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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김정일 결단만 남은 북핵해결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 중 가장 구체적인 결과물은 김 위원장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지속적인 추진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점이다.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한 양측 지도부의 대화록에는 김 위원장이 “최종적인 조선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인내심과 융통성을 발휘해 6자 회담에 참여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은 미국측이 모종의 대북 유화적인 제안을 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딕 체니의 대북강경 주장과는 정반대의 미국측이 중국을 통해 전달한 대북 유화적 제안을 중국이 북한측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긴급현안이 없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갑작스레 방문한 것은 그러한 추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북한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지속적인 추진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점을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한 합의는 지금까지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품고 있던 태도에서 벗어나 일단 6자 회담에 지속적인 참가를 북한의 최고통치자 입장에서 공개약속 했다는 점을 긍정평가 할 수 있다.







(홍재희) ===== 미국이 북한체제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대북 유화적 제안에 대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화답한 것이 이번 중국방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서로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이러한 약속을 이끌어 내기까지 중국이 미국측으로 부터 전달받는 미국의 대북 유화정책이 이 시점에서는 궁금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김 위원장의 이런 언급은 그동안 북한 당국이 발표해 온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최고지도자가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가볍지만은 않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중국은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현실적 접근을 요구하는 대신, 그동안 훼손된 양측의 우호 관계를 복원하고 대북 경제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반도 북쪽의 북한체제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잇점과 지정학적 특성에서 비롯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미국을 사이에 두고 실리를 챙기는 교묘한 등거리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부시미국대통령은 어제 방송을 통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는 점을 밝혔다. 중국은 부시미국정부의 이러한 현실적 한계의 틈새를 파고 들어 북한측에 대한 영향력행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북한측에 대해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중국의 페이스대로 북한측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 임할수 있는 길을 닦아 놓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시점에서 시간에 급박하게 쫓기고 있는 국가는 중국도 아니고 국가적 빈곤과 열악한 주민생활 환경의 일상화에 잘 숙련? 된 북한체제도 아니다.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현재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물론 부시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부시정권에 바뿐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확전 일로를치닫고 있는 이라크 상황이다. 미국의 동맹국을 자임하고 군대를 파견했던 국가의 군대가 이미 철수할 예정으로 있고 이라크 상황의 악화로 미국 내에서 부시정권의 대 테러정책과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미국내 여론은 부시의 재선가도에 강력한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시미국정부가 북핵과 관련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 . 군사적으로 대북 강경정책을 구사할 힘과 국제 정치적 지지를 얻어낼 시간과 명분과 실리를 찾을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모종의 대북 양보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미국의 한계를 이용해 중국이 대북 중재에 들어갔고 대미견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중국 측에 친화적인 북한체제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영향력행사를 자연스럽게 견제하고 북한측의 경제개방과 정치적인 개혁을 담보하고 견인해 낼 수 있는 국제정치적인 위상과 경제적인 여력이 지금의 중국에게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러한 중국의 대미견제를 전제로 한 북한체제에 대한 유화적인 접근태도와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부시정부의 바쁜 발걸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체제안보보장과 경제적인 실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등거리 외교를 펼치는 방법의 하나로 이번에 중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중국과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복안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언론들의 친미적 시각에 순치된 정세분석과는 달리 중국과 북한이 북핵 문제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확대를 견제하려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번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중국에 대한 전격적인 방문이 진행됐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통한 밀착이 북핵문제를 미국의 의도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를 좁혀주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북 강경정책의 무리한 추진에 일정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국정부가 중국과 북한의 밀착을 제어하고 미국의 대북 영향력확대를 위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가 정치 . 군사적으로 소화해 낼수 있는 모종의 대북 유화적 조처를 중국을 통해 북한측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홍재희) ====== 그랬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러한 미국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중국을 전격 방문해 6자회담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공개적으로 보장했다고 본다. 이렇듯이 북핵 문제를 빌미로 한 북한과 한반도주변국가들의 치열한 국익추구를 목적으로한 외교 경쟁은 북핵 문제 해결을 각국의 구익추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하고 접근하고 있을 뿐인데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북핵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국제정치에 대한 안목을 넓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김 위원장은 중국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방향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중국의 입장과 요구가 무엇인지도 파악했을 것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의 과정으로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는 미국 행정부의 강한 의지가 가감없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 체제의 유지와 경제 개혁에 필수적인 중국의 지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했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김 위원장 스스로의 결단뿐이다. "







