된 용천소학교 복구용으로 보이는 책걸상(1,500개), 칠판(50개), TV(50대) 등도 마련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건설업계에서도 물자난을 겪고 있는 철근의 경우 즉시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관계당국과 함께 북측이 요청한 13개 품목의 국내 재고량 파악 및 종류 선정작업에 돌입했다.





◇20년만의 화답=대북지원이 범국민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1984년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원에 대한 보답 차원도 있다. 당시만 해도 경제적 어려움이 적었던 북측은 적지않은 규모의 지원을 흔쾌히 제안했었다. 북측은 쌀 5만섬과 옷감 50만ｍ, 시멘트 10만t, 기타 의약품을 보냈다.





정부는 용천참사로 수많은 북한 동포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조건없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남북간 거리가 한층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북측이 구호 및 복구지원 물품은 수용하면서도 남측 인력의 현장방문은 여전히 꺼리고 있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김진호기자 jh@kyunghyang.com〉

최종 편집: 2004년 04월 28일 18: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