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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與, 실용 지향 정책으로 내놓아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26일부터 이틀째 계속된 열린우리당의 당선자 워크숍에선 과반 의석 집권당의 진로와 국정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한다. 집권당이 일사불란 대신 활발한 토론문화를 선보인 건 바람직한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 의 당선자 토론회는 총선민심 현장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뜻을 먼저 반영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한다. 대의 정치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주장과 같이 좌파와 우파라는 정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전제로한 이념 지향적인 선택이 아닌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개혁과 구체제를 지키려는 개혁 대 수구의 대립구도로 접근했다.







(홍재희) ====== 그러한 가운데 열린 우리당을 선택한 유권자들은 변화와 개혁을 원하고 있을 뿐이지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좌파와 우파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구도를 상정하고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을 의도적으로 좌파 대 우파의 결과물로 접근하고 열린 우리당을 좌파정당의 이미지로 각인시키려 애쓰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의도는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좌파에 대한 까닭모를 국민적 거부감을 악용해 열린 우리당이 추진해 나갈 각종개혁작업에 발목을 걸기 위한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워크숍의 가장 큰 논점은 이념 지향(指向)의 선명개혁이냐, 아니면 이념 지양(止揚)의 실용개혁이냐였다. 한쪽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가 사회혁명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그런 뜻을 반영한 정책들을 조기에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당의 이념적 지향성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은 탈이념시대란 전제 아래 우선 시급한 민생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좌우 논란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실용적 접근으로 경제를 살리는 개혁을 추진하자는 주장이었다. 분임토론까지 거친 결과 수적으로는 실용개혁 쪽이 훨씬 많았다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이 사실인가는 앞으로 더 검증해 봐야할 대목이지만 열린 우리당의 당선자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열린 우리당이 원내 제 1 당이 된 것은 열린 우리당 소속 당선자들의 출중한 개인적 능력이나 당의 차별적 이미지보다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유권자들은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그랬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한 열린 우리당을 선택한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홍재희) ======= 유권자들은 탄핵을 부추긴 조선일보와 강행 처리한 한나라당이 지난 반세기 가까이 권언 유착을 통해 한국의 정치를 주름잡아온 수구정치의 의회패권을 열린 우리당에게 넘기며 원내 제 1당으로서 수구정치 반세기 동안 초토화된 건강한 민주정치질서의 회복을 위한 개혁정치에 앞장을 서라고 투표를 통해서 열린 우리당을 선택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나 소속 당선자들의 정치적 행보도 이러한 유권자들의 개혁지향성을 적극적으로 열린 우리당의 정강정책과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실용주의란 구체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풀어나가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열린 우리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시급한 민생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실용주의로 받아들여서는 중우정치로 흐르기 쉽다. 어려워진 민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을 해보면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해왔던 법과 제도와 관행과 정치가 보여준 한계에서 비롯된 민생문제 이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 부딪힌 제반모순들을 극복하지 않고는 열린 우리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선 시급한 민생 안정을 절대로 이룰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홍재희) ======= 실용주의의 좋은 예를 한번 살펴 보자. 중국의 덩샤오핑 체제가 선보인 실용주의적인 개혁정책은 중국을 20세기의 잠자는 사자에서 21세기의 지구촌 시대로 역동적으로 승천하는 한 마리의 거대한 (龍)으로 탈바꿈 시켰다. 덩샤오핑은 공산주의 체제라는 뼈대 하나만을 그대로 놔둔 채 개혁개방을 위해 모든 분야에 대해서 혁명적으로 바꿔나갔다. 그러한 변화를 실용주의적 변화라고 볼수 있고 덩샤오핑의 실용주의적인 개혁시도는결국 상공했다.







(홍재희) ====== 공산주의 일당독재체제 만 놔두고 내용적으로 덩샤오핑 이전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모두 바꿨다. 그러한 실용주의적인 덩샤오핑의 개혁이 오늘의 세계강국인 미국과 미래에 자웅을 겨루게될 중국의 강대한 국가적 융성을 뒷 받침 하는 일종의 개혁 개방의 혁명적 상황을 이끌어 냈다고 보면 틀림없다.







(홍재희) ======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는 열린 우리당 일각의 " 좌우 논란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실용적 접근으로 경제를 살리는 개혁을 추진하자는 주장이었다. " 라는 내용은 실용주의적이지도 않고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 더러 한국사회가 총체적으로 극복해 나가야할 모순 덩어리들을 그대로 덮고 경제적으로 현재의 재벌위주 한국의 경제 체제를 보존하는 수구정치를 재연하자는 얘기밖에 안된다.