(홍재희) ======= 부시정권에게는 이라크상황의 악화가 11월 대선 이라는 급박한 정치적 일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시정권이 힘의 논리에 입각한 국제 정치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미국내 여론의 동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이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강경한 군사적 힘을 동원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구하며 북한체제를 정치 . 군사적으로 강도높은 압박을 하도록 용인해 줄 리가 없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북한체제를 미국의 부시행정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과 동력을 미국은 이미 상실했고 또 미국의 정치 .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현실을 이제야 겨우 깨달은 부시정권이 중국을 가운데 두고 북한측과 간접대화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이 시점에서 부시정권이 지니고 있는 딜레마는 미국과 한국의 지원이 아니라도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력으로 봤을 때 북한의 현 국력은 중국내 수십여개의 지방성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느끼지 않고 북한체제를 중국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경제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는 힘을 중국은 이미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미국의 현실적 한계등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유화적인 접근이라는 궤도수정에 한몫을 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김 위원장은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경우 미국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핵 포기를 선언한 리비아를 미국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해답은 자명해질 것이다. 핵 포기를 향한 김 위원장의 결단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고 누구보다도 북한 체제와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길을 열어 줄 것이다. 북한도 이제 핵으로 스스로를 옭아맨 폐쇄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넓고 열린 세상으로 나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조선사설은 리비아와 북한을 단순비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마찬가지로 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다면 리비아가 북한체제와 같이 지정학적 특성에 의해서 주변세력들의 견제장치때문에 단순하게 핵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북한 핵문제의 모순중에는 미국정부의 정권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이 바뀌는 바람에 악화된 측면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북한과 미국은 현 부시공화당정권 전에 집권했던 민주당의 클린턴 정권때 조 . 미 공동커뮤니케 발표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주변의 평화정착을 위한 북미간의 합의가 거의다 성사돼 가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부시정권이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하면서 조 . 미 간의 공동커뮤니케는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혼동속에 빠지게 됐다.









(홍재희) ====== 이러한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북한측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신뢰할수 없는 동기를 미국이라는 국가가 부여해준 측면이 다분히 있다. 미국의 내부적 정치 변화라고 할수 있는 정권교체를 통한 대외정책의 변화가 미국이라는 국가의 일관성 있는 국제정치적 신뢰를 실추시킨 측면이 바로 클린턴 행정부때 합의된 북핵 해결을 위한 제네바 협정을 부시정권이 등장하면서 폐기처분해 파기된 문제이다.







(홍재희) ===== 물론 북한측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미국정부내의 정권교체를 통해서 나타난 미국국내정치의 변화에 의해 미국의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깨지면서 부시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오늘에 이르기 까지 문제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미국이 한발 뒤로 빼면서 6자 회담이라는 국제적인 형식의 대화의 장에서 내용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담판을 짓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홍재희)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체제만이 일방적으로 핵문제에 전향적 접근을 한다고 해서 한반도의 핵문제를 비롯한 평화불안정 요소들이 해소될 것으로 조선일보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경솔하고 안이한 한반도 정세분석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북핵문제의 해결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미국측의 대북 강경조치의 완화가 동시에 이뤄졌을 때 에 만이 원만한 해결을 볼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결론을 통해 `핵으로 스스로를 옭아맨 폐쇄의 울타리` 운운하고 있는데 그런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핵이 어느 특정체제의 폐쇄의 울타리라고 본다면 세계인류를 수십번 공멸시키고도 남을 북한의 핵위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가공할 만한 핵 파괴력을 유지하며 전략핵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국가와 부시정권이 폐쇄의 울타리를 치고 있다고 보는 국가는 전 세계에 어느 곳에도 없을 것이다.







(홍재희) ====== 물론 일본과 같이 독일과 같이 핵무기를 명시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도 존재하지만 미국과 같이 가공할만한 핵무기의 파괴력을 지니고도 폐쇄의 울타리가 없는 국가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나쁘다면 미국의 핵무기 보유도 나빠야 한다. 조선사설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설] 김정일 결단만 남은 북핵해결(조선일보 2004년 4월23일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 중 가장 구체적인 결과물은 김 위원장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지속적인 추진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점이다.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한 양측 지도부의 대화록에는 김 위원장이 “최종적인 조선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인내심과 융통성을 발휘해 6자 회담에 참여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언급은 그동안 북한 당국이 발표해 온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최고지도자가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가볍지만은 않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중국은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현실적 접근을 요구하는 대신, 그동안 훼손된 양측의 우호 관계를 복원하고 대북 경제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중국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방향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중국의 입장과 요구가 무엇인지도 파악했을 것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의 과정으로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는 미국 행정부의 강한 의지가 가감없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 체제의 유지와 경제 개혁에 필수적인 중국의 지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했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김 위원장 스스로의 결단뿐이다.



김 위원장은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경우 미국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핵 포기를 선언한 리비아를 미국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해답은 자명해질 것이다. 핵 포기를 향한 김 위원장의 결단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고 누구보다도 북한 체제와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길을 열어 줄 것이다. 북한도 이제 핵으로 스스로를 옭아맨 폐쇄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넓고 열린 세상으로 나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입력 : 2004.04.22 17:5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