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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美 압박에 김정일 불러



체니, ‘회담 무한정 지속 어렵다. 이젠 결과를 내라’



미래한국 2004-04-22 오전 11:28:00



지난 19일 북한 김정일의 갑작스런 방중(訪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강력한 자세를 요구한 딕 체니 미 부통령의 압박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체니 부통령은 지난 13일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가진 회담에서 전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5년 전 북한에서 3개의 핵무기를 보았다는 칸 박사의 고백을 제시하며 북핵 폐기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니 부통령은 이날 “시간은 항상 우리 편이 아니다”라며 “북한 핵개발 위협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회담의 무한정 지속은 어렵고 이제는 결과가 보이기 시작해야 한다”고 후진타오 주석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지난 15일에는 중국 푸단대학교에서 강연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으면 아시아에서 핵무기 경쟁이 유발될 것이고 북한은 또 이런 종류의 기술을 테러단체에 제공할 것”이라며 북핵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그동안 6자회담을 개최하며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미국에 북한에 대한 보다 유연한 자세를 요구, 사실상 미국의 대북 압박을 반대해왔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이런 자세에 불만,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압박을 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체니 부통령은 이번 방문기간 중 홍콩 민주화를 저지하려는 중국의 입장이 대만의 독립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대만에 대한 무기지원 지속 의사를 밝힘으로써 북한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해온 중국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실리외교를 추구하는 중국은 미국 요구대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일을 부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체니 부통령은 지난 15일 고건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가능성을 우려하며 6자회담이 빠른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한국정부도 북핵폐기를 위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지난 16일 용산 미군기지에서 “자유와 독재의 차이점은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다”며 “그것은 기회와 희망의 삶과 억압과 두려움 가운데 존재하는 것의 차이”라고 연설, 최근 친북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한국에 북한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7일자에서 “미국의 북핵외교는 북한에 더 동조하고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길을 가려는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한국국회로 인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분석, 한국의 자세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문은 또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복구불가능한 방식의 제거를 위해 일체의 양보가 없다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제안했고 북한과의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민 기자









# 체니, 중국 수뇌부에 부시 메시지 통보



"당신들이 北核 막지 못하면 우리도 대만의 핵무장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없다. 大選 전에 포기 선언 있어야"



중국, 金正日 불러 통보한 듯



鄭根模 박사 1년 전 예언 적중



미국의 딕 체니 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 黨政의 수뇌부에게 드디어 대만 카드를 꺼내어 북한의 핵개발을 중국이 책임 지고 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미국의 정보통에 따르면 딕 체니 부통령은 이런 요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본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부인하는 입장이 아니었는가. 부시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는 더 이상 북핵 문제를 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시 대통령의 말을 전하겠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면 우리도 대만과 일본의 핵개발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하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



체니는 한국을 방문하여 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을 때 중국 수뇌부에게 전한 이 메시지를 알려주었다고 한다. 金正日이 중국을 방문한 것도, 체니 부통령의 경고를 받은 중국공산당 총서기 호금도(후진타오)가 긴급 訪中을 요청하여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북한 핵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시점에서 大選을 치르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 그는 적어도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해주어야 체면이 서는 입장이 되었다.



작년 4월호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국제원자력 기구(IAEA) 회장 출신인 鄭根模 박사(전 과기처 장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대만 카드를 쓸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미국의 핵관련 인사들과 교분이 두터운 鄭박사에 따르면 중국은 레이건과 부시 아버지 시절에 미국에 두 번이나 부탁하여 대만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킨 적이 있다고 한다.



대만의 핵개발 기술 수준은 핵무장 결심 후 수개월 이내에 폭탄을 만들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대만은 유엔에도, NPT(핵확산금지협정)에도 가입하지 않아 핵무장을 막을 국제법적 방법도 없다. 더구나 지금 대만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로 남아 있으려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의 핵무장을 허용한다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는 통일 포기로 이어지는 악몽이 되는 것이다.



대만 카드를 써서 중국을 압박하여 중국 손으로 北核을 제거한다는 부시의 마지막 승부수가 작동했고 김정일의 訪中이 그렇게 이뤄졌다면 머지 않아 김정일 정권의 극적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리비아식 해결이 북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워싱턴에서 간간히 새어나온 적이 있었다.



여기서 문제는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핵개발 포기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이 과연 그렇게 발가벗기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결사항전의 태세를 취할 것인가이다. 김정일이 이제는 벼랑이 몰리는 분위기이다. 그의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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