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週5일제 논란 이제 끝낼 때다 에 대해서











(조선사설) 재계(財界)가 정부의 주5일제 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주5일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이제 끝내자는 뜻이다. 여야도 오는 8월 15일까지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처리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재계(財界)가 정부의 주5일제 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주5일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이제 끝내자는 뜻이다. 여야도 오는 8월 15일까지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처리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5일제 를 바라보는 세습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시각은 이율배반적이다.














(홍재희) ======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주5일제에 대해서는 나라 망하는 제도로 매도하면서 재계(財界)가 주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자 주5일제가 나라가 망하는 제도 가 아닌 당연히 도입해야할 제도로 긍정하며 온순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조선사설) 3년 이상 끌어온 주5일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기회가 온 것이다. 이제 공은 노동계로 넘어갔다. 재계가 물러선 만큼 이번에는 노동계가 양보하는 것이 순리다. 정치권과 정부도 노동계가 그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3년 이상 끌어온 주5일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기회가 온 것이다. 이제 공은 노동계로 넘어갔다. 재계가 물러선 만큼 이번에는 노동계가 양보하는 것이 순리다. 정치권과 정부도 노동계가 그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조선사설 2003년 7월 19일자





'[사설] 週 5일제 혼란은 국회의 태업 탓이다 ' 제하의 시설 결론부분에서 조선일보가 주장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 ...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3년간의 협상 과정을 통해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그걸 눈으로 봤으면서도 당사자 간 합의 운운하며 제 할 일을 미뤄온 국회의 태업(怠業)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을 뒤엎는 내용이 오늘자 조선사설에 서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불과 며칠만에 스스로의 주장을 뒤엎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2003년 7월 19일자 조선사설에서는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3년간의 협상 과정을 통해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라고 단언했는데 오늘자 사설에서는 " 3년 이상 끌어온 주5일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기회가 온 것이다. 이제 공은 노동계로 넘어갔다. 재계가 물러선 만큼 이번에는 노동계가 양보하는 것이 순리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또 실질적으로 노동계와 재계와 정부가 합의단계에 까지 이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조선일보가 지난 3년 동안 줄기차게 반대해온 한국사회의 중요한 현안이 재계(財界)와 조선일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어가며 조선사설의 며칠 전 예상을 뒤엎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절대적이라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누리고 있었던 조선일보의 한국사회에 대한 의제설정능력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실사구시 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참으로 기이한 조선일보의 주장을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2003년 7월 19일자





'[사설] 週 5일제 혼란은 국회의 태업 탓이다' 제하의 논조를 통해 노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5일제도 입에 대해서





『... 법적 근거도 없이 강성 노조가 주5일제를 밀어붙이고 다른 기업들이 마지 못해 따라가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톡톡히 그 대가(代價)를 치르게 될 날은 그리 멀지 않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문을 닫거나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거리엔 실업자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주5일제가 시대적 흐름이라지만 다같이 망하자고 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 라고 주장했었다.











(홍재희) ======= 이렇듯이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5일제가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거리엔 실업자가 넘쳐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같이 망하는 일 이라고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財界)가 정부가 주5일제 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재계(財界)와 정부도 다같이 망하자고 하는 주5일제 근무를 받아들여 조선사설의 시각으로 접근해 보면 '노조와 한통속' 이 되는 것인데 재계(財界)와 정부의 주5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온정적으로 대하고 있다.














(홍재희) ======= 물론 노동계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주5일제와 정부가 마련한 주5일제 법안은 임금보전 문제라든가 연 월차 휴가문제 라든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노동계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이 돼 재계(財界)와 정부의 주5일제와 절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계와 재계(財界)와 정부의 주5일제 도입에 대한 취지는 같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계와 재계(財界)와 정부의 주5일제 도입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거리엔 실업자가 넘쳐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같이 망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홍재희) ======= 그럼에도 조선사설이 재계(財界)와 정부의 주5일제 도입을 온정적으로 보고있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5일제가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거리엔 실업자가 넘쳐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같이 망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조선일보가 실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럼에도 노동계가 주장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반대했다는 얘기이다. 이번에 재계(財界)가 주5일제 도입을 찬성하니까 그동안의 반대입장에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조선일보의 태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사설) 노동계는 임금보전 문제를 비롯한 쟁점사항들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3년여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이번에는 풀릴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동계는 임금보전 문제를 비롯한 쟁점사항들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3년여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이번에는 풀릴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 라고 주장해 왔다.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지난 3년여 동안을 끌어온 주5일제 의 문제는 이번에 주5일제 도입을 찬성한 재계(財界)가 조선일보와 함께 결사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지난 3년 동안 한국의 실정에서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반대한 재계(財界)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보신주의와 이러한 재계(財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가 주5일제 도입을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거리엔 실업자가 넘쳐나게 되고 아직도 노동강도가 대단한 한국의 근면하고 성실한 노동자들을 주5일제 도입을 찬성한 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일방적으로 노동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 들로 매도하며 결과적으로 다같이 망하는 일 이라고 왜곡 보도하며 민심의 흐름을 왜곡하는 가운데 지난 3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한 것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하지만 지금 노동계도 변화하고 있는 현실속에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눈높이를 현실에 맞추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조선사설) 노동계가 결단을 내릴 때다. 그것이 주5일제 논란을 매듭짓는 지름길이다. 노사 양측의 주장을 절충한 정부안은 주5일제를 시행하는 데 가장 무난해 보이는 방안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동계가 결단을 내릴 때다. 그것이 주5일제 논란을 매듭짓는 지름길이다. 노사 양측의 주장을 절충한 정부안은 주5일제를 시행하는 데 가장 무난해 보이는 방안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5일제 도입 자체를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며 재계(財界)와 함께 나라 망하는 일로 배척해왔던 조선일보가 하루아침에 태도의 변하를 보이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변신의 천재' 이다. 원칙 없이 그때그때 시류에 편승하는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는 대를 이어 조선일보 족벌체제의 생존 방식으로서 가히 독보적이다. 자기일생일대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던 만고역적 이완용이 지하에서 깜짝 놀라 조선일보 사옥 앞으로 뛰쳐나올 일이 아니고 무엇 겠는가?














