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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개헌 논의 할 수 있다 에 대해서





방상훈의 세습 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에서 나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논의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개헌론이 다시 얼굴을 내밀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선이 끝나고 아직 17대 국회가 개원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이 각 당과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 의도적으로 주요 정치적 현안으로 쟁점화하고 있는 것은 변화와 개혁 그리고 민생정치를 요구해온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열린 우리당은 21세기 한국이 지향해 나가야할 새로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개혁 현안들과 민생현안들이 의정활동의 우선순위 맨 앞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가?







(홍재희) ====== 특히 수구정당인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총선 선거운동기간동안 전국방방곡곡을 누비며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면서 득표활동을 하고 다녔다. 그러나 민생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열린 우리당이 제의한 대표회담에는 미온적으로 나오다가 개헌론이 제기되자 제빠르게 응답하는 것은 국민과 약속한 민생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박근혜 대표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안정이 되면 군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어기고 집권한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홍재희) ====== 박근혜 대표의 아버지인 박정희는 그것도 모자라 3선 개헌으로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무력화 시킨 장본인이다. 박정희는 3선의 장기집권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영구종신집권을 위해 이른바 유신악법을 만들어 박정희 자신의 정치적 생명의 연장을 위해 국민들을 속이는 일을 식을 죽 먹듯이 했다.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제 개헌과 관련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아버지인 박정희의 부정적인 정치적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한국정치에 비극적 재앙을 21세기에 재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개헌론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시급하게 중점을 둔 유권자와의 약속이 민생안정이었다. 국민들 생활이 어려운 것은 지금까지 고수해온 양적 팽창시대의 경제구조 즉 선 성장 후 분배의 재벌구조가 더 이상 21세기 한국사회의 다양한 시민 사회의 안정된 삶의 질을 보장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미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통해 대다수 국민들의 민생고를 풀어나가는 개혁을 먼저 얘기해야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17대 국회 당선자들은 민생현안은 이미 멀리 밀어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재편에 눈이 멀어있다.







(홍재희) ======= 민생 정치뿐만 아니라 분단 반세기 동안 공고화된 수구정치가 한국사회를 지배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악법(국가보안법등)과 제도(지방과 중앙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지방중소도시의 몰락)와 관행( 한 . 미 관계 남북관계 .지역간 계층간 갈등조장)들이 21세기 한국사회가 민족통합과 열린 지구촌시대의 앞서가는 세계시민으로 당당하게 한몫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변화와 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장먼저 챙기는 국민을 위한 정치 유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17대 국회개원을 하자마자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한 한국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17대 총선 당선자들의 정치적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논의에 먼저 몰입하는 것은 선거가 끝나니까 과거와 같이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은 나몰라라 멀리 내 팽겨치고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현실 정치적 이권?만 눈앞에 보이는 구시대적 작태를 이번 17대 총선 당선자들을 아우르고 있는 각 정당들이 보여주고 있다. 16대 국회와 무엇이 달라졌는가? 17대 총선 당선자 이사람들 금뱃지 달면 국민 여럿 잡게 생겼다. 국민들을 우습게 봐서는 큰코 다친다.





(홍재희) ===== 17대 국회도 정치의 한가운데에서 주인이 돼야할 국민들이 소외되고 정치인들만의 정치를 통해 권력구조 재편으로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열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이 과거의 정치 즉 정치인들만의 정치 인텔리 정치를 통해 국민들이 소외되고 국민들을 구태 정치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며 파행적으로 행사한 정치권력은 언론권력인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가장 바라는 정치권력이고 이러한 정치적 권력과 조선일보의 언론권력이 권언 유착을 통해 민생을 내팽겨 치고 지난 반세기동안의 한국정치를 망쳤 왔는데 17대 국회 당선자들이 또 다시 그 길이 감히 어떤 길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빠져들어 가려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홍재희) ====== 이러한 총선당선자들과 각당의 당리당략적 접근은 17대 국회가 개원도 되기 전에 전 국민적인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지도부에게 경고한다. 지금까지 각 당이 총선에서 시급하게 실천에 옮겨야할 공약으로 내세운 어려운 국민경제등 민생현안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으로 인해 파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17대 총선 당선자들은 직시해야 한다.







(홍재희) ===== 분단지향과 양적 성장지향의 한계에서 비롯돼 지금까지 누적돼온 화급을 다툴 정도로 개선이 시급한 개혁현안들이다. 이들 현안들을 먼저 손질해야한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임기문제에 대한 개헌을 논의 해도 늦지 않다.









(홍재희) ====== 더욱이 기성정치권의 후진적 정치관행을 견제하고 보완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큰맘먹고 새로운 대안정당으로 17대 국회에 진출시킨 민주노동당 까지 아직 개원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당선되기 전은 물론 당선되자마자 민생정치를 외치다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에 횝쓸려 들어가는 것은 유권자들의 엄중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홍재희) ===== 민주노동당과 기성정당은 아직 개원도 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너무 빠르게 닮아가고 있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멀리 밀려나고 있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에 현혹돼 있는 민주노동당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인가?







