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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의 총선 이후 발언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총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한 인사들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들이 전해지고 있다. 지금 노 대통령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권한정지 상태이며 헌재의 탄핵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승자가 돼 있다. 최근 흘러나오는 대통령의 발언들 속에는 정치적 승자로서의 기분과 분위기만 담겨 있을 뿐 권한 정지 상태로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자괴감(自愧感)이나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뜻은 어디에서도 묻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노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지, 그리고 무슨 말부터 꺼낼지를 궁금해 하던 일반의 정서나 기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고 또 이번 총선에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한 정당이 원내 제 1당이 되도록 투표해 탄핵과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의 입지는 정치적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탄핵을 강행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총선기간 동안 탄핵반대의 국민적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탄핵강행 처리한 것을 국민들에게 사과한 사실 등을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 탄핵처리문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말끔히 정리된 상태라고 본다.









(홍재희) ====== 그렇다면 탄핵을 부추긴 조선일보와 강행 처리한 한나라당이 스스로 탄핵을 철회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천심과도 같은 민심의 소재를 총선참패를 통해 탄핵반대의 투표형태를 통해 파악하고도 지금 민심을 거스르는 여론기만행위를 구태의연하게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향해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뜻을 밝혀야지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에게 조선사설이 그런 요구를 할수 있다는 말인가?







