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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김정일 訪中, 진정한 '중국 학습' 기회돼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 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일정을 포함해 모든 게 비밀 속에 가려져 있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북핵 문제와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논의가 주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문제를 빌미로 한반도 전체와 북한체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영향력 확대의도에 자극받은 중국의 국제정치적 초조감을 이용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우리 한국정부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불과 며칠 전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북한 핵문제를 협의했다. 뒤이은 김 위원장의 방중은 미·중·북 간에 핵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어떤 전기를 맞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최근 중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보이고 있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면 더욱 그렇다. 우리 정부가 바짝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확전 일로에 있는 이라크 라는 전쟁의 수렁 속에 깊이 빠진 상태이다. 더욱이 올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선에 다시 도전하는 부시대통령에게는 한발이 이라크 전쟁 이라는 수렁속에 빠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수행할 현실적인 여건이나 힘을 이미 상실한 상태에서 중국을 방문했다는 것은 미국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호전적인 대북 강경정책에서 한발 물러나 모종의 양보? 조치를 중국을 통해 북한에 제시해 중국측이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대타협의 중계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홍재희) ===== 중국의 중계 역할에 화답한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근 중국방문이 웅변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한국의 국회가 헌정사상처음으로 수구정치권력에서 개혁세력으로 주류 권력교체를 이룬 직후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측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는 것은 남북한 체제내부의 개혁과 한반도 내부의 냉전해체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중대한 사태의 변화를 의미 한다고 본다.







(홍재희) ======북핵문제 해결의 유리한 시간은 부시미국행정부에 있다고 볼수 없다. 부시행정부는 현재 이라크 국민들의 거센 도전과 속출하고 있는 미군사상자문제 그리고 이라크 주둔 외국군의 철수움직임 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이라크 의 문제는 재선을 노리는 부시행정부의 갈길 바쁜 발걸음을 가로막은 족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까지 부시미국정부가 주장해온 대북 강경정책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부연한다면 북핵 문제해결의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부시행정부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홍재희) ====== 부시행정부는 지금 국제 정치적으로 이라크 전쟁의 확전양상과 국내 정치적으로 올 11월의 재선 문제라는 촉박하고 지난한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북핵문제를 미국정부가 당초 구상하고 있던 대북 강경방침에 의한 페이스대로 이끌어 나갈 미국 국내 정치적 여건과 국제 정치적 동력을 모두 상실한 상황이다. 부연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활용해야할 시간은 거의 없다.









(홍재희) ===== 부시행정부는 지금 북핵문제와 관련해 국내외적인 정치적 현실을 놓고 볼 때 급박한 국내정치적 대선 일정표라는 아주 불리한 시간에 쫓끼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의 유리한 시간은 절대로 미국측에 있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시행정부는 딕 체니부통령을 통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수용 가능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변화된 내용을 한국과 중국측에 제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응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중국의 원유나 식량 지원 없이는 하루하루를 견디기 어려운 게 북한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점차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해 왔으며 최근에는 그것이 더욱 심해지는 분위기이다. 특히 후진타오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현재의 중국 제4세대 지도부는 시장경제적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탈북자 문제로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흐리고 핵개발로 미국과 대결하는 북한이 중국에 부담스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중국의 대북접근 태도에 대해서 조선일보식의 아전인수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과는 달리 중국은 현재 핵문제를 빌미로 북한체제를 압박하며 한국에 이어서 북한체제까지 미국의 영향력하에 두려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극도의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본다. 부연한다면 중국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압박해 한반도 북쪽에까지 영향력 행사를 확대했을 경우 한반도 북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증액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증강해야 할 현실과 맞닥뜨리게 된다. 중국으로서는 상상하기도 거북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수 있는 문제이다.







(홍재희) =======반면에 현 북한체제를 대미견제의 방패로서 중국과 미국사이에 완충역할을 하게 해놓고 중국이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북한체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원유나 식량 지원은 중국이 조 . 중 국경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지불해야하는 천문학적인 국방비와 비교하면 아주 저렴한 푼돈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실리적 접근은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북한체제를 통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력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게 해 미국을 견제하고 한편으로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를 제한적으로 제공해 북한체제를 중국이 일정정도 콘트롤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의 현실과 미래를 내다본 대미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국제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다가올 미래의 시대에 중국의 최대위협세력인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유일한 방패가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지닌 현 북한체제 유지인 것이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지정학적 국제정치적 중요성을 중국정부는 현재까지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치적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미국의 시각으로 중국과 북한을 바라보는 우를 범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김 위원장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중국 지도부와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 점에서 후진타오 주석과의 첫 회담은 적잖은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중국도 이해하지 못하는 북한의 대내외 전략이라면 그 성공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북한체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 국제정치에 대해서 리버럴하게 나오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하고 중국측으로부터 미국의 변화된 정책을 전달받고 중국을 방문해 문제해결의 단초를 찾기 위해 중국정부를 가운데 두고 미국정부와 단판을 짓는 성격이 다분히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은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중국도 이해하지 못하는 북한의 대내외 전략" 이 아니라 부시미국정부가 딕 체니를 통해 중국측에 전한 북핵해법에 대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귀를 열고 적극적으로 듣고 수용하겠다는 의미가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이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본다. 부연한다면 이라크 전쟁의 악화와 11월 재선 도전의 시간에 쫓끼고 있는 부시행정부가 제시한 연성화된 대북 핵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제안을 중국측으로 부터 전달받은 북한측이 개혁개방의 필요성에 의해서 협상과 타협의 여지는 있겠지만 수용하는 의미에서 김위원장의 실무방문 성격의 중국방문이 성사됐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시간에 쫓끼는 미국과 미국과 북한사이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그리고 핵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에 대한 정체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측의 의도가 상호 맞아떨어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이 성사 됐다고 볼수 있다. 지금쯤 중국에서는 중국과 미국 북한 사이에 직 간접적인 3자 협상이 비공식적으로 물밑접촉을 통해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다.







