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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여당에 ‘총리·각료 추천권’을 넘긴다는데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이번 총선에서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내정(內政) 관련 각료 추천권을 줄 방침이라고 한다. 알다시피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국무총리에게 각료 제청권을 주는 등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보태져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책임총리제’를 공약했고, 취임 후에도 몇 번이나 “17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에 내각구성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으로 보나 절차상으로 보나 큰 문제가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명실상부한 ‘책임총리제’를 공약하고 실천에 옮기겠다는 집권세력의 주장이 헌법정신으로 보나 절차상으로 보나 큰 문제가 없다면 조선사설이 문제삼을 필요가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이고 초법적인 관행에 의해 무력화 됐던 ‘책임총리제’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본질을 비로소 되살려 나가겠다는 집권세력의 약속에 대해서 일단 지켜보는 것이 조선사설의 예의가 아닐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다만 내각제적 요소가 섞인 대통령제라는 헌법과는 달리 사실상 순수한 대통령제를 운영한 경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각제적 정부운영을 한다는 것이므로 몇 가지 궁금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각제적 요소가 섞인 권력분점 성격의 대통령제라는 헌법과는 달리 제왕적 대통령들의 막강한 초법적 권한 행사가 헌법정신을 살려 내각제적 요소가 섞인 대통령제 운영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 독점적이고 막강한 대통령제의 운영이 마치 정상적인 정부운영의 관행으로 상식화되는 비상식의 일상화가 노무현 정권 이전까지 고착화 됐었다. 그러한 비상식을 바로잡고 비로소 상식이 통하는 정치로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지금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기회주의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발목잡기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주류세력이 된 개혁세력들의 바람직한 자세로 볼 수 없다. 좀더 대범해지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껏 우리는 대통령 권력의 핵심은 총리와 각료 임명권이고 대통령은 이를 통해 자신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것으로 알아왔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것을 포기한다면 자신의 정치철학을 어떻게 국정에 반영시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인지 하는 의문이다. 총리에게 내정을 실질적으로 맡기고 대통령은 외교·국방분야 및 핵심 국정과제에만 전념한다는 것도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어떻든 국정 전체에 대해 결과적 무한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어떻게 획정할 것이냐는 것은 보통 민감한 사안이 아닐뿐더러 자칫 국정에 대한 책임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주장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함은 물론이고 집권당 총재까지 겸하면서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때 집중되는 권력을 행사하는 의미로 총리와 각료 임명권이라는 권력행사를 통해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것으로 알아왔는데 정권이 참여정부로 바뀌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에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대통령 권한이라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과감하게 버리고 대통령의 열린 리더십을 통해 정치적 시스템을 새롭게 형성해 가고 있는 현실은 오히려 지금까지의 막강한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던 시절의 대통령의 역할로는 새로운 정치현실에 적응할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대통령의 독점적 정치권력의 행사를 위해 필요했던 총리와 각료 임명권은 그래서 열린 리더십의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시점에서는 거추장 스러운 구시대의 낡은 관습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과 함께 책임의 소재를 따지고 있다. 정통성 없는 독재권력과 권언유착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들과 한국사회의 민주정치에 목을 조르며 지금까지 성장해온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의 구시대적인 시각으로는 현 집권세력의 열린 리더십 창출과 권력분점을 통한 열린 행정 서비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홍재희) ======= 대통령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권력의 상당부분을 ‘책임총리제’의 본질을 찾아서 나누고 책임과 권한 또한 적절하게 배분하고 나누는 권력의 분점을 통해 한국정치가 독점적 정치권력의 일상화를 통해 공생공존 해온 절대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며 부패정치에서 시스템정치로 전환되는 시점의 변화에 대해서 수구집단의 상징인 조선사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은 책임과 권한도 적절하게 배분된다는 진리와 함께 하게 돼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정당이 각료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혼선과 부작용이다. 각료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이자 행정의 실질적 사령탑이다. 이런 장관을 추천하는 권한이 당에 넘겨지게 되면 결국 장관 자리는 전문성을 도외시한 채 당내 파벌 간의 역학(力學)이나 당내 불만의 관리수단으로 오용(誤用)될 염려가 따를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됐어도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과 같은 주장을 했었을까 하는 점이다. 한나라당이 원내 제 1당이 됐으면 조선사설은 분명히 ‘책임총리제’공약을 즉각 시행해 한나라당에 국무총리와 내정(內政) 관련 각료 추천권을 즉각 넘기라고 촉구하는 사설을 통해 노무현 정권을 압박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각료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이자 행정의 실질적 사령탑이다. 이런 장관을 추천하는 권한이 당에 넘겨지게 되면 결국 장관 자리는 전문성을 도외시한 채 당내 파벌 간의 역학(力學)이나 당내 불만의 관리수단으로 오용(誤用)될 염려가 따를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내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있고 영국이나 일본은 어떻게 정부를 유지해 나가고 있을 수 있겠는가?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원내 다수당이 ‘책임총리제’의 운영을 맡기게 되면 원내 다수당의 책임감을 부여해 정부와 국회의 원활한 국정수행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각 정당에도 각계의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정치인들이 상당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벌써부터 영남권 낙선자 역할론 하면서 그들의 등용이 들먹여지는 것도 좋은 징조라고는 보기 어렵다. "