(홍재희) ====== 시급한 민생안정이 어디에서 파생됐는가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고민없이 맹목적으로 이벤트성 정치적 행사에 치중하면서 시급한 민생안정 운운하는 것은 민생안정을 빌미로 수구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시대착오적 작태라고 본다. 민생안정운운 하며 차떼기 정경유착의 구조적 사회 모순에 강력한 개혁의 메스를 가하지 않고 덮고 지나가면 절대로 민생안정 이룰 수 없다.







(홍재희) ====== 중국의 덩샤오핑이 추구한 실용주의적인 경제개혁의 파격적인 본질을 열린 우리당의 '시급한 민생안정 '운운하는 보신주의적인 수구정치인들은 면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덩샤오핑이 실용주의적인 개혁정책을 통해서 인구의 90 % 가까이 되는 농민들의 민생안정을 가장 먼저 달성한 이면에는 혁명적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변화와 개혁을 가차없이 추진해 나갔다. 부연한다면 중국공산당의 정체성 하나만을 빼고는 농촌과 농업과 농민들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기존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모두 혁명적으로 바꿨다.







(홍재희) ====== 그러한 이후에 중국농민들의 민생안정이 장기적으로 담보되고 그러한 안정을 바탕으로 중국사회 내부의 안정이 정착되자 덩샤오핑은 해안지역부터 경제개혁과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내륙지역으로 실용주의적인 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해 오늘의 세계강국 중국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렇듯이 실용주의적인 개혁은 기존의 낡은 질서와 구조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면서 실연 가능하다는 것을 중국의 덩샤오핑 체제가 보여준 실용주의적인 개혁은 우리들에게 실사구시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조선일보가 배워야 한다. 덩샤오핑의 실용주의적인 개혁의 본질을 ... ?







(홍재희) ===== 이렇듯이 한국사회도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관습과 법과 제도에 의해 붕괴돼 가고 있는 중소도시의 경제적인 몰락을 방지하고 무너지는 민생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순들을 과감하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좌우 논란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이 아닌 변화와 개혁을 통해 민생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개혁과정에 한번쯤은 겪고 가야할 통과의례라고 본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않고 덮고 간다면 민생안정은 17대 국회에서 담보될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열린우리당 안팎에서는 그간 ‘잡탕정당’이란 비아냥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념과 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한 당내에 뒤섞여 있는 건 일반적인 추세로, 비단 열린우리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보다 중요한 건 당이 토론의 결과로 제대로 정리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중심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결과물마저 잡탕이 되느냐 여부이다. 이번에 열린우리당은 일단 갈등의 소지가 다분한 노선의 문제를 토론을 거쳐 정리해내는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열린우리당의 토론과정을 이념적 접근을 통해 개혁을 주장하는 측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좌파로 색깔을 입히며 각인시키려하고 있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비전 없이 맹목적인 민생안정 운운하는 수구 측에 대해서는 실용적 접근으로 경제를 살리는 개혁파로 이미지를 전혀 상반되게 조작해 내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수구적 보도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홍재희) ====== 열린 우리당은 변화와 개혁없이 안정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정치적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적극적인 개혁작업에 매진해야 한다. 시급한 민생현안이 나타나기 까지 한국사회는 변화해야할 때 변화시키지 못하고 뜯어고쳐야 할 곳에 제대로 개혁의 손길을 대서 고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해 왔기 때문에 시급한 민생현안이 파생됐다고 본다.





(홍재희) ===== 예를 하나든다면 현재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도 재벌기업들이 막대한 수출흑자행진을 보여주며 고속성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조선일보가 적극옹호하고 있는 재벌위주의 한국경제가 고용창출에 실패하고 청년실업문제에 무력하게 임하고 있는 것은 민생안정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열린우리당의 개혁지향적인 측은 이러한 문제점을 수구적인 측의 맹목적 민생안정 운운하는 측에 민생안정을 위한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이 접목되지 않을 경우 민생안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것은 노선의 문제가 아닌 민생안정을 위한 수단과 방법의 선후적 접근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열린우리당이 실용주의를 중심 노선으로 잡아나가는 흐름 역시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 하나가 잘돼 겉만 멀쩡할 뿐 투자나 내수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데다 경제의 미래 모습조차 그려보기 힘든 형편이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선호하고 있는 실용주의는 기존의 재벌체제가 보여주고 있는 한국경제의 한계를 손질해서는 절대로 안되고 재벌경제를 통해서 파생된 민생 불안정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서민대중들이 일방적으로 짊어지고 나가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조선일보가 선호하고 노무현 정권이 우호적으로 접근한 재벌위주의 성장 정책은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듯이 수출 하나가 잘돼 겉만 멀쩡할 뿐 투자나 내수 등에서는 고전하고 있다.







