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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민주노동당, 어떤 의회 정당이 될 것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민주노동당이 예상대로 국회 의석을 확보했다.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고 강령에서 다짐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당이 원내 교두보를 만들고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선 것은 한국 정치사에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입은 수구정치와 극우정치의 근친상간을 통해 파생된 지역갈등을 전제로 한 정치와 색깔론을 무기로한 구태정치의 구도를 보수와 진보의 구도로 재편하는 한국정치의 지각변동을 의미한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과정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노동자들과 다양한 시민계층의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진보와 이념이 중층된 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얻으며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으로 국회에 등장했다. 한국정치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 한 단계 발전하고 있음을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민노당의 이런 약진은 기존 정당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에 따른 반사이익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 축적되고 신장돼 온 우리사회의 좌파 세력이 일정 수준 대중적 기반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민주노동당의 약진을 `좌파세력의 대중 기반` 운운하며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좌파` 라는 색채를 강조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논조는 필요이상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색깔론적 접근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엄밀히 접근해 보면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이념적으로 `좌파` 적이라기 보다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 등 기층민중들을 대변하는 계층정당의 성격이 더 강하다.







(홍재희) ======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볼 때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들이 모두 `좌파` 라는 이데올로기에 치우쳐 있다고 볼수 만은 없다고 본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지지계층들을 분석해 본다면 물론 기존의 수구정당과 보수정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왼쪽에 위치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냉정하게 접근해 본다면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좌파` 정당이 아닌 계층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삼아 탄생한 민노당은 실용적 노동운동 세력으로부터 ‘민족해방’을 부르짖는 이른바 주사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념과 계파가 혼재돼 있다. 민노당은 앞으로 당이 추구해 나갈 이념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가다듬고 이를 국회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당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확립해 나가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미 한국사회가 합법적으로 받아들인 노동단체이다. 그리고 조선사설이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을 산하 단체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연한다면 조선사설이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재벌오너들과 민주노총 산하의 대기업 노조는 노사간의 관계를 통해 공생공존하고 있는 파트너 라는 사실을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홍재희) ====== 이러한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등장한 민주노동당은 오늘자 조선사설이 의도적으로 `좌파` 로 몰고 가면서 마치 뿔 달린 도깨비와도같은 과거식의 `좌파` 정당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사회의 평범한 시민들이 정당원으로 가입돼 있는 지역정서에 오염되지 않고 `차떼기` 부패정치에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정당체제라고 볼수 있다. 대한민국 체제내부의 체제모순을 지금까지 극우정당과 보수정당들이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민주노동당이 대안정당으로서 제도정치권에 진입함 으로 해서 대신할수 있는 그 역할에 기대를 걸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민족해방’등의 선정적인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며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에 대한 이질감을 조장하려는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사설의 편협한 접근방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사설이 현명한 국민들의 각성된 표를 통해 만들어준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에 즈음해 사상검증하고 감시해야할 자격이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민주노동당에 대해 필요이상으로 색깔론적 시각으로 접근해 `좌파`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이라는 유권자들의 민주적인 선택에 대한 모독이라고 본다.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정치 브로커 집단들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같은 현실정치에 오염되지 않은 정당의 국회진출은 이미 오래전에 실현됐어야 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시대적 전환기 때마다 강령을 수정하면서 현실정치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왔듯이 민노당도 차제에 강령 중 비현실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들을 정비하는 작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4 . 15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민주노동당이 사회 경제적으로 이 시대의 건강한 중산층과 정치 이념적으로 리버럴한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을 포용하는 강령과 구체적인 정치적 역할을 한국사회에 보여줌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검증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교조적인 `좌파` 정당의 경직된 강령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노동당이었다면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의 지지선언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볼수 있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특히 민족 분단에 대한 인식과 그 극복 방안에 있어서 민노당은 연방제 통일 수용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한·미동맹 개폐 등의 주장을 통해 다른 정당과의 차별성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이는 또한 민노당에 대한 일반 국민의 가장 큰 우려가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대북정책은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라는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본다. 앞으로 국회활동을 통해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주장한 민주노동당의 지금까지의 정치적 접근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었다고 볼수 있다. 그것은 미국정부가 현 주한미군의 감축을 현실화 하고 있는 것이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사대적 접근방식보다 변화무쌍한 탈냉전시대의 미국대외정책에 민주노동당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오히려 실용적인 접근이 아닐까 하는 점을 지적해 본다. 한 . 미 동맹관계도 남북이 적대적 공존을 통한 냉전시절에 형성된 한미관계는 이제 용도폐기 돼야 한다. 남북화해와 탈냉전의 한반도 정세에 부합하는 새로운 한미관계의 정립을 전제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조선일보의 친미 예속적인 맹목성 보다 훨씬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민노당이 의회 내 정당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입증하려면 지금까지 강조해 온 직접민주주의 방식이나 대중투쟁 노선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급진적 노동운동을 의회주의 방식으로 수렴해 나감으로써 국정의 일각을 담당하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사회 변화를 선도하되 유연성과 균형감을 함께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함으로 해서 새롭게 전개될 한국정치에 미래지향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민주노동당을 원내 제 3당으로 진출시킨 것은 민주노동당이 의회 내 정당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능력과 저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민주노동당을 썩은 한국정치의 대안세력으로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해방공동체`‘민족해방’`연방제 통일 수용`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한·미동맹 개폐 ` `대중투쟁 선` `급진적 노동운동` 등의 온갖 경직된 표현을 모두 다 동원해 민주노동당을 마치 호전적인 좌파 정치세력으로 이미지 조작하려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노동당이 원외에 있었던 시절의 정치적 관행을 원내에 진출했을때와 동일시 해서 매도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아직 원내활동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사설의 논조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부채질 할뿐 만아니라 아직 국회에 등원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펼쳐 보이지도 않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좋지않은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한국의 제도정치권에 처음 진출하는 민주 노동당에 대해 이러한 형태의 논조밖에 전달할 수 없다면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언론개혁차원에서 단연코 변화돼야한다. 조선일보의 오늘자 사설논조는 한국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진보와 보수의 정치구도를 부정하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조선일보는 변화하고 있는 한국정치에 적응해야 한다. 괴로워도 적응해야한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제도정치권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생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제도정치권 밖에서 비판적 대안만을 제시하며 비판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던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해 개개의 헌법기관으로서의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과 언론들로부터 국회활동에 대한 검증의 대상으로 위치가 바뀌었음을 잘알고 있다.