(홍재희) ====== 이제 조선일보도 주5일제를 시행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 2003.07.19일자 조선사설에서 주5일제 도입을 나라 망하는 것으로 매도했던 조선일보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수구적인 재계(財界)의 주장이라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수 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일보에게 중요한 것은 주5일제가 아니라 재계(財界)의 주장인 것이다.














(홍재희) ====== 재계(財界)의 주장에 조선일보가 반대했을 경우에 종이신문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광고주로서의 재계(財界)의 미움을 받아 조선일보가 광고수주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일보는 돈 되는 일 이라면 민족도 배신하고 민주주의도 짓밟고 언론자유도 말살하는 사람들과 야합해서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이익추구에 대를 이어 온 것이 웅변으로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조선사설) 물론 노동계 입장에서 불만스러운 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재계가 정부안을 받아들인 것은 그것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다. 금속노사의 ‘임금 삭감 없는 주5일제’ 합의보다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물론 노동계 입장에서 불만스러운 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재계가 정부안을 받아들인 것은 그것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다. 금속노사의 ‘임금 삭감 없는 주5일제’ 합의보다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노동계의 ‘임금 삭감 없는 주5일제’주장을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다가 재계(財界)가 받아들이니까 별 반발 없이 다소곳이 받아들이는데 물론 재계(財界)의 주장이 노동계의 주장과 다른 면이 있지만 결국은 임금 삭감 없는 주5일제’주장과 접점을 찾는 절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주장해온 주5일제에 대한 접근방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사설) 노동계도 이제는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좀더 멀리 넓게 바라봐야 한다. 노동자들에게는 금속노사식(式) 주5일제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나 이 불황(不況)에 임금부담이 15~20% 늘어나도 이를 버텨낼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도 생각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동계도 이제는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좀더 멀리 넓게 바라봐야 한다. 노동자들에게는 금속노사식(式) 주5일제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나 이 불황(不況)에 임금부담이 15~20% 늘어나도 이를 버텨낼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도 생각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상투적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만을 통해서 접근해 보면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주5일제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임금부담이 15~20% 늘어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임금인상문제는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산업별 그리고 개별기업의 경영상태 여건 등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임금책정이 되는 것인데 조선사설은 마치 주5일제를 도입하는 모든 기업이 임금부담을 15~20% 더 하게 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정론 직필 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 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는다면 다른 누구보다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아프게 상처를 입게 된다. 지금은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다. 주5일제 논란은 이제 여기서 끝내야 한다. 입력 : 2003.07.22 17:18 19'











(홍재희) ======= 조선사설은" 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는다면 다른 누구보다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아프게 상처를 입게 된다. 지금은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다. 주5일제 논란은 이제 여기서 끝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재계(財界)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계도와 설득의 대상으로 상징조작을 해 재계(財界)의 주장은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노동자들의 주장은 나라야 어찌됐든 노동자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이익집단으로 매도하는 어처구니없는 상징조작으로 하고 있다.














(홍재희) ======== 예를 든다면 2003년 7월22일자 조선 ' [사설] 企業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긴다' 제하의 내용중에 『... 재계(財界)의 소리도 듣고, 노조도 설득해야 한다. 미국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80%가 고(高)임금의 선진국으로 간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고, 숙련된 노동력이 공급되고, 노동의 유연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그것과는 정반대 길을 걷고 있는 우리 현실이 다같이 망하는 길임을 이해시키고, 공생(共生)의 길을 찾는 데 선두에 서야 한다. 다른 누구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사설의 행간에서 배어나오는 의미는 현재 전경련회장이 천문학적인 분식회계로 범법자의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財界)의 주장은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재계(財界)의 소리는 받아들여야 하고 이러한 재계(財界)의 노력과 비교해서 자신들의 이익추구에만 매달린 한국의 노동자들 때문에 이러한 노동자들의 행태는 다같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노조를 설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홍재희) ===== 재계(財界)와 노조에 대한 교묘한 상징조작을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과거에도 해왔고 요즘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의 정체성이 바로 그 수구기득권 유지 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선일보의 소유와 경영주체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