(홍재희) ===== 미국부시정부로서도 이 시점에 북핵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북핵 해결의 원활한 해결을 전제로 해서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한 한국정부가 점점 치열해 지고 있는 미군과 이라크 국민들 사이의 전쟁상황 속에서 외국군대가 철수하고 있는 이라크에 한국군 추가파병계획을 철회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은 외국군의 추가철수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라크전쟁터에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계획대로 이끌어내 이라크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짐을 덜어보려는 정책적 의도 또한 짙게 깔려 있다고 본다.







(홍재희) ===== 한국군 추가파병을 통해 이라크 사태에 미국이 나홀로 참전해 국제사회로부터 왕따당하고 고전하고 있다는 인식을 미국유권자들로부터 불식 시킬 수 있다면 11월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국내정치적 부담은 훨씬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미국부시행정부가 딕 체니를 중국에 보내 북핵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 정책의 대안을 제시한 것은 여러 가지로 다목적 카드가 내포된 국제 정치적 담판의 성격이 담긴 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국제 정치적 복합성에 대한 적확한 이해가 부족한 조선사설 집필자의 저급한 인식으로 현재의 한반도 상황의 복잡 다난한 정세를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이러한 조선일에게는 국제정치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할수 있는 논설위원의 확보가 절실하게 요청된다하겠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은 내부의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개혁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중국 학습’을 보다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이 재작년에 취한 이른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거의 실패로 판명났다. 가장 큰 이유는 개인농 허용 같은 근본적인 개혁조치는 외면한 채 응급처방에 급급했고 그나마 외부의 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화려한 발전상을 ‘천지개벽’이라고 부러워하며 ‘신의주 특구’에서처럼 겉만 흉내내려 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걸어온 개혁의 본질적 의미를 깊이 살펴보고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북한이 재작년에 취한 이른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거의 실패로 판명났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한이 추진한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면 이번에 중국을 전격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듯이 북한이 개혁개방을 지향해야한다고 충고했다는 중국의 후진타오 정권이 북한식의 개혁개방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겠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이 재작년에 취한 이른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체제를 담당하는 관리들에게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에 대한 가능성을 시험해 보는 리트머스 시험지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본다. 부연한다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실패 했다기 보다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에서도 경제관련 시설에 대한 방문 일정이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북한체제가 도입하려다 중국정부의 동북3성 경제개발과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서 중국정부의 의도적인 ? 견제로 성사되지 못한 ‘신의주 특구’ 에 대해서도 중국의 개혁개방을 겉으로만 흉내낸 것으로 왜곡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한국언론에 공개된 ‘신의주 특구’의 안을 분석해 보면 1978년부터 추진해온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의 계획안 보다 훨씬 진일보한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을 놓고 냉정하게 접근해 볼 때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신의주 특구’가 중국의 개혁개방에 겉만 흉내내려 한 것이라는 주장은 한국의 언론소비자들 에게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와 실천능력 그리고 현실적 한계 라는 객관적 실상과 전혀 동떨어진 맹목적인 북한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통해 북한체제가 추구하는 것 모두가 시대착오적이고 교조적이라는 맹목적인 부정을 고착화 시키는 논조로서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한 실사구시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자 조선사설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소비자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내용은 마치 1970년대의 북한체제를 바라보는 조선사설의 내용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북한체제에 대한 부정을 전제로한 논조를 이제 더 이상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면 북한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국제정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조선일보에 의지하지 않고도 조선일보 이상으로 신속하고 다양하게 그리고 객관성있게 접하고 있는 각성된 한국의 언론소비자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한반도 정세와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시대착오적이고 상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냉전적 사고의 전형인 친북과 반북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으로는 더 이상 각성된 한국의 언론소비자들로부터 조선일보가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야 말로 북한체제에 대해서 친북 반북의 이분법적 색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변화를 전달하는 새로운 대북 보도태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방상훈 사장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일보는 한반도문제를 아직도 미국이 독점적으로 변화 시킬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커다란 오산이다. 조선일보는 한반도정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터 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을 기회로 해서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북한체제에 대한 진정한 북한 학습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본다.







[사설] 김정일 訪中, 진정한 '중국 학습' 기회돼야(조선일보 2004년 4월20일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일정을 포함해 모든 게 비밀 속에 가려져 있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북핵 문제와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논의가 주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불과 며칠 전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북한 핵문제를 협의했다. 뒤이은 김 위원장의 방중은 미·중·북 간에 핵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어떤 전기를 맞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최근 중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보이고 있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면 더욱 그렇다. 우리 정부가 바짝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중국의 원유나 식량 지원 없이는 하루하루를 견디기 어려운 게 북한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점차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해 왔으며 최근에는 그것이 더욱 심해지는 분위기이다. 특히 후진타오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현재의 중국 제4세대 지도부는 시장경제적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탈북자 문제로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흐리고 핵개발로 미국과 대결하는 북한이 중국에 부담스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중국 지도부와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 점에서 후진타오 주석과의 첫 회담은 적잖은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중국도 이해하지 못하는 북한의 대내외 전략이라면 그 성공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은 내부의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개혁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중국 학습’을 보다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이 재작년에 취한 이른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거의 실패로 판명났다. 가장 큰 이유는 개인농 허용 같은 근본적인 개혁조치는 외면한 채 응급처방에 급급했고 그나마 외부의 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화려한 발전상을 ‘천지개벽’이라고 부러워하며 ‘신의주 특구’에서처럼 겉만 흉내내려 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걸어온 개혁의 본질적 의미를 깊이 살펴보고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4.04.19 17:5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