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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법대로'만으론 비정규직 문제 풀 수 없어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금호타이어 노사가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사내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54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광주 지방노동청이 시정 지시를 내린 282명 전원을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 . 사 . 정의 합작품으로서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에 문제가 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신분만 비정규직일 뿐 하는 일은 정규직과 똑같았다. 정규직과 섞여서 일하거나 교대근무, 특히 주로 야간조 일을 맡았다. 그런데도 임금은 정규직 신입사원의 70% 수준에 불과했고, 후생복지 측면에서도 많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 . 간접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맡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회사측이 이번에 법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나마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없었다면 회사측이 잘못을 인정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도 금호 타이어는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어서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측과 논의할 수 있지만 노조결성이 안돼있는 수많은 기업들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등의 문제점들을 조선사설은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금호타이어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대기업들이 불법 파견 형태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대로’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비정규직 증가는 인건비 부담이 크고,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정규직 고용을 늘려서는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규직을 과보호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기업들의 편법적인 비정규직 채용 증가를 초래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물론 오늘자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원인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IMF 관리체제를 통해 한국정부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도입해 노동시장의 유연화 라는 선택으로 해서 짧은 기간 내에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해 낸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과소 평가하고 있는 것은 거시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토론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 부담등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숙련도라든가 자신의 노동현장에 대한 애정 등을 종합해서 접근해 본다면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생산제품의 질적 향상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과 시너지 효과 또한 도외시 할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법 규정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다.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해고시키고 또 다른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편법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고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 사라지고, 거리에 실업자가 넘쳐 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기업들의 대응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다.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해고시키고 또 다른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편법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고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기업들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인건비 부담이 크고,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정규직 고용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규직 노동자들의 능력발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업측의 이익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서 값싼 임금의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기업의 이익을 상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국내굴지의 대기업 군들은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 식으로 접근하면 국내대기업들 모두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 나가야 하는데 해외로 나가기는커녕 수도권에 공장신축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기업 노조의 핵심인 정규직 근로자들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질적인 양보와 희생을 감수할 각오가 돼있어야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相生)의 길이 열릴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똑 같은 작업능력을 발휘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 채용해 작업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기업주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실상 착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선사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마치 정규직 노동자들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가 파생된 것으로 전적인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면서 접근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약하게나마 법의 보호까지 받을 수 없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조선일보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노 . 노 갈등을 증폭시킬 소지가 다분히 있는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정책을 부추기고 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관행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한다고 본다.











[사설] '법대로'만으론 비정규직 문제 풀 수 없어







금호타이어 노사가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사내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54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광주 지방노동청이 시정 지시를 내린 282명 전원을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신분만 비정규직일 뿐 하는 일은 정규직과 똑같았다. 정규직과 섞여서 일하거나 교대근무, 특히 주로 야간조 일을 맡았다. 그런데도 임금은 정규직 신입사원의 70% 수준에 불과했고, 후생복지 측면에서도 많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맡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회사측이 이번에 법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금호타이어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대기업들이 불법 파견 형태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대로’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비정규직 증가는 인건비 부담이 크고,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정규직 고용을 늘려서는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규직을 과보호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기업들의 편법적인 비정규직 채용 증가를 초래한 것이다.



이런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법 규정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다.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해고시키고 또 다른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편법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고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 사라지고, 거리에 실업자가 넘쳐 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노조의 핵심인 정규직 근로자들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질적인 양보와 희생을 감수할 각오가 돼있어야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相生)의 길이 열릴 것이다. 입력 : 2004.04.27 17:59 55' / 수정 : 2004.04.27 19:1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