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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주한미군 임무교체에 빈틈 없어야 에 대해서











(조선사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이 맡아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를 비롯한 특정 임무를 한국군에 넘기기로 하고 그 구체적 범위와 일정에 관해 합의를 이룬 것은 우리의 안보환경 변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이 맡아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를 비롯한 특정 임무를 한국군에 넘기기로 하고 그 구체적 범위와 일정에 관해 합의를 이룬 것은 우리의 안보환경 변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친미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무엇 때문에 주한미군 없는 한국의 안보에 불안 해 하고 있는가?














(홍재희) ======= 그것도 주한미군이 모두 한반도를 떠나는 것이 아닌 부분적으로 이동배치하고 있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해 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어떻게 봐야할까? 조선사설은 " 안보환경 변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안보환경변화에 대한 조선일보의 굼뜬 현실 인식이 문제가 아닐까? 조선일보의 바램과는 달리 미국의 선택에 의해 주한미군을 갑자기 모두 철수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한다.











(조선사설) 우리의 우려는 이 변화의 속도가 한국의 적응 능력을 추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우리 국방당국은 당초 특정임무의 인수 시기는 2010년 전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한미동맹회의에서 미국측이 강경하게 2004~06년을 고집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의 우려는 이 변화의 속도가 한국의 적응 능력을 추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정상적인 국가의 주권체제를 온전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 될 것이다. 그동안 필요이상으로 아니 배타적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의 국가안보를 미국에게 의존했던 시각에서 접근해 본다면 정전 이후 반세기만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를 비롯한 특정 임무를 한국군이 앞으로 맡게 됐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 국방당국은 당초 특정임무의 인수 시기는 2010년 전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력에 상응하는 국가적 방어수단과 자신의 총체적인 힘에 대한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자기비하의 발로에서 비롯된 시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나온 계산이 아닐까"











(홍재희)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 한다면 특정임무의 인수 시기는 2010년 전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설득력이 있을수 있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이번 한미동맹회의에서 미국측이 강경하게 2004~06년을 고집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미국에 일방적으로 기대는 위태로운 `국가안보 위탁` 정책과는 이제 결별해야한다.











(홍재희) ====== 맹목적 친미사대주의에 젖은 조선일보는 독자적인 국가안보가 불가능하다는 콤플렉스에서 벗어 나야한다. 그리고 친미 사대적이고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와 같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안보에 대해 외세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체제의 총체적인 능력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게도 확신이 서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자랑스럽게 주장해왔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조선사설) 주한미군의 재배치나 특정임무의 이양은 9·11테러 이후 해외 기지들을 통합·조정하고 군사력을 첨단·경량·기동화하고 있는 미국의 이른바 신국방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게 원론적 설명이다. 그간 한국측은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를 북핵사태 해결 이후로 미뤄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했고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이 방미 중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지만 결국 1단계 일정이 확정돼 사실상 시동이 걸린 형국이다. 한반도의 현실 상황에 대한 고려는 뒷전으로 밀리고 미국의 신국방전략만이 일방통행하고 있다는 느낌인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주한미군의 재배치나 특정임무의 이양은 9·11테러 이후 해외 기지들을 통합·조정하고 군사력을 첨단·경량·기동화하고 있는 미국의 이른바 신국방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게 원론적 설명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9·11테러 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시정부의 출범과 함께 해외 기지들을 통합·조정하고 군사력을 첨단·경량·기동화하고 있는 미국의 이른바 신국방전략에 따른 주한미군의 감축 계획를 수립하고 있었다.














(홍재희) ====== 아니 그 이전부터 미국은 구 소련의 붕괴 이후 탈냉전시대의 신국가전략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나 특정임무의 이양은 이미 오래전 부터 예고돼 있었다고 할수 있다. 조선사설은 " 그간 한국측은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를 북핵사태 해결 이후로 미뤄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했고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이 방미 중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지만 결국 1단계 일정이 확정돼 사실상 시동이 걸린 형국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지금까지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서 자국의 국익에 부합됐을 때에만 한국의 요구에 응해왔다. 미국의 그러한 지금까지의 관행에 대한 깊은 현실인식 없이 한국이 원하고 있는 형태로 주한미군 주둔을 계속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을 너무 모르고 있는데 에서 비롯된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반도의 현실 상황에 대한 고려는 뒷전으로 밀리고 미국의 신국방전략만이 일방통행하고 있다는 느낌인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의 현실 상황에 대한 유효적절한 적응에 부실했던 조선일보가 느끼고 있는 박탈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세계의 변화와 함께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주변의 안보환경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게 접근해 왔다. 세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급변하는 상황이 시대적 변화에 둔감한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의 게으른 적응능력을 기다려 주지는 않는다고 본다.











