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정책정당 한나라 10대 뉴스 봅시다. 1번 찍어줍시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내놓은 정책을 살펴보았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린 것 같다.



특히 열우당이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 거대 이슈를 가지고 총선을 치루려

했던 반면에 한나라당은 작은 민생 정책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것 같다.



내놓은 정책을 살펴볼 때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을 정책선거 인물선거 치뤘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면 획기적인 제안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1.한, 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한나라당은 12일 기업의 연구인력개발(r&d)비 세제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17대 총선 과학기술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경우 현재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초과금액의 40%까지 세액공제토록 하고 있으나 초과금액의 50%까지 세액공제 또는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0% 세액공제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4년 평균 초과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50%에서 60%로 확대하거나, 혹은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5%에서 20%까지 공제중 선택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15%를 점하고 있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주체를 현행 정부 및 출연연구기관에서 대학 및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bkim@yna.co.kr



<연합뉴스>



2.박근혜대표 "의원 국민소환제 입법화" 불체포특권 폐지..납세 매년공개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1일 국회 윤리위원회를 100% 외부인사로 구성,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대폭 제한하고 의원 국민소환제 입법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및 직무 비리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불체포 특권을 적용하지 않고, 체포동의안은 24시간내 본회의 표결처리를 의무화하되 불체포 특권의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패 정치인 추방을 위해 의원 제명을 제외한 징계는 본회의 의결없이 윤리위 의결로 가능하도록 하고, 출석정지 기간을 30일에서 180일까지 늘려 의원 세비를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 등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신탁제를 입법화하고, 그 직계 존비속의 납세와 병역의무 이행상황을 매년 공개하는 한편 의원겸직 금지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한나라당의 정책 정당화를 위해 정당국고보조금의 50%를 정책개발에 쓰도록 의무화하는 정책개발자금 공영제와 법안 실명제를 공약했다.



국회운영 개선방안으로는 국회 상시개원제 도입, 무단결석기준 제정, 핵심적 입법안과 예산안 심의과정에 청문회 도입 의무화,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 전환 등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당내에 의정활동 자체 평가기구를 설치, 평가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당기위원회에 국민배심원제도 도입해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의원은 국민배심원들의 표결로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3.한, 디지털정당 탈바꿈 시도

한나라당이 9일 중앙당 축소와 시도지부.지구당 폐지 등에 따른 오프라인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정당으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7월 최병렬(崔秉烈) 대표체제 출범 직후 사이버정당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했으나 흐지부지된 바 있어 향후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디지털정당 선포식을 갖고 ▲첨단 it시스템 도입으로 과학적 민의수렴 ▲인터넷 전자투표, 당원 인터라넷을 통한 의사결정의 민주화 ▲시민단체와의 디지털 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 디지털정당 5대 목표를 발표했다.

또한 온라인 민원을 60분내에 회신하고,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키로 하는 등 디지털 정당을 향한 10가지 실천 약속도 내놓았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한나라당 홈페이지뿐 아니라 각종 포털사이트, 인터넷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20,30대 젊은층을 겨냥한 청년정책공약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 사병월급 인상, 보육시설 확대, 이공계 대학 지원, 모기지론 활성화 정책 등이 포함됐다.



이어 `근혜야 도와줘!'라는 제목으로 박 대표와 네티즌간 토론식 대화의 시간이 이어졌다. 네티즌의 실시간 질문에 박 대표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네티즌들은 `악수하느라 부은 손은 어떠냐' `얼짱 문화에 대한 견해는' `결혼은 왜 안했나' 등 호기심 섞인 물음은 물론 `호남 민심 포응 방안' `해외 유학생 부재자투표 실시' `여성 이공계 인력 지원책'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등 진지한 물음을 던졌다.



