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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鄭의장의 20년 집권 토대론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지난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최소한 20~30년 집권세력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최소한 한 세기는 갈 수 있는 영속적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내놓았다. 한 세기는커녕, 대통령이 만든 정당이 대통령과 진퇴를 함께 하는 일이 반복돼온 우리 정치사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은 물론 ‘새천년’의 수명을 다짐하며 등장했던 새천년민주당도 불과 4년 만에 존폐 위기에 처한 게 한국정치의 현주소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의 태동과 정 의장의 다짐이 이런 후진적인 정치 양태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는 비단 열린우리당쪽만의 관심일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은 한나라당의 전신이다. 이들 정당 명 들은 달랐어도 냉전수구집권세력들의 적자임을 내세우며 이어져 내려온 정당의 뿌리는 하나였다. 이들 냉전수구 기득권세력들이 당명을 수없이 바꿔가면서 영구집권을 획책했지만 정권을 놓친 이면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수구세력들의 생존을 위해 집 앞의 문패 바꾸기에만 치중했지 내부적으로 수구정치집단들이 기거하고 있는 수구정치의 집이 무너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체성을 바꾸는데 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새천년민주당이 총선 패배와 함께 현실 정치적 위기에 처한 배경에는 새천년민주당의 변화가 국민들이 지향하는 변화보다 굼뜨고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 현실속에서 열린우리당의 정동영의장의 수명이 긴 집권정당을 유지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구체적으로 해결돼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노선을 같이하는 소수가 모여 선거를 통해 기성정치의 벽을 뚫었다는 점에서 과거 집권자 중심의 하향식 정당과는 일부 차별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영속정당’이 이런 차별성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의 정체성이고, 그 요체는 적어도 향후 20~30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국가발전 청사진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이 장기집권을 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구정치집단들이 분단 고착적인 장기집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한 중우정치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홍재희) ===== 구체제의 악법과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는 일부 수구기득권세력들의 반발을 핑계로 게을리 접근하며 실질적으로 뜯어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놔둔 채 미디어를 활용하는 이벤트성 정치적 기교만을 부리며 간사스러운 시류에 편승해 국민들을 표피적인 정치적 관행으로 중독시키며 펼치는 정치로는 적어도 20~30년 동안의 집권당 체제 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대에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진입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수명이 긴 영속정당의 생명력은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과정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고통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필수 적이라고 본다. 그러한 가운데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조류에 국민들과 함께 개혁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주류의 정체성을 과감하게 보여주지 못할 경우 성공할 수 없다.







(홍재희) ===== 열린 우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것과 같이 다른 정당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선명한 정체성과 함께 차별적으로 내세운 구체적인 개혁의 화두 없이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 국민여론과 차떼기 부패정치청산의 국민적 요구를 통해서 여론화된 새 인물 선택이라는 반사이익에 다가 즉흥적인 이미지 정치에 의존해 겨우 과반수 의석을 유지한 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홍재희) ====== 총선기간이 열흘정도만 길게 돼 있었어도 열린 우리당이 의회과반수의석 확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만큼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 탄핵반대 여론과 부패정치 청산 이라는 전국적 화두로 인해 열린 우리당이 승리했지만 내용적으로는 탄핵반대와 부패정치에 부정적인 대부분의 국민적 여론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수 있는 정책의 제시가 시의적절하게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수구정치집단을 정책적으로 능가할 수 있는 측면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수구독재 정치인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의 등장을 통해 영남지역에 급속하게 확산된 신 지역주의 바람에 열린우리당의 지지계층의 동요가 심하게 나타났고 한편으로 한나라당을 선택하는 표심의 이탈현상으로 까지 총선 투표일을 앞둔 막바지에 나타났었다. 열린 우리당은 이점을 인식해야 한다. 부산지역의 표심은 지역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30% 내외의 표심이 한나라당의 지역구도고착화 현상에 대한 반대표를 통해서 나타났다.







(홍재희) ===== 이러한 고무적인 현상은 앞으로 이 지역 표심의 변화를 결정적으로 이끌어낼 책임이 부산지역유권자들이 아닌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개혁적 정치세력들의 능력에 의해서 고무적인 표심의 변화를 촉진 시킬수 있는 정치적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의 토대를 만들어 준 부신유권자들의 변화욕구를 새로운 정치적 관행과 정책적 접근을 통해 개혁세력에 대한 다수지지의 흐름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은 개혁세력의 정치적 책임의 몫으로 돌아 가야한다.







(홍재희) ===== 이러한 부산표심의 변화를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해 촉진시키지 못하고 다시 지역주의 몰표현상이 재연된다면 이러한 현상의 책임은 유권자들 보다 개혁정치를 지향하는 세력들의 정치적 역량부족의 한계 때문이라고 봐야 하게 때문에 책임 또한 개혁세력들이 받아 들여야 하고고 고민해야 한다.