(홍재희) ===== 오늘의 국정혼돈의 한가운데에는 탄핵을 부추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자리잡고 있다. 도저히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해 하루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될 대통령의 정치적인 손과 발을 묶어놓고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야말로 국민들 앞에 무릎꿇고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사과요구 운운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조선일보의 적반하장이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은 “총선에서 과반이면 재신임으로 간주하고 야당 연합이 과반이 되면 (야당과의) 권한 배분을 협상하고 협상이 실패하면 물러나려 했다”고 토로하고, 6월 5일에 있을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보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한다. 어제는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우리당 핵심 인사들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입당하면 당직은 맡지 않고, 모든 인사는 관여하지 않되 국정 운영의 큰 원칙은 당과 대화를 통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재신임투표 성격의 총선결과는 탄핵을 부추긴 조선일보와 강행 처리한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패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현명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옹호하는 입장이 아닌 의회의 수구정치집단이 민심을 배반하며 저지른 쿠데타적 폭거를 깨끗한 한표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참여민주주의를 몸소실천한 국민들의 탄핵반대 민심의 편에서 부도덕하고 정통성 없는 정치권력을 이용해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사회의 정치적 주류행세를 해온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이미 탄핵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난 가운데 정치적으로 복권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현실의 변화는 국민들이 만들어준 것이다. 부연한다면 국민들이 수구정치집단을 국회의 의회권력구조의 주류에서 과감하게 밀어내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개혁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기 위해 원내 과반수를 점유하는 집권여당을 선물해줬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소수여당으로서 그동안 수구정치집단이 행사해온 정치적 주류들에 대해 품고 있었던 열등감과 정치적 왜소 콤플렉스에서 당당하게 벗어나야 한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21세기 첫 17대 국회에서 당당한 정치적 주류세력으로 등장한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힘을 행사하고 있는 집권여당과 함께 새로운 주류 정치적 당당함과 개혁에 대한 용솟음치는 추진력으로 정치주류의 바뀐 현실을 전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21세기 한국정치에서 새로운 주류정치의 모델과 전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홍재희) =======이미 시대착오적이고 냉전적인 비주류의 정치집단인 한나라당과 호형호제하며 수구정치의 몰락에 일등공신노릇을 한 한국의 주류사회에서 밀려나고 있는 조선일보라는 수구 정치적 브로커와도 같은 소수의 사회불만세력들의 소모적인 불평불만에 일희 일비해 조선일보등과 같은 퇴행적 정치집단과 소모적인 말꼬리 잡기식의 아귀다툼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의미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죽고 사는 일이 아닌 이상 수구적이고 시대 착오적인 조선일보가 불필요하게 소모적인 정쟁을 유발하려는 의도에서 펼치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 될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이미 한국사회의 소수집단으로 전락한 조선일보와 언쟁을 할 정도로 한가한 현실정치적 유배자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이제 임기 3년여를 남겨놓은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 하루를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활용하며 전력질주해도 시간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제는 주류정치인 답게 조선일보와 같은 저질의 수구정치집단과 소모적인 말꼬리 잡기식의 언쟁에는 절대로 말려들어 가서는 안된다. 그런 소모적 정쟁에 휘말리는 것은 변화와 개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귀중한 시간의 낭비일뿐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당당한 주류정치의 새로운 면모와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국민적 인식이 활착될 수 있도록 개혁정치에 남은 임기를 역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상생을 빌미로 해서 수구냉전세력들과 야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상생의 정치에도 원칙과 정도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정치가 분단고착과 정경유착 그리고 부정부패와의 상생을 통해 한국사회의 발목을 잡는 족쇄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미래지향적인 변화와 개혁의 길로 접어 들었을때에는 그들과 어깨동무를 하며 상생의 정치를 보여줘도 되지만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수구적 정치를 국민의 이름을 팔아 도용하고 다닌다면 당당하게 정면돌파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부연한다면 수구 정치적 집단의 퇴행적 정치행보와는 상생을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상생이 아닌 야합인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이 대선 과정에서 정경유착의 부패한 집단들과 일정정도의 유착관계가 없었다면 오늘날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라는 부패한 정치집단과 정치집단의 나팔수인 조선일보로부터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한 교훈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구정치집단과의 야합의 정치와 상생의 정치를 혼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이 정치적 동지들과 만나 승자로서의 소회나 향후 계획을 밝히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지도자이기에 앞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노 대통령이 총선 이후 처음 꺼낸 얘기들이 온통 정치와 선거뿐인 것처럼 전해지고 있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여당에 단독 과반수 의석을 준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겼을수록 더욱 자세를 낮추고 국회의 안정 의석을 나라 발전에 활용하려는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의 자세이지, 보궐선거나 재신임 등의 얘기는 아닐 것이다. 더욱이 노 대통령은 어느 쪽 잘못이 더 크든 선거 전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오늘의 사태가 있도록 한 당사자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지도자이기에 앞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노 대통령이 총선 이후 처음 꺼낸 얘기들이 온통 정치와 선거뿐인 것처럼 전해지고 있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이후에 처음 꺼낸 얘기중엔 “앞으로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라는 입장표명도 전해지고 있다. 조선사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 조선일보의 구미에 맞는 내용만을 조선일보 식으로 취사선택하고 윤색시켜서 사실을 왜곡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파렴치한 수구족벌언론플레이에서 한치 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상투적인 노무현 대통령 때리기 용의 거짓말과는 달리 청와대 회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현안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다. 그리고 나라발전을 위해서는 민생안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치적 안정이다. 그러한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해 나가며 국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갈등과 모순들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뜯어고쳐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나라발전을 위한 국정수행의 본질이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총선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여 . 야의 문제점들을 협상과 대화로 풀어나가도록 요청한 것은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집권당에 대해 적지 않은 현실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그리고 대통령은 국정안정과 정치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보궐선거나 재신임 등의 얘기를 할 수 있다. 정치발전문제나 재신임 문제가 원만하게 정치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정체돼 있을 때 국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고 나라의 발전은커녕 국가적 차원의 안정이 흔들려 개혁이나 민생안정 까지도 동반해서 흔들리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국가의 틀 까지 흔들릴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대통령이 종합예술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실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빠른 시일 내에 한나라당은 철회해야한다. 민심을 읽고 나라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정당이 한나라당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손발을 묶어놓고 갈길이 바쁜 대한민국사회의 역동적인 흐름의 길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장애물을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고착 시켜놓고 조선일보가 나라발전과 책임 있는 국정운영 운운하고 있는 것은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 다녀야 할 대통령의 정치적 손발을 탄핵이라는 오라줄로 꽁꽁 묶어 놓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나라의 발전과 국정의 안정적인 수행을 얘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이러한 수구 정치적 혼돈의 거미줄 속에서 스스로 헤어 나오지 못한다면 한국사회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을 시대적 순리에 따라 도태시킬 것이다. 그리고 오늘자 조선사설의 결론부분을 어찌 그리 무성의하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조선사설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조선일보의 지면에는 잘 내보냈겠지만 조선일보 인터넷 판을 통해서 접한 오늘자 조선사설의 결론 부분은 미완인 채로 남겨둔 듯해 네티즌들을 우롱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 대통령의 총선 이후 발언들(조선일보 2004년 4월22일자)