박 대표도 "부은 손에 국민의 사랑과 기대가 담겨있다" "얼짱, 몸짱 못지 않게 맘짱이 최고다" "시집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더라" 등 재치있는 답변으로 네티즌 곁으로 다가가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는 "희망은 길과 같아 여러 사람이 희망을 모으면 오솔길이 큰길이 된다"며 "젊은이들이 희망의 길을 만들어나가는 데 한나라당이 길동무가 돼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1시간여의 대화를 매듭지었다.



k0279@yna.co.kr



<연합뉴스>



4.박근혜대표,'초당적 대북정책기구 설치'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8일 "대북정책은 어느 한 정권의 전유물이 되거나 당리당략에 좌우돼서는 안되며, 정치와 분리되는 초당적 협의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17대국회 개원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초당적대북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낮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그동안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다소 경직됐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대결이 아니라 한반도 경영과 경영공동체로서의 발전이라는 기조아래 보다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정립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핵문제 평화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며, 북한의 개혁, 개방으로 민족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저는 총선후 야당 대표로서 북한과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대통령이 됐으면 나라 전체를 끌어안아야 하는데 편가르기랄까, 코드에 맞는 사람만 챙긴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 면담시의 의제에 대해 박 대표는 "2002년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7.4공동성명을 발표한 지도자의 2세로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정착과 공동발전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며 "지금도 핵문제 등 현안이 있는 만큼 그 약속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을 바라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안보분야 공약을 발표, "남북접경지대에 평화구역을 설치해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평화공원 등을 조성하고, 비무장지대의 자유무역화, 개성공단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라시아 철도연결을 통해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만들 뿐 아니라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해 한반도를 일일생활권화 하고 동북아 평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러시아 등 이해당사국과 협력해 남북한 육로교통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jbkim@yna.co.kr



<연합뉴스>





5.박근혜 대표 "총선 이후 북한·미국 방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7일 “총선이 끝나면 북한과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북핵 중재역을 맡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중재라기보다는 야당 대표로서 북한과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뜻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여옥 대변인은 “북한과 미국을 방문하면 북핵 문제에 대해 양측의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언급, 북핵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일정한 역할을 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박 대표는 8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박 대표는 자신의 방북 계획에 대해 “한나라당이 그동안 대북관계에 있어서 경직됐다는 말들이 있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야당이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나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2년 5월 북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었다.



(윤정호기자 jhyoon@chosun.com ) <조선일보>





6.한, 100억이상 공사 최저낙찰가제

한나라당 민생경제특위는 7일 재정.세제공약 발표를 통해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최저낙찰가제를 즉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적용하는 저가심의제를 폐지하는 대신 건설공사 이행보증시장을 금융권에 개방하고, 20-30% 정도 부풀려진 예정가격 현실화를 위해 선진국처럼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도입키로 했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는 공사 예정가격을 계산할 때 각종 건설공사에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턴키(일괄수주) 입찰에 대해서도 선설계평가-후가격경쟁제도를 도입해 로비와 담합소지를 사전차단, 전체적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정치자금 파이프라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한나라당은 일반회계 뿐 아니라 22개의 특별회계와 45개의 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재정기준으로 편성, 심사하고 현재 101개에 달하는 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준조세제도 대폭 정비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세 14개, 지방세 17개 등 31개에 달하는 복잡한 세제를 선진국 수준인 20개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통세, 특소세, 주세는 소비세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할 사업소세는 재산보유세로 각각 통합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합치기로 했다. 또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각각 본세로 통합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특별회계 전입금을 늘리기로 했다.



불로소득 세원확대를 위해 한나라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재 개인당 4천만원에서 개인당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부담을 강화키로 했으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격에 가깝게 현실화하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한편 이전(移轉) 단계의 과세는 완화키로 했다.

choinal@yonhapnews.net

<연합뉴스>



7.한나라 "선대위원장·비례대표 토론하자"

한나라당은 5일 “국민이 각당의 정책적 차별성을알고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며 각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참석하는 tv정책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또 직능 대표 성격을 갖는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참석하는 안보.국방, 정치.행정,경제.노동 등 분야별 정책토론회를 열 것도 제안했다.

