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부결되면 가담자 법적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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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법치
작성
2004.04.16 16:4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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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국회법상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의정 행위였다.
그 사안이 지극히 중차대하고 국가 안위가 걸린 문제임에도,
게다가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지 않았던 사안임에도
이런 무모한 망동을 저지른 가담자들에게는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일 탄핵 절차가 적법하고 상식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그리고 국민의 바램을 따라서 이뤄진 것이었다면,
그들의 책임은 정치적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지도 않았으며,
게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탈법적 방법을 강행하여
이뤄진만큼, 해당자들에게는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의정 행위였다.
그 사안이 지극히 중차대하고 국가 안위가 걸린 문제임에도,
게다가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지 않았던 사안임에도
이런 무모한 망동을 저지른 가담자들에게는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일 탄핵 절차가 적법하고 상식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그리고 국민의 바램을 따라서 이뤄진 것이었다면,
그들의 책임은 정치적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지도 않았으며,
게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탈법적 방법을 강행하여
이뤄진만큼, 해당자들에게는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