총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한 인사들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들이 전해지고 있다. 지금 노 대통령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권한정지 상태이며 헌재의 탄핵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승자가 돼 있다. 최근 흘러나오는 대통령의 발언들 속에는 정치적 승자로서의 기분과 분위기만 담겨 있을 뿐 권한 정지 상태로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자괴감(自愧感)이나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뜻은 어디에서도 묻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노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지, 그리고 무슨 말부터 꺼낼지를 궁금해 하던 일반의 정서나 기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노 대통령은 “총선에서 과반이면 재신임으로 간주하고 야당 연합이 과반이 되면 (야당과의) 권한 배분을 협상하고 협상이 실패하면 물러나려 했다”고 토로하고, 6월 5일에 있을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보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한다. 어제는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우리당 핵심 인사들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입당하면 당직은 맡지 않고, 모든 인사는 관여하지 않되 국정 운영의 큰 원칙은 당과 대화를 통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정치적 동지들과 만나 승자로서의 소회나 향후 계획을 밝히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지도자이기에 앞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노 대통령이 총선 이후 처음 꺼낸 얘기들이 온통 정치와 선거뿐인 것처럼 전해지고 있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여당에 단독 과반수 의석을 준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겼을수록 더욱 자세를 낮추고 국회의 안정 의석을 나라 발전에 활용하려는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의 자세이지, 보궐선거나 재신임 등의 얘기는 아닐 것이다. 더욱이 노 대통령은 어느 쪽 잘못이 더 크든 선거 전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오늘의 사태가 있도록 한 당사자







『노 “모든것은 협상·대화로”



■ 노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만찬

"과반수 내세우기보다 조정정치 힘써야

헌재 결정뒤 입당‥인사엔 관여않을것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넘는다고 해서 내세우기 보다는 조정하는 정치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동영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은 협상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며 이렇게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총선 결과에 대해 교만해서도 안되지만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용감하게 인당수에 뛰어들었는데 국민들이 용왕이 되어서 건져주신 것으로 알고 겸손하고 신뢰주는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아 이젠 안심할 수 있는 정치를 해보자”는 말도 했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거듭 강조함에 따라 여권을 중심으로 여야간 실질적인 대화정치 복원을 위한 가시적인 조처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정동영 의장으로부터 “헌법재판소 판결이 마무리되는 대로 열린우리당에 입당해줄 것”을 건의받고 “그렇게 검토해보자”고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윤태영 대변인은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입당하면 주요 당원이지만 당권이 있는 당직은 맡지않고 명예직으로 남겠다”면서 “공천이나 임명직에 관한 문제 등 모든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는 그러나 “다만 국정운영과 관련해 큰 방향이나 원칙과 관련해 공식·비공식적으로 당과 대화하겠다”고 밝혀, 당정분리 속에서도 큰 틀의 당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앞으로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정책에 관해서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와 정당간의 정책조율과 대화에 힘쓸 것이고, 당과 청와대 사이의 정치적 채널은 문희상 고문을 통해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원기 고문이 “여야 의원간에 실질적인 대화의 채널이 없는데 대화채널이 복원돼야 된다”고 말하자 노 대통령은 큰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만찬은 당쪽 참석자가 20명에 달하는 등 참석 인원이 많은 탓에 노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관저 대신 본관에서 치러졌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윤 대변인은 이날 노 대통령이 최근 측근들에게 이번 총선 전에 재신임의 기준으로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구상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여당이 과반이 되면 국정을 책임있게 끌고가 달라는 것으로 존중하겠다는 생각이었다”며 “만일 야당연합이 과반을 넘기면 동거정부 형태가 되는 만큼 권력배분 협상을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 협상도 잘 안돼 실패로 돌아가면 퇴진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선거 전에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 선거 이후 새로운 입장이나 의견표시는 아니다”고 말했지만, 청와대는 이번 총선을 통해 사실상 노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다.백기철 기자 kcbaek@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4월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