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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정부-재계, 출자총액제한 다시 논의해보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것은 기업들의 투자 부진 때문이다. 기업들의 시설투자는 지난해 4.6% 줄었고, 올해에도 증가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수출 호조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 시원치 않는 배경에도 투자 부진이 도사리고 있다. 병의 원인을 알았으면 처방도 신속히 나와야 하건만 정부와 재계는 투자를 살리는 처방전을 놓고 1년 넘게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철폐’를 둘러싼 논쟁이 그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병의 원인을 잘못 알고 있고 처방도 잘못 내리고 있다. 조선사설은 기업들의 투자부진 원인을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있는 것으로 잘못인식하고 있다. 출자총액을 무제한으로 허용해도 불경기가 계속되고 내수부진 까지 겹친다면 기업들이 시설투자를 할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 해본다면 기업들의 투자부진의 원인이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만 이라고 단정적으로 볼 수 없고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불황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개별기업의 건강한 시설투자를 제한하는 의미가 아닌 재벌기업들의 문어발식 반칙 투자를 제한해 공정한 시장경쟁의 규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는 공정경쟁을 보장해주고 일반기업들의 시설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재벌)에 순자산의 25% 넘게 다른 기업에 출자(出資)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재벌들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요즘에는 투자를 억누르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최근 재벌기업들의 투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출자 규제 때문에 2조2000억원의 투자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투자가 살아나려면 기업들이 새 사업에 뛰어들거나 M&A(인수·합병)에 적극 나설 수 있어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돈이 있어도 투자를 못한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재벌기업들의 시설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성립되는데 그렇다면 백번 양보해서 조선사설주장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인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재벌)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규제 때문에 투자가 위축 됐다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규제 대상이 아닌 그 밖의 한국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 데에도 새 사업에 뛰어들거나 M&A(인수·합병)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조선사설은 어떻게 설명할수 있겠는가?







(홍재희) ====== 이러한 객관적 현실을 놓고 볼 때 조선일보가 친 재벌의 입장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재벌기업들의 시설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재벌들이 의욕적으로 시설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년 동안 관행화 된 정경유착의 사슬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불법 분식회계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재벌기업들의 반 시장 적인 기업운영형태가 바뀌지 않고 어떻게 재벌기업들의 건강한 신규시설투자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재벌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재벌기업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소유지배구조의 경직성 문제라든가 문어발식 확장을 합리화 해주는 법과 제도와 관행을 가능하게 하는 정경유착문제 등의 구시대적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세계화된 시장경제체제에 개방적으로 적응하는 변화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조선사설이 옹호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이 IMF경제위기이후에 체질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조선일보가 한번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해 보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재계의 규제 폐지 요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투자 부진은 기업들이 돈 될 만한 신규 사업을 발견하지 못한 때문이지 출자총액 규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재계와 공정위의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끌어가는 것은 한국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만은 확실하다. 따라서 재계의 요청이 강력한 이상 공정위는 거부 의사만 밝힐 것이 아니라 재계와 머리를 맞대고 규제의 득실(得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기업 투자가 얼어붙어 있는 비상 상황을 감안한다면 한시적인 규제 철폐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재계와 공정위의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렵다. " 라고 주장하면서 " 하지만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끌어가는 것은 한국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만은 확실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어서 "따라서 재계의 요청이 강력한 이상 공정위는 거부 의사만 밝힐 것이 아니라 재계와 머리를 맞대고 규제의 득실(得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재계와 공정위의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사실상 재벌들이 주장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친 재벌적 태도는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와 흡사한 재발구조를 편애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가지는 재벌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막대한 광고 물량에 조선일보가 고개를 조아리고 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일반기업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재벌)에 순자산의 25% 넘게 다른 기업에 출자(出資)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일뿐이다. 한국과 같이 마피아 식의 불투명한 기업운영형태를 취하고 있는 재벌기업집단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만 있는 기업형태이다.







(홍재희) ====== 이러한 한국적 경제상황 속에서 특수하게 형성된 재벌기업집단의 반칙행위를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경쟁의 규칙속에 개별기업들의 성장을 보장하기 의해 만든 제도 인 것이다.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어느곳 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재벌기업의 폐해 때문에 IMF 경제 위기까지 경험했던 한국이 그러한 재벌기업들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출자총액제한제도 이다. 이러한 제도는 행정규제의 성격이 아닌 한국경제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규제의 성격으로 접근할 사안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어제 날짜 사설을 통해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3차 협상을 앞두고 재벌기업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는 전경련이 재벌기업들이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사전 준비가 안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에 협상 속도를 늦춰줄 것을 요청하자 재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었다. 오늘자 조선사설도 재벌들의 부정적인 경영 행태 때문에 문어발 식 확장이라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붕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벌기업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재벌기업들이 스스로의 불투명한 경영의 한계 때문에 내부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개방된 세계경제질서가 한국의 재벌기업들의 시대에 뒤쳐지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정도로 한국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재벌 기업 체제들에게 온정적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홍재희) ====== 세계 경제질서는 한국 경제를 사실상 대변하고 있는 한국 재벌기업들의 굼뜬 변화를 용납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IMF 경제위기를 통해서 뼈아픈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경제위기를 겪고 국가적으로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졌던 경험을 조선일보는 잊었는가? 현재의 한국경제의 한계와 문제점은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대변해온 재벌체제의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설] 정부-재계, 출자총액제한 다시 논의해보라(조선일보 2004년 4월27일자)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것은 기업들의 투자 부진 때문이다. 기업들의 시설투자는 지난해 4.6% 줄었고, 올해에도 증가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수출 호조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 시원치 않는 배경에도 투자 부진이 도사리고 있다. 병의 원인을 알았으면 처방도 신속히 나와야 하건만 정부와 재계는 투자를 살리는 처방전을 놓고 1년 넘게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철폐’를 둘러싼 논쟁이 그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재벌)에 순자산의 25% 넘게 다른 기업에 출자(出資)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재벌들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요즘에는 투자를 억누르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최근 재벌기업들의 투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출자 규제 때문에 2조2000억원의 투자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투자가 살아나려면 기업들이 새 사업에 뛰어들거나 M&A(인수·합병)에 적극 나설 수 있어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돈이 있어도 투자를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의 규제 폐지 요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투자 부진은 기업들이 돈 될 만한 신규 사업을 발견하지 못한 때문이지 출자총액 규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재계와 공정위의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끌어가는 것은 한국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만은 확실하다. 따라서 재계의 요청이 강력한 이상 공정위는 거부 의사만 밝힐 것이 아니라 재계와 머리를 맞대고 규제의 득실(得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기업 투자가 얼어붙어 있는 비상 상황을 감안한다면 한시적인 규제 철폐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입력 : 2004.04.26 17:1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