(홍재희) ===== 민주노동당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민주노동당이 이러고도 대안정당의 자기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는가? 민주노동당은 지금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개헌문제를 한가하게 논의할 정도로 밑바닥 국민들이 태평성세를 구가하고 있다고 보는가? 기성정당의 대안으로 유권자들이 선택한 민주노동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







(홍재희) ===== 국회의사당의 전용엘리베이터를 바꾸고 출입통로를 바꾸고 바닥에 깔린 카펫을 걷어내는 등의 이미지 창출용 변화를 진정한 국회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 또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특권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변화와 개혁일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까지 ‘개헌’은 정치권에서 일종의 금기(禁忌)였다. 어느 쪽이 됐건 이 문제를 꺼내는 쪽은 정치적으로 뭔가 딴 생각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았고, 실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집권당과 제1 야당에서 공공연히 거론하고 나서는 시대가 됐다. 이는 개헌 논의가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는 여건이 됐음을 보여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개헌논의는 수없이 진행돼 왔고 또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수구정치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많은 개헌작업을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개헌론은 신중해야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이다.









(홍재희) ===== 그리고 이시점에서 더 시급한 것은 17대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이나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 등을 선택한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요구한 과제의 우선순위에 ‘개헌’은 들어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와 경제의 유착을 통한 부패정치의 청산 . 정경유착의 부패먹이사슬로 형성된 구태정치 때문에 피폐해진 서민대중들의 어려운 경제와 몰락해가고 있는 중소도시의 문제를 시급하게 막아달라는 절박함 은 물론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이끌어 오면서 한계를 드러낸 인물들과 제도와 관행을 이번에는 가장 먼저 새롭게 모두 바꿔야한다는 각성된 투표를 통해 17대 총선 당선자들을 국회에 보낸 것이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권자들의 뜻에 따라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화급을 다투는 한국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이러한 문제보다 ‘개헌’에 집착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뒤바꾸며 금뱃지를 달기도 전에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신뢰를 스스로 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 임기에 관련된 개헌은 현 노무현 대통령과는 현실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개혁작업을 착실하게 해놓고 이 시점이 아닌 2년 후에 논의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본다. 이시점은 국민들이 17대 총선을 통해서 표출시킨 변화와 개혁을 위해 과거에 만들어진 사회구조와 관행들을 먼저 바꿔나가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4년 중임제 개헌론이 나오는 건 87년 이래 네 차례 단임제 정부를 거치면서 현행 5년 단임제의 폐해를 몸으로 겪은 탓이다. 단임제 하에서는 새로 뽑힌 대통령과 그전에 선출된 국회가 또는 새로 구성된 국회와 그 전에 선출된 대통령이 대립하는 게 일반화돼 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새로 구성된 국회와 그 전에 선출된 대통령이 대립하는 게 일반화돼 왔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제왕적 대통령시대의 관행과 국민들이 배제된 정치인들만의 정치 수구정치집단이 의회를 독점적으로 지배했던 시절의 정치적 관행 때문이었지 5년 단임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임기4년의 제도적 문제의 상충 때문은 아니다. 부연한다면 단임대통령제의 제도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관행이 문제였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이유로 해서 대통령마다 중간평가격인 국회의원 총선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야당은 그들대로 대통령의 총선 개입을 규탄하는 투쟁 일변도로 나가 늘 국정과 정국이 함께 흔들렸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엇갈려 대선 다음해에 다시 총선을 치뤄야 하는 경우도 있어 국력의 낭비가 심했고 대통령이 총선을 몇 년차에 맞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달라지기도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한다면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살펴보면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 총선은 수구정치집단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초유의 정치적 격변으로 여 . 여가 사생결단식의 대통령 선거와 같이 비중이 있는 격돌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그 어느 총선때보다 치열한 접전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선거 풍토로 인해 가장 조용하고 가장 돈도 적게 드는 선거를 통해 과거 총선과 같은 불상사 없이 수구정치집단을 원내 제 1 당에서 밀어내고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정치집단이 원내 1당이 되는 투표혁명을 만들어 냈다.









