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특집 총선 돋보기 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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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이
바람이
작성
2004.04.13 20:57
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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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돋보기를 보면 꼭 사회자가
17대 총선에서 지역일꾼을 뽑는 날 지역일꾼 운운하는데
국회의원의 성격이 지역일꾼이여야 한다는 논리인가요?
그런 논리는 정확한 입법기관 구성에 있어 타당하지 않고
헌법적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여과없는 방송차원에서 인용한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진행자가 하는 말이라면
일단 그런 말부터 좀 고치고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뽑는 원칙이 이제까지 지역에 그 대표성을 둔 것 뿐이고,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덕분에 정당투표까지 도입된 마당에
아직까지 지역일꾼론으로 말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입법을 맡겨야 할지요.
이상 ..
17대 총선에서 지역일꾼을 뽑는 날 지역일꾼 운운하는데
국회의원의 성격이 지역일꾼이여야 한다는 논리인가요?
그런 논리는 정확한 입법기관 구성에 있어 타당하지 않고
헌법적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여과없는 방송차원에서 인용한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진행자가 하는 말이라면
일단 그런 말부터 좀 고치고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뽑는 원칙이 이제까지 지역에 그 대표성을 둔 것 뿐이고,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덕분에 정당투표까지 도입된 마당에
아직까지 지역일꾼론으로 말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입법을 맡겨야 할지요.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