(홍재희) ====== 영남권 낙선자 역할론 이건 호남권 당선자 역할론 이건 일단 정치적 승리를 한 집권세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미리부터 부정적인 딴지부터 걸고 있는 조선일보의 수구적 발목잡기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세력은 이제 당당한 한국정치의 주류로서 과거와 같은 주류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자신감있게 그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국정운영에 임해야 한다.







(홍재희)=======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족벌언론들의 시도때도 없는 딴지 걸기에 일희일비하면서 정치적 줏대를 상실하며 표류하는 연약한 집권세력의 모습을 보여 준다면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 깊은 좌절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집권세력들은 상생정치를 하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상생정치라 해도 정경유착의 썩은 집단과 유착하는 것을 상생정치로 포장하면 나라를 망친다.







(홍재희) ====== 상생정치라해서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가 확대재생산해 내고 한나라당의 수구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이 부추기는 분열과 갈등의 수구여론조작행위와의 상생을 의미하는 정치 또한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다.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대한민국국회의 수구정치집단을 야당의 자리로 밀어내고 당당한 주류세력으로 등장한 개혁세력들은 한나라당과 조 . 중 . 동의 구태의연한 발목잡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극복해나가는 새로운 주류정치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홍재희) ======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국정에 임하고 정당하게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열린 주류세력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조 . 중 . 동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에 얽매이지말고 매달리지 말고 국민적 평가에 신경 쓰는 새로운 정치주류집단의 정치적 관행을 만들어 나가자. 조 . 중 . 동의 수구적 기사에 일희일비하는 집권세력의 행태는 결코 이 시대의 화두인 변화외 개혁을 리드해나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홍재희) ===== 조 . 중 . 동의 발목잡기식 비방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주류로서의 역동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 속에서 개혁정치가 뿌리내려 조 . 중 동의 구시대적 관행까지 종국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개혁작업에 매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해 절대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한나라당이 원내 제 1당이 됐어도 오늘자 사설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었을까? 조선일보는 ?







[사설] 여당에 ‘총리·각료 추천권’을 넘긴다는데(조선일보 2004년 4월 19일자)









이번 총선에서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내정(內政) 관련 각료 추천권을 줄 방침이라고 한다. 알다시피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국무총리에게 각료 제청권을 주는 등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보태져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책임총리제’를 공약했고, 취임 후에도 몇 번이나 “17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에 내각구성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으로 보나 절차상으로 보나 큰 문제가 없다.





다만 내각제적 요소가 섞인 대통령제라는 헌법과는 달리 사실상 순수한 대통령제를 운영한 경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각제적 정부운영을 한다는 것이므로 몇 가지 궁금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껏 우리는 대통령 권력의 핵심은 총리와 각료 임명권이고 대통령은 이를 통해 자신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것으로 알아왔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것을 포기한다면 자신의 정치철학을 어떻게 국정에 반영시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인지 하는 의문이다. 총리에게 내정을 실질적으로 맡기고 대통령은 외교·국방분야 및 핵심 국정과제에만 전념한다는 것도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어떻든 국정 전체에 대해 결과적 무한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어떻게 획정할 것이냐는 것은 보통 민감한 사안이 아닐뿐더러 자칫 국정에 대한 책임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정당이 각료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혼선과 부작용이다. 각료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이자 행정의 실질적 사령탑이다. 이런 장관을 추천하는 권한이 당에 넘겨지게 되면 결국 장관 자리는 전문성을 도외시한 채 당내 파벌 간의 역학(力學)이나 당내 불만의 관리수단으로 오용(誤用)될 염려가 따를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영남권 낙선자 역할론 하면서 그들의 등용이 들먹여지는 것도 좋은 징조라고는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