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탄핵, 정치적으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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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장우
이장우
작성
2004.04.16 20:1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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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7대 총선이 끝났다. 총선후 정국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제 모든 분열을 끝내고 경제회복에 매진하자는 것이 대세 이나 우리의 소원대로 나아갈 것 같지는 않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탄핵정국 이다.
많은 분들이 국회에서 탄핵을 철회하는 정치적 해결을 주장하나 희망사항 이다. 탄핵철회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고 우리 정치권에서 의결을 도출할 수 있을지 회의 감이 든다. 청와대와 열린당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부담감 때문에 정치적 해결을 바랄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더욱 강경해질 수 있다. 선거전 까지는 탄핵역풍 때문에 입에 담지 못했으나 선거가 끝난 마당에 노 대통령은 잘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본격적으로 할말을 시작할지도 모른다.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이미 정권을 빼앗기고 있는 마당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나면 다시 한번 정권쟁취의 기회도 있고,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나면 그만이고 쉽게 정치적 해결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노 대통령이 먼저 사과해명하고 손을 내밀 수 있으나 노 대통령의 자존심 때문에 쉽게 취할지도 의문이다. 또 사과해명을 한들 야당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렸으면 기다렸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탄핵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노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노 대통령의 선 사과가 정치적 해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야당의 침묵정도는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많은 분들이 국회에서 탄핵을 철회하는 정치적 해결을 주장하나 희망사항 이다. 탄핵철회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고 우리 정치권에서 의결을 도출할 수 있을지 회의 감이 든다. 청와대와 열린당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부담감 때문에 정치적 해결을 바랄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더욱 강경해질 수 있다. 선거전 까지는 탄핵역풍 때문에 입에 담지 못했으나 선거가 끝난 마당에 노 대통령은 잘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본격적으로 할말을 시작할지도 모른다.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이미 정권을 빼앗기고 있는 마당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나면 다시 한번 정권쟁취의 기회도 있고,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나면 그만이고 쉽게 정치적 해결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노 대통령이 먼저 사과해명하고 손을 내밀 수 있으나 노 대통령의 자존심 때문에 쉽게 취할지도 의문이다. 또 사과해명을 한들 야당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렸으면 기다렸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탄핵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노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노 대통령의 선 사과가 정치적 해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야당의 침묵정도는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