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폭작전(北爆作戰)을 한국에게 알려주는 그 순간, 북한의 개정일 색희가 알게 된다!
日美 양 정부, 첫 사전협의(事前協議) 준비(準備)
1994년 한반도(韓半島) 위기(危機)에서
교도통신(共同通信) 2003년 7월22일 09:47
북한의 핵개발(核開發)을 둘러싼 1994년 한반도(韓半島) 위기(危機)에서, 日美 양 정부가 주일미군(駐日美軍)이 북한으로 직접출격(直接出擊)하는 것을 상정(想定)해, 日美 안전보장조약(安全保障條約)에 근거(根據)해 미국이 일본에 동의(同意)를 얻는 「사전협의(事前協議)」의 준비(準備)를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이 7월21일[워싱턴(Washington, D.C.) 시간] 밝혀졌다. 복수(複數)의 당시(當時) 양 정부 당국자(當局者)가 분명히 했다.
사전협의는, 미군(美軍)이 전투지역(戰鬪地域)에 직접출격 하는 등의 목적으로 주일미군 기지(基地)를 사용할 때, 사전에 일본측과 협의하는 제도(制度)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시(實施)된 예(例)는 없고, 日美간의 구체적 움직임이 판명(判明)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의 북한 핵개발 문제에서도, 향후(向後)의 전개(展開)에 따라서는 사전협의를 향한 움직임이 재현(再現)되는 일도 가능(可能)하다.
주일미군 기지에서 한반도로 출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의 대상외(對象外)로 한다는 日美 양 정부간의 「밀약(密約)」의 존재(存在)가 美 공문서(公文書)로부터 이미 알려져 있다.
1994년 당시 美 국무성(國務省) 당국자는, 오키나와(沖繩) 반환(返還)이 정해진 1969년 日美 정상회담(頂上會談)을 계기(契機)로 협의대상(協議對象)으로 하도록 해석변경(解釋變更) 했다는 것을 밝혀, 밀약의 존재를 인정(認定)했다.
http://flash24.kyodo.co.jp/?MID=SBS&PG=STORY&NGID=main&NWID=2003072201000095
美日, 94년 北核위기때 미군출격 사전협의
연합뉴스 2003년 7월22일 13:28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미일 양국 정부는 지난 94년 6월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진 한반도 위기때 주일미군의 대북 직접 출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일안전보장조약상의 ‘사전협의’ 준비에 착수했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복수의 당시 양국 정부 당국자들이 이같이 밝혔다.
‘사전협의’란 미군이 전투지역에 직접 출격하는 등의 목적으로 주일미군 기지를 사용할 때 미일안보조약에 입각해 사전에 일본측과 협의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미일 양국 정부간에 이 제도가 ‘발동’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사전협의와 관련한 양국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당시의 일본측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주일미군이 북한에 직접 출격하는 것을 상정해 “정부내에서 사전협의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일본정부 고위 관계자도 “주일 미 대사와 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사전협의 준비 사실을 시인했다.
이와 함께 94년 한반도 위기때 미 국방차관보였던 윈스턴 로드씨도 “(사전협의준비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당시 위기때 북한 주변에 항공모함, 전투기, 지상부대 증파를 검토했었으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군사충돌 사태 등은 벌어지지 않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