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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끼리 조심스레 거론됐던 인터넷 종량제 논의 되었다고 한다

ebs 수능 인터넷 방송 시작으로 인터넷 트래픽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kt, 하나로통신 등 통신사업자 최고경영자들과 간담 회를 가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종량제 도입 검토를 언급하면서 종량제가 현실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도 종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종량제 도입필요성에 대해서는 정통부, 통신사업자, 열린우리당 이종걸의원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



1. kt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자 상위 20%의 사용자가 전체 인터넷 이용량의 72%를 차지를 주장한다.

이것은 사업자의 통계에 의한 자료만 나와있고 이것의 진위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혹은 유리하게 조작되었을지 모르는 단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정액성의 부당함을 주장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2.사업자들은 과도한 설비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인터넷 요금의 경직성을 낳았고 소수 이용자가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킴으로써 망혼잡으로 인한 초고속인터넷 속도저하를 유발하고, 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를 위하여 백본망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트래픽 문제는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대용량의 트래픽을 요하는 서비스도 많아지고 가입자도 증가하여 트래픽은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백본망의 증설은 당연하다. it가 발전하면서 필수적으로 겪는 일이며 이는 종량제의 정당성이 된다고 볼수 없다.



3.인터넷이 보급된지 몇 년이 경과하면서 사용에 능숙한 "헤비 유저"들이 급증하게 되고, 이들에 의해서 네트워크의 트래픽은 더욱 심하게 급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헤비유저가 증가함은 당연한 결과다. 과거만해도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등의 일은 꿈도 꾸기 힘든 일이었다. 이 주장은 it기술이 퇴보해야 정상이라는 이상한 주장과 마찬가지다.



4. 정액제의 또다른 문제점은 사업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수익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기본 요금을 메길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인터넷을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검색 등만을 주로 이용하는 대다수 가입자에게는 상당히 고가의 요금을 지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수익성을 고려했었다면 제살깎기 경쟁부터 없앴어야 했다. 어느 동네를 가보더라도 가입하면 가입비 면제에 여러 선물을 덤으로 준다는 초고속 인터넷 업체의 광고를 볼 수 있다.



5.정액제의 또다른 문제점은 고액의 정액제 요금 구조가 통신 산업의 왜곡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피해를 가져오고, 사용자들을 준범법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가입자들은 고액의 정액제 요금에 대한 보상 심리로 저작권과 실정법을 침해하면서 음악, 영화, 프로그램, 음란물 등 각종 자료들을 과도하게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고속 인터넷이 있기 이전부터 불법복제는 성행했었으며 이는 저작권 관련 법을 제대로 실행해 단속하지 않고 있는 당국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불법복제율은 초고속 인터넷이 있기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된 것은 무엇인가. 또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옛말처럼 불법복제가 두려워 더 큰 것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다.



it강국 일본의 경우도 인터넷이 발전을 했지만 종량제가 아닌 정액제로 지금 우리보다 반값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에 관해 여론이 모두 옳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종량제의 장점보다 단점이 확연하게 들어나는 것이 사실인데 반대측의 의견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정통부와 통신 사업자 들의 입맞춤으로 정액제를 실행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초고속인터넷업체와 네티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산업의 문제이며

종량제 논의에는 인터넷 품질과 가격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 인터넷 산업정책의 방향도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