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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 15총선 과정을 살펴보면 조용하고 선거열기를 찾기 어렵다. 한편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다. 가장 긍정적인 면은 돈 선거가 사라졌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면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너무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돈 선거를 없애기 위해 자원봉사자 들에게 식사 한끼 대접하지 못하게 했다. 자원봉사자를 위장한 편법 접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또 후보자 외에는 어깨 띠를 두르거나 명함도 돌리지 못하게 했다. 종래의 선거 같으면 많은 후보자를 만났거나 명함 몇 장은 거머쥐어야 할 실정인데 하나도 없다. 도대체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나마 선관위에서 우송되어온 후보 유인물이 전부이다. 후보자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최대한 문제인 것 같다. 인터넷을 잘 사용하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 유익하다고 하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도 많다. 본인도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나 후보를 검색하기가 번거롭다.

그럼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하면 좋을까?

첫째, 합동연설회 부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합동연설회를 폐지한 이유는 박수부대 동원으로 인한 금권선거 문제 때문이다. 일당을 제공하고 박수부대를 동원하다 보니 중소기업, 건설현장 근로자까지 박수부대로 동원되어 산업현장의 부작용이 이만저만 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불법타락선거에 대한 처벌만 엄격히 한다면 박수부대의 동원은 사라질 것이고 후보자의 능력을 판별할 수 있는 훌륭한 경연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차량 위에서 만 개인 연설회를 허용하고 있지만 많은 유권자를 모을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그렇다고 도로를 가로막고 연설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있다 .

둘째,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늘려주는 것이다. 자원봉사자 들과 함께하는 총선올인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내에만 허용하고 후보자 개인을 홍보하기 위한 명함 살포는 조금 길었으면 한다. 그래야 정치신인 들이 충분히 검증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기간동안 사전에 금품, 향응, 접대를 베풀 수 있다. 이번처럼 후보 가 등록제를 실시하여 단속을 강화하면 충분히 방지될 것이다. 또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공명선거가 한번 정착하면 향응, 접대가 부작용을 일으켜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셋째, 선거 자원봉사자 들의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했으면 한다. 후보자 외에는 어깨 띠를 두르는 것을 금지하다 보니 도대체 어느 후보를 홍보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또 후보자 이외에는 두명 이상이 다니지 못하니 선거열기가 없다. 그러다 보니 인물, 정책은 실종되고 중앙당 지도부만 부각되고 이벤트, 감성정치로 흘러버렸다. 다수가 모여 다니면 선거운동원끼리 충돌할 우려 때문에 금지했지만 선거열기는 살릴 필요가 있다. 즉 이번선거는 금품, 향응, 접대 뿐 아니라 말도 너무 막혀있다. 새 선거행태로 TV토론과 연설 등 미디어 선거가 자리잡고 있지만 일반유권자가 접하기에는 시간상, 공간상 제약이 많다. 결국 우리의 선거법은 금품, 향응, 접대는 철저히 금지하고 말은 풀어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