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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중국은 탈북자들의 희망마저 사살하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중국에서 몽골로 탈출하려던 탈북자들이 지난 2일 중국군의 사격을 받아 한 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체포됐으며 6명이 행방불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돕던 인권단체는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위해 그동안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13일 언론에 알렸다고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분단은 한민족에게 필설로 이루다 형언할 수 없는 비극과 고통을 안겨줬다. 그 중에 하나가 탈북동포 들 문제일 것이다. 중국국경을 넘다 중국군의 총격으로 숨진 동포의 얘기는 가슴을 저리게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탈북자가 중국 국경을 벗어나려다가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은 처음 알려진 일이다. 인간 이하의 온갖 처절한 고통을 받고 있는 중국 내 탈북자들의 운명이 이제 중국군 총구의 조준선 위에까지 올려진 형국이다. 중국군이 탈북자들에게 사격을 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비록 불법 월경(越境)이라 하더라도 비무장 민간인들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중국군이 ... 비록 불법 월경(越境)이라 하더라도 비무장 민간인들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중국의 탈북동포에 대한 총격에 대해서 문명국가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조선일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남북한이 비판받아야 한다. 탈북동포문제는 남북한이 먼저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탈북 동포문제는 남북이 야만적인 분단체제를 유지하면서 파생된 문제이다. 탈북 동포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 벌써 10년이 다돼간다고 본다. 그러나 유엔이나 국제사회는 탈북 동포문제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의 역할도 현실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남북한이 탈북 동포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현대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목숨을 건 탈출자를 향해 국경경비대가 총을 난사하는 모습은 냉전의 절정기인 1960년대 베를린 장벽을 담은 낡은 흑백 기록영화 필름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점차 국경이 낮아지거나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유독 탈북자들만 과거의 흑백영화 같은 세계에 갇혀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해야 하는 기구한 처지인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탈북자들의 곤궁한 현실만을 집중조명해서 쟁점화하고 있지 문제해결의 비판적 대안제시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탈북자들을 양산해 낼 수밖에 없는 남북간의 첨예한 갈등조성을 통한 민족내부의 힘을 소모하는 체제경쟁을 의미하는 적대적 공존의 분단 고착적인 한반도의 정치지형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했다.







(홍재희) ====== 그러한 가운데 파생된 탈북 동포문제를 조선일보가 인도주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중국군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은 냉전의 절정기인 1960년대 베를린 장벽을 넘는 것보다 쉽다. 반면에 남북한을 사이에 두고 그어져 있는 휴전선은 냉전의 절정기인 1960년대 베를린 장벽보다 더 견고하고 높고 탈북 동포들에게 있어서는 난공불락의 냉전적이고 분단 고착적인 절마의 성벽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몸담고 있는 조선일보가 중국을 비판하고 있는 것 또한 설득력이 약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몽골로 가려는 이유는 그곳이 중국보다는 한국으로 오기가 그래도 좀 쉽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면과 중국의 탄압 속에서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을 겨냥한 중국군의 총격은 탈북자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사살하는 격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탈북 동포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탈북 동포들이 북한을 벗어나 중국 등을 떠도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미국 . 일본 . 러시아 . 중국 등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신의주와 청진 등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해 북한주민들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 북한동포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수 있고 또 북한체제가 경제성장을 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정치 적인 자유도 누리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오늘의 중국을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중국도 경제적인 성장 이전에는 북한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총체적 봉쇄를 풀고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은 북한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해 북한체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시켜 경제적인 성장을 이끌어내서 북한체제내부의 동포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준다면 북한동포들이 구태여 목숨걸고 중국과 몽골국경을 배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하지 않고 현상적으로 탈북자들을 겨냥한 중국군의 총격을 막을수 있는 임기웅변식의 방식으로는 탈북 동포들의 문제가 해결될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의 탈북 동포문제를 되돌아 보면 명확해 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탈북자들에 대한 억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들의 저항과 자유 의지는 더욱 강렬해진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경험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도대체 탈북자들의 희생이 얼마나 더 쌓여야 이들이 최소한의 안전한 삶이라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나마 탈북 동포들의 유형이 굶어 죽어갈 수 없어 탈북 하는 유형에서 정치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는 탈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한국의 햇볕정책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북한체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등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극심한 식량난을 일정정도 해소해 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탈북 동포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북한체제에 대한 개혁개방에 힘을 실어 줘 북한체제가 실용주의적인 체제로 탈바꿈하게 되면 탈북 동포들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정부는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해 중국 정부에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체포된 탈북자들의 송환에 진력해야 한다. 더 말할 나위없이 이번 사건은 정부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과 세계를 향해 호소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 동포들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이다. 조선일보와 같은 냉전 수구적인 집단들이 끊임없이 남북 간의 갈등과 긴장을 조성하고 분단 고착적인 정치적 지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탈북 동포들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조선일보나 인권단체의 역할은 탈북 동포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홍재희) ===== 탈북동포들이 양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탈북 동포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북한체제의 정치 경제적인 모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도 북한체제의 개혁과 개방에 힘을 실어 줘 북한주민들의 탈북 행렬에 종지부를 찍게 해야한다.







(홍재희) ===== 중국을 보라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가 급성장하자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지 않은가? 반면에 미국의 총체적인 봉쇄정책과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집단의 적대적 대립과 그리고 북한체제의 경직성이 혼재돼 침체돼 있는 북한체제의 정치 경제적 어려움 속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동포들이 탈북 행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주 의미있는 상대적 비교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이제 중국의 개혁개방과 같은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이다. 그래서 북한동포들이 탈북의 행렬을 이루며 한국사회에 들어오기보다 북한체제의 개혁개방과 동포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한국에 관광을 오는 북한동포들의 행렬로 바뀌도록 정책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본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사설] 중국은 탈북자들의 희망마저 사살하는가(조선일보 2004년 4월15일자)







중국에서 몽골로 탈출하려던 탈북자들이 지난 2일 중국군의 사격을 받아 한 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체포됐으며 6명이 행방불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돕던 인권단체는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위해 그동안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13일 언론에 알렸다고 한다.



탈북자가 중국 국경을 벗어나려다가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은 처음 알려진 일이다. 인간 이하의 온갖 처절한 고통을 받고 있는 중국 내 탈북자들의 운명이 이제 중국군 총구의 조준선 위에까지 올려진 형국이다. 중국군이 탈북자들에게 사격을 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비록 불법 월경(越境)이라 하더라도 비무장 민간인들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목숨을 건 탈출자를 향해 국경경비대가 총을 난사하는 모습은 냉전의 절정기인 1960년대 베를린 장벽을 담은 낡은 흑백 기록영화 필름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점차 국경이 낮아지거나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유독 탈북자들만 과거의 흑백영화 같은 세계에 갇혀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해야 하는 기구한 처지인 것이다.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몽골로 가려는 이유는 그곳이 중국보다는 한국으로 오기가 그래도 좀 쉽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면과 중국의 탄압 속에서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을 겨냥한 중국군의 총격은 탈북자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사살하는 격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에 대한 억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들의 저항과 자유 의지는 더욱 강렬해진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경험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도대체 탈북자들의 희생이 얼마나 더 쌓여야 이들이 최소한의 안전한 삶이라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정부는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해 중국 정부에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체포된 탈북자들의 송환에 진력해야 한다. 더 말할 나위없이 이번 사건은 정부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과 세계를 향해 호소하고 있다.

입력 : 2004.04.14 18:3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