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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탄핵심판 승복 약속 왜 안하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엊그제 한 TV토론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사항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끝내 하지 않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조선일보가 강요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은 법리적인 문제이지만 정당의 탄핵결정에 대한 승복여부는 법리적 접근보다는 정치적 접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승복약속을 강요하는 것은 언론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다른 당 참석자들이 “어느 경우든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느냐”고 묻는 물음에 김 원내대표는 끝까지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 “(가결) 상황을 가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만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재에 맡겨두고 무관심 방관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헌재에 대해 밖에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는 말도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근태 원내 대표의 얘기는 탄핵심판이라는 법적판결 이전에 정치적으로 탄핵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사회적으로 지불해야할 기회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대립과 갈등의 정치적 산물인 탄핵정국을 상생의 정치로 접근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헌재결정 에 대한 승복여부를 가리기 이전에 탠핵 문제를 풀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정치 . 사회적 기회비용을 줄일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헌재에 대해 밖에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는 말도 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탄핵소추 내용에 대한 정당성 문제제기와 탄핵강행의도가 합법이라는 외피를 걸치고 수구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탄핵제도를 악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회의 잘못된 탄핵을 철회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물론 탄핵 소추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정당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탄핵 가결(파면)을 전제로 승복 여부를 물어 답변하기 곤란한 상황이긴 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은 탄핵과 같은 국가적 분쟁의 최종 심판이다. 이 최종 심판마저 유리하면 받고 불리하면 외면할 수 있다는 식이면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이 나라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조선사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자 조선사설 내용이나 김근태 원내대표의 발언 어디에도 승복여부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언급한 것이 전혀 없다. 김근태 원내대표의 주장은 탄핵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 국민들의 건강한 민주적 시각에서 우러나오는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는 한나라당 주도의 탄핵에 대한 정치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총선을 의식해 당리당략과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비판을 하고 나서자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서 중계방송 하듯이 김근태 원내대표를 몰아붙이는 것은 조선일보가 지금 어느 정당의 선거운동원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 이다. 조선일보는 김근태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본질은 외면하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식의 문제제기로 일관하고 있다.