(홍재희) ====== 우매한 소도 논과 밭갈이를 하다 앞에 논둑이나 밭둑이 가로막고 있으면 우회해 나갈 줄 안다 .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것도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정당과 정부와 언론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온 재벌로 대변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청년 실업이나 민생불안정 그리고 질적 도약을 통한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변화와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개혁세력들은 차기정권을 뺏길 수밖에 없다. 개혁세력이 변화와 개혁을 하지않고 조선일보식의 실용주의적인 정치적 행위로 남은 4년을 보낸다면 차기 대선과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수구정치화 돼 가는 열린우리당을 굳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열린 우리당은 조선일보를 닮아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서민대중 들이 고생하게 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더구나 17대 국회는 299명 중 187명이 초보의원이다. 이 상태에서 집권당이 섣부른 이념지향의 경제처방전을 잘못 내놓았다 경제를 더 상하게 할 경우 우리는 이를 회복할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세계경쟁에서 밀려날지도 모르는 처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차떼기와 정경유착 그리고 지역주의 와 분단고착의 20세기 식 후진정치의 경험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초보정치인들 보다 더 자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 집권당이 섣부른 이념지향의 경제처방전을 잘못 내놓았다 경제를 더 상하게 할 경우 우리는 이를 회복할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세계경쟁에서 밀려날지도 모르는 처지다. " 라고 집권당 내부의 변화와 개혁 지향적인 정치인들에게 협박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주장에 개혁세력들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논조는 경제개혁과 사회개혁 그리고 민족통합 지향적인 변화 와 함께 수구족벌언론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개혁작업에 방씨 족벌의 수구기득권이 붕괴되는 것이 두려워 그러한 변화를 통한 방씨 족벌의 존재상실을 막기 위해 먼저 민생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경제개혁에 대해서 좌파의 갈등증폭으로 매도하며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생존을 위한 방어어적 차단막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면 틀림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변화와 개혁세력대 수구세력의 현 정치구도를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구도로 왜곡하고 호도하며 좌우의 이념대립구도로 몰고가려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좌파와 우파의 대립구도가 아닌 대통령 탄핵을 부추긴 조선일보와 강행 처리한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정치집단을 투표로써 응징하고 수구정치집단이 불러들인 정치불안 . 경제불안 . 민생불안 . 사회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열린우리당을 원내 제 1당으로 선택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현 정치구도를 유권자들은 좌파 대 우파의 대립구도가 아닌 개혁과 수구의 정치적 구도로 만들어 놓았다. 열린 우리당은 이러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간과하고 조선일보의 논리에 줏대없이 좌고우면 하며 따라다녔다가는 앞으로 4년 후에 정당의 존립까지도 위협받는 단명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처음으로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개혁주도 국회를 조선일보식의 실용주의 개혁으로 과대포장된 수구 정치를 답습한다면 한국사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사설] 與, 실용 지향 정책으로 내놓아야(조선일보 2004년 4월28일자)







26일부터 이틀째 계속된 열린우리당의 당선자 워크숍에선 과반 의석 집권당의 진로와 국정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한다. 집권당이 일사불란 대신 활발한 토론문화를 선보인 건 바람직한 일이다.



워크숍의 가장 큰 논점은 이념 지향(指向)의 선명개혁이냐, 아니면 이념 지양(止揚)의 실용개혁이냐였다. 한쪽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가 사회혁명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그런 뜻을 반영한 정책들을 조기에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당의 이념적 지향성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은 탈이념시대란 전제 아래 우선 시급한 민생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좌우 논란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실용적 접근으로 경제를 살리는 개혁을 추진하자는 주장이었다. 분임토론까지 거친 결과 수적으로는 실용개혁 쪽이 훨씬 많았다고 한다.



열린우리당 안팎에서는 그간 ‘잡탕정당’이란 비아냥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념과 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한 당내에 뒤섞여 있는 건 일반적인 추세로, 비단 열린우리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보다 중요한 건 당이 토론의 결과로 제대로 정리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중심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결과물마저 잡탕이 되느냐 여부이다. 이번에 열린우리당은 일단 갈등의 소지가 다분한 노선의 문제를 토론을 거쳐 정리해내는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열린우리당이 실용주의를 중심 노선으로 잡아나가는 흐름 역시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 하나가 잘돼 겉만 멀쩡할 뿐 투자나 내수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데다 경제의 미래 모습조차 그려보기 힘든 형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17대 국회는 299명 중 187명이 초보의원이다. 이 상태에서 집권당이 섣부른 이념지향의 경제처방전을 잘못 내놓았다 경제를 더 상하게 할 경우 우리는 이를 회복할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세계경쟁에서 밀려날지도 모르는 처지다.

입력 : 2004.04.27 17:59 25' / 수정 : 2004.04.27 19:1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