박세일(朴世逸)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가 자꾸만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가고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정책선거로 가기 위해서는 선대위원장 및 비례대표 후보자간 정책토론회를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8.박근혜 “형 확정시 영구출당”

한나라당은 5일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임기동안 재산증식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제3자에 신탁하는 자산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오전 선대위회의에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백마디 말보다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자산신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이는 국회의원 임기동안 재산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오전 박세일(朴世逸)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의원 당선즉시 유가증권 및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 임기내 재산증식에 관여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대국민 서약서를 작성했다.



박 대표는 또 서약서에서 “17대 국회 개원 즉시 백지신탁제를 입법화하는 등 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자 자산신탁제는 미국이 공직자의 금융자산을 신탁기관에 맡기는 ‘블라인드트러스트(blind trust)’를 시행하는 등 주요 선진국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돼 있고,국내에선 정몽준(鄭夢準) 의원이 지난 대선 전에 현대중공업 보유지분을 금융기관에신탁키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을 포함해 의원들의 전 재산을 신탁키로 한 것은 우리 정치권에선처음 도입되는 것이라고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말했다.



한편 박 대표는 “개정된 선거법이 엄해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총선후보가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경우당권을 정지시키고, 형이 확정되면 영구출당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9. 한나라,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한나라당은 5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25평, 31평형 등의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만가구씩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이날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발표, 서민 아파트 값의 거품을 빼고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공공개발 택지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개발 택지는 추첨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분양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택지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택지와 주택이 공급과정에서 기생하는 투기세력을 엄단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등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에 등록.취득세 등 이전(移轉)단계의 과세는 대폭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현 정부가 도입한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의 대출상환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소득수준과 신용도에 따라서 현재 소득수준의 3분의 1로 묶어둔 원리금 비율도 자율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10.한나라 "全국민에 연금 혜택"

한나라당은 1일 주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까지 연금혜택을 확대하는 ‘1인1연금제’의 도입, 10만명 규모의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부활 등을 담은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1인1연금 제도는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과 소득수준에 따라 가입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연금제도를 이원화(二元化)하는 내용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보험료를 늘리고 연금액은 줄이는’ 국민연금 개편안과 다르다.



한나라당은 이날 경제분야 공약으로 근로자에게 정년을 보장하되 임금은 단계적으로 깎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장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 퇴직연금제 조기 도입, 연구개발(r&d) 특구법 제정, 한국투자청 신설, 2006년까지 유류(油類)가격 동결, 자본금 10조원대의 제2산업은행 설립 등을 제시했다.



사회·교육 분야에서 한나라당은 대입정책 완전 자율화, 수능시험 2회 이상 실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특목고 설립 확대, 실업계고교 전면 무상교육,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육 강화, 불임치료·신생아 예방접종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 노인 부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효도법 제정 등을 내놓았다.



또 국방예산 40% 증액을 내걸었고, 권력형 비리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과 특별검사제 상설기구화, 대통령 친·인척비리전담 감찰기구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 <조선일보>



11.한나라, 의원 자산신탁제 도입키로

한나라당은 5일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임기동안 재산증식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제3자에 신탁하는 자산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오전 선대위회의에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백마디 말보다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자산신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이는 국회의원 임기동안 재산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오전 박세일(朴世逸)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의원 당선즉시 유가증권 및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 임기내 재산증식에 관여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대국민 서약서를 작성했다.



박 대표는 또 서약서에서 “17대 국회 개원 즉시 백지신탁제를 입법화하는 등 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자 자산신탁제는 미국이 공직자의 금융자산을 신탁기관에 맡기는 ‘블라인드트러스트(blind trust)’를 시행하는 등 주요 선진국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돼 있고,국내에선 정몽준(鄭夢準) 의원이 지난 대선 전에 현대중공업 보유지분을 금융기관에신탁키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을 포함해 의원들의 전 재산을 신탁키로 한 것은 우리 정치권에선처음 도입되는 것이라고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말했다.



한편 박 대표는 “개정된 선거법이 엄해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총선후보가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경우당권을 정지시키고, 형이 확정되면 영구출당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 찍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