(홍재희) ======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이 야합을 통해 대통령 탄핵을 강행처리해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 처한 한국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정치적 해법의 모색을 통해 사회적 안정과 민생안정을 도모하려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나라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작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조선일보가 국가적 위기를 나몰라라 하면서 한국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수구적 선동집단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탄핵을 둘러싸고 형성된 첨예한 대치 국면을 볼 때 어느 한쪽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만약 불복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진다고 할 때 그것이 가져올 파괴적 상황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가장 우려해야 할 사태다. 국민 모두가 헌재 결정을 100% 수용하겠다고 다짐을 해도 모자랄 이 판에 여당이 승복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계속해서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지금 탄핵을 둘러싸고 형성된 첨예한 대치 국면을 볼 때 어느 한쪽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만약 불복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진다고 할 때 그것이 가져올 파괴적 상황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가장 우려해야 할 사태 " 가 현실화 될 불행한 상황까지를 염려해 김근태 원내대표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면서 탄핵정국으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의 기회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보자는 민생안정을 전제 로 한 책임 있는 정치인의 사회적 위기극복 차원의 합리적 대안 제시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국민 모두가 헌재 결정을 100% 수용하겠다고 다짐을 해도 모자랄 이 판에 여당이 승복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매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여당이 승복하지 않겠다는 말은 분명히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치 여당이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사설의 논조를 이어나가는 것은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탄핵으로 불고 있는 야당에 대한 국민여론의 불리함을 반전시키려는 수구 정치적이고 쿠데타적 발상으로 조선일보가 일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자 조선사설과 같은 불편부당성을 상실한 주장이 버젓이 조선일보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열린우리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이번 총선에서 탄핵 문제가 흐려질까 걱정하는 모양이지만, 그렇게 약속한다고 탄핵이 흐지부지될 일이 아니다. 다른 당도 아닌 여당이 의석 몇 개 더 건지겠다고 탄핵 문제의 최종적 심판 권한을 갖고 있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은 시국(時局)의 불안 요인을 남기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탄핵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시각이 " 다른 당도 아닌 여당이 의석 몇 개 더 건지겠다고 탄핵 문제의 최종적 심판 권한을 갖고 있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은 시국(時局)의 불안 요인을 남기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조선일보의 현실인식은 책임있는 언론의 역할이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이번 총선은 탄핵문제 공방을 통해 여야가 의석을 몇석 더얻고 잃느냐의 기회주의적인 접근방법이 아니 수구정치집단의 퇴행적 정치질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수구정치집단이 저항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인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수단을 통해 대국민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벼랑끝 대치정국의 해법을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풀어나가자는 취지로 볼수 있다. 그러한 점을 조선사설이 문제삼는다면 조선일보야 말로 한국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집단이라고 국민들이 비판한다면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무어라고 답변할 것인가? 조선일보의 보도태도야 말로 시국(時局)의 불안 요인을 남기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나라당, 민주당도 헌재가 탄핵 소추를 기각할 경우 무조건 승복하고 수용해야 한다. 기왕에 문제가 된 이상 각 정당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발표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결론이 사실에 근거해서 내려진 것이라면 한나라당, 민주당도 헌재의 결정에 승복여부를 아직 약속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그래서 열린 우리당 . 민주당 . 한나라당 모두가 아직까지 헌재 결정에 대해 승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는데 오늘자 조선사설은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의 열린 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듯이 해서 오늘자 조선사설의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총선을 코앞에 눈 이 시점에서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수구정치집단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총선정국에서 유권자들에게 공정한 총선정보를 전달해 주는 언론의 공공성을 앞으로 남은 며칠만 이라고 유지해 주기 바란다. 지금까지 조선일보의 이번 총선에 대한 보도태도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유권자들에게 유익한 총선정보 전달의 도우미 역할보다는 유권자들이 조선일보가 내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특정정당의 논리전개에 동조할 수 있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선명한 판단과 합리적 결정을 해야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히려 왜곡호도하면서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야 말로 불편 부당한 공정보도 하겠다는 약속 왜 안 하나?









[사설] 탄핵심판 승복 약속 왜 안하나(조선일보 2004년 4월12일자)







엊그제 한 TV토론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사항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끝내 하지 않았다.



다른 당 참석자들이 “어느 경우든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느냐”고 묻는 물음에 김 원내대표는 끝까지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 “(가결) 상황을 가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만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재에 맡겨두고 무관심 방관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헌재에 대해 밖에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는 말도 했다.



물론 탄핵 소추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정당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탄핵 가결(파면)을 전제로 승복 여부를 물어 답변하기 곤란한 상황이긴 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은 탄핵과 같은 국가적 분쟁의 최종 심판이다. 이 최종 심판마저 유리하면 받고 불리하면 외면할 수 있다는 식이면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이 나라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



지금 탄핵을 둘러싸고 형성된 첨예한 대치 국면을 볼 때 어느 한쪽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만약 불복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진다고 할 때 그것이 가져올 파괴적 상황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가장 우려해야 할 사태다. 국민 모두가 헌재 결정을 100% 수용하겠다고 다짐을 해도 모자랄 이 판에 여당이 승복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이번 총선에서 탄핵 문제가 흐려질까 걱정하는 모양이지만, 그렇게 약속한다고 탄핵이 흐지부지될 일이 아니다. 다른 당도 아닌 여당이 의석 몇 개 더 건지겠다고 탄핵 문제의 최종적 심판 권한을 갖고 있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은 시국(時局)의 불안 요인을 남기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민주당도 헌재가 탄핵 소추를 기각할 경우 무조건 승복하고 수용해야 한다. 기왕에 문제가 된 이상 각 정당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발표해야 한다.

입력 : 2004.04.11 17:2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