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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할의 국민이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했다. 그때에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미디어는 500명 또는 1000명 정도의 표본집단을 추출해서 조사한다. 사실, 이런 조사는 조사 주체는 "95% 신뢰 수준..." 운운하지만 조사 주체의 조사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것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정말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마당에 그 계산 수치가 "과연!" (정말 그렇군!)하고 그 정확성에 감탄할 지경인지 "뻥이었군!"하고 그 허구성에 경각심을 깨우쳐야 하는지를 보자는 것이다. 집권당 관계자들도 과반수를 획득한 이번의 선거를 "탄핵 정국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간주하는 마당이니 거기에 나타난 "표심"을 보면 탄핵에 대한 여론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4할이 넘는 기권자가 문제이나 어쨌든 "드러나지 않은 마음은" 제외한다. 따라서 투표율을 6할로 잡고 그 투표율에 정당 지지율을 곱한 수치가 "탄핵 여론"으로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60X0.4=24 여기에 민노당 지지표를 1할로 잡고 60X0.1=6 그리하여 24+6=30,즉 3할 정도의 국민이 탄핵에 반대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거기에 10정도의 점수를 더 추가한다고 해도 40퍼센트를 넘지않는다.



워낙 시기 (국회의 임기 말), 행위 주체의 도덕적 정통성 또는 정치적 신뢰도가 낮기는 했다. (부패당. 차떼기당. 방탄 국회 등) 그렇다고는 해도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별개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 번의국회의 탄핵소추안가결은 해방 60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의 기개를 드높인 쾌거"였다고 나는 본다.



정치 권력 중에도 의회권력은 인류의정치사 중에도 문명국가의 국민이 가장 최후로 쟁취한 권력이며, 따라서 행정권력의 전자 (마음대로 함)와 독주를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지켜내기위한 훌륭한 장치인 것이다. 비유하건대, 그 아비가 비록 한때 방탕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빗나간 자식에 대한 경계와 징계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 방탕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아비 (국회)도 물론 벌을 받았다. 그것도 여러 번. 부정 선거 자금을 끌어다 쓴 재정담당 총책들이나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국회의원은 다 기소되어 구치소에 들어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첫번째 벌) 또 그 이름이 더럽혀졌다. (차떼기당. 부패 잔당) 앞으로 상당 기간 그 이름을 낙인처럼 가슴에 붙이고 살아가야 한다. (두번째 벌) 재정적으로 별로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나,후진에 자리를 내줘야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 거의 전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선거에서 낙선했다. (세번째 벌) 제2당으로 내려앉거나,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몰락하고 말았다. (네번째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