(조선사설) 전방에 배치된 미군이 후방으로 빠지면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 저지와 대북 포병작전 등 미군이 담당하던 임무들을 한국군이 떠맡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는 기동타격력뿐 아니라 정보감시나 지휘체계 정비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부문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보완해 안보의 취약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전방에 배치된 미군이 후방으로 빠지면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 저지와 대북 포병작전 등 미군이 담당하던 임무들을 한국군이 떠맡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는 기동타격력뿐 아니라 정보감시나 지휘체계 정비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부문이 한둘이 아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미 종속적 사대주의에 젖은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홍재희) ======= 주한미군의 철수내지 이동배치는 이미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돼 왔다. 그럼에도 한국은 자국의 안보에 대한 스스로의 대책마련에 너무 무방비 상태로 지내왔다. 조선사설은 " 이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보완해 안보의 취약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는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맡아야 한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책임져주는 구세주 역할을 하던 국제적인 냉전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다.














(홍재희) ====== OECD 국가들 가운데 군사주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가 있는지 우리들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펴볼 때가 됐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 안보의 취약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가안보를 밤 . 낮 없이 주장해온 조선일보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전방에서 후방으로 이동배치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위상변화에 대해 발등의 불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인가?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이고 친미 사대적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그동안 주한미군의 철수나 이동배치문제만 나오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자체를 불온 시 했던 냉전 수구적인 여론조작을 통해서 조선일보식의 안보 콤풀렉스를 극복하는 도구로 삼아왔다. 그러한 조선일일보의 인식과는 거리가 먼 주한미군의 후방이동배치에 대해 지금 조선일보가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패닉현상의 원인은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주한미군에게 과도하게 의존해온 데에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에게 있어서 주한미군의 이동배치나 철수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좌경용공이나 급진좌파의 선전선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었다. 조선일보에게는 주한미군의 이동배치나 철수문제를 거론하는것 자체가 금기였고 또 `이적행위` 로 까지 비춰졌었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한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식대로 접근한다면 " 한반도의 현실 상황에 대한 고려는 뒷전으로 밀리고 미국의 신국방전략만이 일방통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있는 미국의 일방 통행적인 주한미군 이동배치야 말로 조선일보 식으로 표현해서 `친북좌파`의 소행이고 `좌경용공세력`의 본모습이 아닐까? 조선일보는 그러한 미국의 용공적이고 주한미군 이동배치에 대한 `친북좌파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행위당사자로서의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는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을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반공법정에 세워 냉전수구족벌 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가중처벌 해야 하지 않을까?














(조선사설) 안보와 관련된 일은 남북관계가 이렇니, 한·미관계가 저렇니 하는 이념적 논쟁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의 역할 가운데 장·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떠맡을 태세와 역량이 돼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비를 통해 우리의 안보상황에 허(虛)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정부의 지급(至急) 과제다. 입력 : 2003.07.24 18:09 52`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안보와 관련된 일은 남북관계가 이렇니, 한·미관계가 저렇니 하는 이념적 논쟁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맹목적 친미사대주의에 젖은 조선일보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안보와 관련 돼서는 남북관계 . 한 . 미관계. 이념적 논쟁. 등 제기되고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사회공동체의 합의를 도출해 내야한다.














(홍재희) ====== 그런데 지금까지 조선일보는 그러한 논의구조자체를 금기시하고 터부시 해왔다. 안보와 관련된 일이라도 문제가 제기되면 뜨거운 논쟁을 전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 주한미군의 역할 가운데 장·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떠맡을 태세와 역량이 돼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비를 통해 우리의 안보상황에 허(虛)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정부의 지급(至急) 과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늘 자랑스럽게 주장해왔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1년 국방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체제의 1년 총생산량의 열악한 체제의 부실함을 대한민국과 비교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자랑스럽게 주장해왔다. 그러한 조선일보가 주한미군의 이동배치문제 때문에 한국의 경쟁상대 지위를 이미 오래전에 상실한 북한체제를 의식해 `우리의 안보상황에 허(虛)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정부의 지급(至急) 과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모든 면에서 열악한 북한과 비교해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강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만은 절대 아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국제적인 냉전시대에 미국이 한반도에 구축해놓은 냉전적 분단 고착화 구조 속에서 방씨 세습족벌체제의 성장을 담보 받아 왔었다. 조선일보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행사가 국제적인 탈냉전과 함께 급격하게 약화되고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감축과 이동배치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자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 구조가 무너지는 것을 불안 해 하고 있을 뿐이다.














(홍재희) ======== 한국의 안보를 걱정해서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친일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 조선일보는 일제식민지국가체제의 국가안보가 무너지자 재빠르게 미국에 기대 친미 사대주의적인 변신의 옷을 입고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붕괴될 가능성은 전무하지만 가정해서 대한민국이 붕괴한다해도 조선일보는 다른 체제와의 유착을 통해서 생존 하려할 것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가 우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아니라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누려온 기득권이 깨지게 되면 새로운 기득권을 창출하기 위한 수고로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주한미군 이동배치문제를 `걱정` 하고 한국의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것이다. 언론소비자들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해야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