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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정략으로 特檢까지 망가뜨리나 에 대해서











(조선사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김영완씨 계좌의 150억원 비자금 사건과 북한 핵 고폭실험 와중에 벌어진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특검법안 공포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온 특검제도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김영완씨 계좌의 150억원 비자금 사건과 북한 핵 고폭실험 와중에 벌어진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특검법안 공포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온 특검제도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 " 라고 주장했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냉전 정치적인 정략적 의도에서 도입한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특검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인식한 듯 하다. 그렇다. 대북송금특검은 애당초 도입해서는 안될 제도였다.














(홍재희) ======= 조선사설 한번 생각해 봐라. 북한에 돈을 보냈다면 주고받은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전제가 돼야하는데 대한민국 특검팀이 대북송금을 받아들인 북한측에게는 수사가 불가능한 가운데 남한정부의 관련자에 대한 반쪽수사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음에도 남북의 적대적 공존체제에 익숙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합작품으로 밀어붙여 특검을 실시했지만 과연 어떠한 효과를 거뒀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홍재희) ====== 마찬가지로 이번에 추가로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특검법안에 포함시킨 내용인 북한 핵 고폭실험문제도 한국이 확인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전무한 가운데 민족화해정책에 찬물을 뿌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정략적인 판단에서 제기된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다분히 있다.











(조선사설) 이로써 의혹 규명때 정쟁적 요소를 배제하자고 만든 특검이 오히려 정쟁의 희생양이 돼버렸다. 노 대통령은 새 특검을 거부하면서 재수사 불가 등 여러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국민들은 특검으로 여당 지지층이 이탈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짐작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사석에서 “특검을 또 하면 내년 총선은 망한다”고 공공연히 말해온 것이 그 한 방증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로써 의혹 규명때 정쟁적 요소를 배제하자고 만든 특검이 오히려 정쟁의 희생양이 돼버렸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화해협력을 위해 대통령이 추진한 대북정책을 사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 자체가 특검제도를 정쟁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킨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노 대통령은 새 특검을 거부하면서 재수사 불가 등 여러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국민들은 특검으로 여당 지지층이 이탈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짐작을 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 대로 접근하면 노대통령이 새 특검을 받아들였다면 야당에 유리하다는 정파적 계산이 나온단 말인가?














(홍재희) ====== 그래서 한나라당이나 노무현 정권이 지난번에 대북 송금 특검을 받아들인 것은 남북의 화해를 통한 민족의 모순을 극복하는 문제를 훼손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선일보 그리고 한나라당과 노무현 정권이 각기 정략적 이해득실에 충실했기 때문이었단 말인가? 조선사설은 " 민주당 의원들이 사석에서 “특검을 또 하면 내년 총선은 망한다”고 공공연히 말해온 것이 그 한 방증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족화해문제야 깨지든 말든 특검을 수용해서 여 . 야간의 현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문제로 접근하는 한 특검의 의미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 한나라당은 리더십 교체기에 특검법안을 놓고 돌연 변경과 돌연 번복으로 우왕좌왕해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빌미를 제공했다. 국민은 그 속사정을 알 수 없어 뭔가 정략적인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짐작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한나라당은 리더십 교체기에 특검법안을 놓고 돌연 변경과 돌연 번복으로 우왕좌왕해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빌미를 제공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반민족적인 집단이다. 최근에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 집권 때 있었던 대북송금에 대해서 이적행위 라고 비판했는데 남북의 적대적 공존을 통해 형성된 냉전 수구적인 분단고착화를 깨기위해 대북송금을 한 것이 분단고착을 지향하는 정치세력들이 추구하는 체제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적행위' 로 보였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러한 분단고착 체제을 지향하고 있는 수구세력들의 적대적 공존체제를 깨기위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대북송금 이었다면 수구세력들에 의해 '이적행위' 로 매도 된다해도 민족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분단극복에 기여했다고 볼수 있다. 반면에 민족의 화해를 통해 평화공존과 통합을 지향하기 위해 대북송금을 비롯한 지난 5년 동안의 한반도 냉전해체에 기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적행위 운운하며 민족통합의 대의를 특검이라는 법의 잣대로 범죄시하며 접근하고 있는 냉전수구정치인인 최병렬 대표야말로 민족의 통합을 깨는 반민족적 행위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최병렬 대표의 대북송금특검 도입 주장을 통한 민족의 통합을 깨는 반민족적 행위야 말로 분단체제의 지속을 통해서 분단고착정치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기득권을 지속시키려는 정략적인 고려가 한반도의 화해보다는 대립갈등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 앞으로 이번 일이 선례가 돼 야당은 특검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마음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을 축구공 차듯이 해 제도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검찰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국민적 의혹을 풀 특검 제도마저 이렇게 망가지면 그 해악은 심각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앞으로 이번 일이 선례가 돼 야당은 특검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마음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을 축구공 차듯이 해 제도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여 . 야의 합의에 의해서 국회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두 번에 걸쳐 특검법안을 사실상 정략적 의도로 단독 처리해 특검을 한나라당의 정파 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검찰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국민적 의혹을 풀 특검 제도마저 이렇게 망가지면 그 해악은 심각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에게 묻겠다. 조선사설 주장대로라면 특검을 도입했다면 국민적 의혹을 풀을 수 있었을까? 조선사설은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 법안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특검법안에 포함됐던 북한의 고폭실험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는가? 고폭실험과 관련해서 특검 팀이 북한지역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가능하기나 하다는 말인가? 조선사설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선사설) 당장 국민의 입을 벌어지게 만들었던 김영완 게이트에 대한 의혹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익치씨가 “박지원씨에게 150억원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하면서 불거진 이 사건은 돈세탁 혐의자로 김영완씨가 부각되고 김씨 집이 100억원대의 강도를 당했는데도 본인과 경찰이 쉬쉬해온 사실 등이 연이어 드러나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졌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당장 국민의 입을 벌어지게 만들었던 김영완 게이트에 대한 의혹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검찰이 맡아서 수사하면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 이익치씨가 “박지원씨에게 150억원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하면서 불거진 이 사건은 돈세탁 혐의자로 김영완씨가 부각되고 김씨 집이 100억원대의 강도를 당했는데도 본인과 경찰이 쉬쉬해온 사실 등이 연이어 드러나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졌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탁 혐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형완씨가 100억원대의 강도를 당했다면 박지원씨가 1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조선사설)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지나간 권력이 연루된 사건이지만 줄기를 캐다 보면 살아있는 권력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때 검찰이 또 머뭇거리면 다시 한번의 특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입력 : 2003.07.22 17:38 15'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지나간 권력이 연루된 사건이지만 줄기를 캐다 보면 살아있는 권력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검찰의 특검을 기다려보자. 조선사설은 " 그 때 검찰이 또 머뭇거리면 다시 한번의 특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을 보면 마치 특검 예찬론의 기수와 같이 보인다. 특검이 만명통치약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