(홍재희) ======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엇갈려 생기는 문제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국력의 낭비가 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것은 엇갈리는 문제이지 시끄러운 선거횟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방향도 권위주의 대통령인가 아니면 개혁적인 대통령인가에 따라서 국정운영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지 총선을 몇 년차에 맞느냐에 따라서 국정운영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17대 국회를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는 2008년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가 처음으로 거의 동시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맞춰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문제를 매듭짓자는 취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 대로 라면 더더욱 개헌문제가 시기상조라고 본다. 2008년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가 처음으로 거의 동시에 시작되기 때문이라면 17대 국회가 개원되는 올해부터 앞으로 10년 동안은 5년과 4년으로 엇갈려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시급한 개혁 과제와 민생현안을 제쳐놓고 개헌문제를 시급하게 다룰 때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물론 개헌 논의가 필요하고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과 어떤 방향으로 개헌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과거 중임제가 장기독재로 변질됐던 건 우리의 특수한 경험이지만, 미국식 중임제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도 적지않다. 또 개헌 논의가 열리면 헌법에서 권력구조 이외의 조항들까지 손대자는 얘기들이 봇물처럼 쏟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개헌 논의를 하되 그것이 우리 사회의 또다른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각당의 개헌논의를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는 의도는 방씨 족벌이 완벽하게 소유와 경영과 편집권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방씨 족벌이 그러한 조선일보 내에서 누리고 있는 지위를 악용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씨 족벌의 생존을 위한 나팔수 역할을 조선일보 사설이 하도록 방씨 족벌의 언론플레이 작업이 지금 진행중이라고 본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조선일보가 개헌문제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은 수구정치집단인 한나라당과 호형호제하며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수십년 동안 권언유착을 통해 유지해온 방씨 족벌의 언론권력이라는 기득권이 수구정치집단인 한나라당이 원내 제 2당으로 밀려나고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열린 우리당이 원내 제 1당 등장으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의 수구적 패권정치가 한국사회에서 반세기만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인 개혁이나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어렵고 시급한 민생현안 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생존을 위해 개헌론을 두손들고 환영하고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제시대때부터 방씨족벌의 이러한 수구적 정체성의 본질적인 변화없이 조선일보가 상황에 따라 시류에 편승해 오늘에 까지 생존해온 비결이 바로 이러한 방씨족벌의 동물적인 감각을 지닌 자기생존을 보존하는 능력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를 조선일보가 극복하기 위해 개헌론에 불을 붙여 열린 우리당 내부의 다양한 정치적 성향의 의원들 사이에 소모적인 논쟁을 촉발시켜 집권당 내부의 분파가 형성되게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분열을 통한 열린 우리당 내부의 역량을 소모시켜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지금까지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해 왔던 법과 제도들이 열린 우리당의 주도에 의해 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조선일보의 의도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바람으로 원내 제1당이 된 열린 우리당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탄핵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손과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열린 우리당 내부의 리더십에 대한 진공상태를 보여 주고 있는 지금의 이 기회를 유효적절 하게 악용하는 의미도 조선일보가 개헌론에 재빠르게 불을 지피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홍재희) ===== 그리고 개헌론으로 올 한해를 보내면 내년부터는 탄핵과 집권 3년차가 겹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도력에 권력누수현상과 균열이 생길수 있고 각종 변화와 개혁은 다음정권의 과제로 넘겨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그러한 상황변화를 염두에 두고 개헌론에 불을 붙이면서 차기 정권을 수구집단이 다시 인수할 수 있는 밑 그림 까지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브로커 빰 치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의 행보를 한국사회는 잘 콘트롤 해나가야 한다.





[사설] 개헌 논의 할 수 있다(조선일보 2004년 4월28일자)







열린우리당에서 나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논의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개헌론이 다시 얼굴을 내밀었다.





지금까지 ‘개헌’은 정치권에서 일종의 금기(禁忌)였다. 어느 쪽이 됐건 이 문제를 꺼내는 쪽은 정치적으로 뭔가 딴 생각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았고, 실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집권당과 제1 야당에서 공공연히 거론하고 나서는 시대가 됐다. 이는 개헌 논의가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는 여건이 됐음을 보여준다.



4년 중임제 개헌론이 나오는 건 87년 이래 네 차례 단임제 정부를 거치면서 현행 5년 단임제의 폐해를 몸으로 겪은 탓이다. 단임제 하에서는 새로 뽑힌 대통령과 그전에 선출된 국회가 또는 새로 구성된 국회와 그 전에 선출된 대통령이 대립하는 게 일반화돼 왔다.



이런 이유로 해서 대통령마다 중간평가격인 국회의원 총선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야당은 그들대로 대통령의 총선 개입을 규탄하는 투쟁 일변도로 나가 늘 국정과 정국이 함께 흔들렸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엇갈려 대선 다음해에 다시 총선을 치뤄야 하는 경우도 있어 국력의 낭비가 심했고 대통령이 총선을 몇 년차에 맞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달라지기도 했다.



17대 국회를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는 2008년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가 처음으로 거의 동시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맞춰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문제를 매듭짓자는 취지다.



물론 개헌 논의가 필요하고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과 어떤 방향으로 개헌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과거 중임제가 장기독재로 변질됐던 건 우리의 특수한 경험이지만, 미국식 중임제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도 적지않다. 또 개헌 논의가 열리면 헌법에서 권력구조 이외의 조항들까지 손대자는 얘기들이 봇물처럼 쏟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개헌 논의를 하되 그것이 우리 사회의 또다른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력 : 2004.04.27 18:51 14' / 수정 : 2004.04.27 19:1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