(홍재희) ====== 우리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이 국회 활동을 통해 4 . 15 총선 공약으로 내건 각종현안에 대한 의정할동을 꼼꼼히 살펴보고 검증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할 것이다.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의 역할을 지켜보겠다.









[사설] 민주노동당, 어떤 의회 정당이 될 것인가(조선일보 2004년 4월16일자)







민주노동당이 예상대로 국회 의석을 확보했다.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고 강령에서 다짐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당이 원내 교두보를 만들고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선 것은 한국 정치사에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민노당의 이런 약진은 기존 정당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에 따른 반사이익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 축적되고 신장돼 온 우리사회의 좌파 세력이 일정 수준 대중적 기반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삼아 탄생한 민노당은 실용적 노동운동 세력으로부터 ‘민족해방’을 부르짖는 이른바 주사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념과 계파가 혼재돼 있다. 민노당은 앞으로 당이 추구해 나갈 이념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가다듬고 이를 국회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당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확립해 나가야 한다.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시대적 전환기 때마다 강령을 수정하면서 현실정치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왔듯이 민노당도 차제에 강령 중 비현실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들을 정비하는 작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민족 분단에 대한 인식과 그 극복 방안에 있어서 민노당은 연방제 통일 수용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한·미동맹 개폐 등의 주장을 통해 다른 정당과의 차별성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이는 또한 민노당에 대한 일반 국민의 가장 큰 우려가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민노당이 의회 내 정당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입증하려면 지금까지 강조해 온 직접민주주의 방식이나 대중투쟁 노선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급진적 노동운동을 의회주의 방식으로 수렴해 나감으로써 국정의 일각을 담당하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사회 변화를 선도하되 유연성과 균형감을 함께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입력 : 2004.04.16 05:2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