(홍재희) ====== 열린 우리당은 창당된 지 몇 개월 안됐기 때문에 현실정치 속에서 정책과 의정활동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정치적 지향점을 국민들에게 실사구시적으로 각인 시켜줄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유권자들이 실질적으로 검증할 시간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열린 우리당을 의회 과반이 넘는 집권여당으로 선택한 것은 가능성 때문이었다.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가능성은 재벌위주 경제정책추진의 한계 때문에 국민소득 1만불시대의 도그마에 오랜 기간동안 고착화 돼있는 정책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적 양적 성장의 패턴을 제시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국민들은 국제적인 탈냉전이 붕괴 된지 15년이 다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르기 까지 분단 반세기가 넘도록 난공불락의 휴전선 철조망에 의지해 유지되고 있는 타율적 분단이 준 분단고착이라는 정치체제의 변화를 통해 남북의 민족통합과 동시에 열린 지구촌시대에 당당한 주도적 시민으로서 한민족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국민적 요구는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지향해온 남북간의 적대적 공존과 경제적으로 재벌위주의 마피아식 경제 체제 그리고 한국사회내부의 지역과 세대와 계층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며 유지해온 수구정치집단들의 사회주류에 대한 과감한 교체를 전제로 해야한다고 본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지금까지 수구정치 집단의 나팔수역할에 충실해온 조선일보와 수구정치집단인 한나라당이 맹신해온 퇴행적 정치와 법 그리고 제도와 관행등을 과감하게 극복해 나가지 못한다면 열린 우리당도 기존정당의 한계라는 단명의 바다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17대 국회 당선자들은 대내외 정책에서 이전 의원들과는 여러 모로 다른 시각을 선보이고 있다. 안으로는 한국 현대사를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런 경향성이 지나치면 근대화의 부작용이나, 그 반동의 힘에만 의지하려는 폐해가 나타나기 쉽다. 혹자는 ‘작지만 민주적이고 고루 나누는 나라’를 만들면 된다고 할지 모르나 거기에 만족해서는 ‘작지만 민주적인 나라’를 보존할 수 없게 되는게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이다. 20년쯤 후면 신흥 강국 중국과 미·일(美日) 등 기존 강대국들이 부딪치는 소리가 한반도 주변에서 더욱 요란해질 것이고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강해지는 수밖에 없다. 20년 추가집권이든, 영속정당이든 그들의 포부가 어떻건 간에 이 국가적 과제를 자신의 과제로 품고 풀어야만 길이 열릴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조선사설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17대 국회 당선자들의 변화하고 있는 현실인식을 시대착오적인 이분법적 논리로 폄하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의 국제정치적 질서는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로 접근해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미국과 반대편으로 나뉜 냉전시절의 개별국가 생존방식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다극적 정치질서가 태동되고 있다.







(홍재희) ===== 특히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그런 형태로 급변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20년쯤 후면 신흥 강국 중국과 미·일(美日) 등 기존 강대국들이 부딪치는 소리가 한반도 주변에서 더욱 요란해질 것이" 분명해진다. 그렇다고 불안해 하거나 의기소침해 질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와 같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하나가 한반도주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강대국가들이 한반도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수 있는 국제 정치적 역량을 스스로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홍재희) ===== 그러한 생존 방법을 터득해 나간다면 강대국 사이의 세력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강대국들 사이의 상호견제를 통해서 생기는 힘의 사각지대에 한반도가 자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의 생존은 더욱더 안정적이 될 수 있다. 부연한다면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나라를 보존할 수 없게 되는 게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이라는 자학적인 논조는 언론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고 중국의 입김이 강력해 지는 시대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냉전시대의 일방적인 대미 의존방식에 순치된 조선일보의 주장과 같이 미국의 등에 업혀 지역강국의 의미를 벗어나 세계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을 경직된 냉전 정치적 관행과 필요이상으로 견제한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열린 우리당이 20년 수명을 지닌 정당체제를 유지하려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온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자기역할의 새로운 정립을 통한 한미 관계의 틀을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세변화에 순응하기 위해서도 냉전적 대미 의존위주의 국가정책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야 하겠다.









[사설] 鄭의장의 20년 집권 토대론(조선일보 2004년 4월26일)









지난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최소한 20~30년 집권세력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최소한 한 세기는 갈 수 있는 영속적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내놓았다. 한 세기는커녕, 대통령이 만든 정당이 대통령과 진퇴를 함께 하는 일이 반복돼온 우리 정치사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은 물론 ‘새천년’의 수명을 다짐하며 등장했던 새천년민주당도 불과 4년 만에 존폐 위기에 처한 게 한국정치의 현주소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의 태동과 정 의장의 다짐이 이런 후진적인 정치 양태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는 비단 열린우리당쪽만의 관심일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노선을 같이하는 소수가 모여 선거를 통해 기성정치의 벽을 뚫었다는 점에서 과거 집권자 중심의 하향식 정당과는 일부 차별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영속정당’이 이런 차별성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의 정체성이고, 그 요체는 적어도 향후 20~30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국가발전 청사진이다.





17대 국회 당선자들은 대내외 정책에서 이전 의원들과는 여러 모로 다른 시각을 선보이고 있다. 안으로는 한국 현대사를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런 경향성이 지나치면 근대화의 부작용이나, 그 반동의 힘에만 의지하려는 폐해가 나타나기 쉽다. 혹자는 ‘작지만 민주적이고 고루 나누는 나라’를 만들면 된다고 할지 모르나 거기에 만족해서는 ‘작지만 민주적인 나라’를 보존할 수 없게 되는게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이다. 20년쯤 후면 신흥 강국 중국과 미·일(美日) 등 기존 강대국들이 부딪치는 소리가 한반도 주변에서 더욱 요란해질 것이고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강해지는 수밖에 없다. 20년 추가집권이든, 영속정당이든 그들의 포부가 어떻건 간에 이 국가적 과제를 자신의 과제로 품고 풀어야만 길이 열릴 것이다.

입력 : 2004.04.25 17:54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