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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이런 大選자금 공개 뭣하러 하나 에 대해서











(조선사설) 민주당의 대선(大選)자금 내역 공개는 헌정(憲政) 사상 처음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너무나 부실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공개인지 알 수가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민주당의 대선(大選)자금 내역 공개는 헌정(憲政) 사상 처음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너무나 부실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공개인지 알 수가 없다. " 라고 주장이다. 민주당이 공개한 대선(大選)자금 내역이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투명한 정치자금의 사용을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선(大選)자금 내역이 아주 모범적으로 돼 있었다면 아예 논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사설) 우선 민주당이 대선 때 ‘얼마 받아서 얼마 썼다’고 밝힌 내용은 이미 선관위에 신고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또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도 제대로 첨부되지 않아 구체적 검증이 불가능하다. 자기들 말을 그냥 믿으라는 억지와 다름 없다. 장부에 잡히지 않은 '별 후원금’은 없는지, 또 지출 내역은 사실대로인지 판단할 방법도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선 민주당이 대선 때 ‘얼마 받아서 얼마 썼다’고 밝힌 내용은 이미 선관위에 신고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또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도 제대로 첨부되지 않아 구체적 검증이 불가능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선관위에 신고한 금액을 공익적 시민사회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등의 협조를 얻어 실사를 하면서 동시에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명쾌하게 밝힐 수 있는 조사도 실시했으면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자기들 말을 그냥 믿으라는 억지와 다름 없다. 장부에 잡히지 않은 '별 후원금’은 없는지, 또 지출 내역은 사실대로인지 판단할 방법도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특검수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북한과 관련된 지난정권의 대북송금한 자금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남한측에 대한 반쪽수사로 한정된 대북송금특검 수사를 관철 시켰는데 그러한 것에 비교해서 접근해 본다면 민주당이 공개한 이른바 대선자금 중에 장부에 잡히지 않은 '별 후원금’은 없는지, 또 지출 내역은 사실대로인지 판단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조선사설) 민주당은 특히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이유로 100만원 이상 후원자나 기업의 실명은 고사하고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아니면 무슨 단체인지도 모르게 해놓았다. 이런 공개 내역으로는 문제의 굿모닝시티가 민주당에 언제 어떻게 얼마나 후원금을 냈는지 감조차 잡을 수 없다. 서민들의 한 맺힌 돈이 불법적인 통로를 거쳐 집권당에 흘러들어갔는데도 그 규모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 이런 대선자금 공개가 어떻게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민주당은 특히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이유로 100만원 이상 후원자나 기업의 실명은 고사하고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아니면 무슨 단체인지도 모르게 해놓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사설내용을 보면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국민들이나 언론소비자들의 알권리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취재활동과 기자들의 심층 취재를 통해서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것이 조선일보의 역할이 아닐까?











(홍재희) ====== 조선일보는 지난해 대선 본선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당내 예비 경선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특정정치인의 확인되지 않은 취중방담 까지 쟁점화 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했던 것과 이번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조선일보의 의도적인 무관심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공개 내역으로는 문제의 굿모닝시티가 민주당에 언제 어떻게 얼마나 후원금을 냈는지 감조차 잡을 수 없다. 서민들의 한 맺힌 돈이 불법적인 통로를 거쳐 집권당에 흘러들어갔는데도 그 규모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 이런 대선자금 공개가 어떻게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말 한번 잘했다. 조선일보는 굿모닝시티가 민주당에 언제 어떻게 얼마나 후원금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굿모닝시티의 로비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는 언론인들이 어느 언론사 소속인지에 대해서는 왜 독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자세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가? 그러한 조선일보가 굿모닝시티와 민주당의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 아닐까?











(조선사설) 이래서는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가 굿모닝시티 사건으로 궁지에 몰리자 야당을 함께 물고 들어가 국면전환을 꾀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사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래서는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가 굿모닝시티 사건으로 궁지에 몰리자 야당을 함께 물고 들어가 국면전환을 꾀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사도 할 말이 없게 됐다. " 라고 주장하며 대선자금 공개파문이 야당인 한나라당으로 확산돼 한국정치의 개혁을 위한 기폭제가 되는 것을 수구기득권 적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꺼리고 있는 듯 하다.








(조선사설) 노무현 대통령은 당내의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을 스스로 공개하는 것은 ‘웃음거리’라고 했다. 왜 경선자금 공개가 웃음거리가 되는지 국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번의 대선자금 공개가 웃음거리가 돼버린 것만은 사실이다. 대선자금 공개나 정치자금법 개정 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정략이나 당략(黨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국민을 이중으로 속이는 것이다. 여야는 이 문제로 정치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의 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입력 : 2003.07.23 17:43 29'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당내의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을 스스로 공개하는 것은 ‘웃음거리’라고 했다. 왜 경선자금 공개가 웃음거리가 되는지 국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번의 대선자금 공개가 웃음거리가 돼버린 것만은 사실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웃음거리로 치부하며 회화화 하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한국정치의 병폐인 것이다.











(홍재희) ====== 결코 웃음거리로만 치부해서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니다. 조선사설은 " 대선자금 공개나 정치자금법 개정 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정략이나 당략(黨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국민을 이중으로 속이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대선자금을 공개한것에 대해서 정략이나 당략(黨略)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국민을 이중으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여야는 이 문제로 정치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의 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 라고 치유책을 내놓고 있다. 정치자금의 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면 먼저 여(민주당) . 야 (한나라당. 자민련) 의 대선 자금 등 정치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전면공개가 먼저 선행돼야 하겠다. 원인을 알아야 진단을 통해 처방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가운데 공익적 검증 주체를 선정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개선책으로는 구체적으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면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