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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15총선에서 한국의회민주주의하에서의 유권자의 후보자선택법=필승코리아





모 방청객이 말하길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자질과 경력을 잘 보고 뽑으란다.

정말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원래는 이것이 아니지만 본질이 좀 변질되어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여기에 맞추어 유권자도 표를 주는 것이 정답이 되어 버린 작금의 사태가 한없이 안타까울 뿐이다.

의회민주주의 과연 무엇일까? 다시금 생각해 본다. 내 생각은 모 방청객의 의견에 동감할 수가 없다.

이번 탄핵발의및 표결에서 보듯이 야당내에서도 정말 그냥 왕따 시키기엔 너무나 아까운 인물들이 몇몇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결과를 보라...

자기소신대로 표결때에 지기의 의사를 반영하여 탄핵반대를 찍고 나온 의원나리들이 있었는지를... 물론 결국에는 드러났지만 겨우 2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들의 인물을 보고 투표하라구... 웃으운 이야기이다. 그 학벌좋고 인물잘난 의원 뽑아서 뭐했습니까?

똑똑한 인물이라구요? 서울대 나오고 판검사하면 다 똑똑한 인물인가요? 일반시민 아무나 붙잡고 국회의원 시켜도 지금 하는일 정도는 할 겁니다. 참신하다고 믿었던 일부의원까지도 똥물속에 들어가니 같은 똥물의원이 되어버린 현실이 이 나라 의회의 본질이 되어버린 시점에서 후보들의 자질과 경력을 면면히 관찰해보고 투표하라고...

내가 생각하는 의회민주주의하의 투표는 결국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속한 정당의 정강정책이 얼마나 비젼이 있으며,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가 있는 정당인가, 그리고 과거에 그 정당들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걸어온 발자취까지도 샅샅히 살펴보고 앞으로의 희망까지도 잘 살펴서 정당을 보고 정확히 기표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해당후보자가 소속된 각 정당을 이끌고 있는 소위 당권파의원이라 일컫는 자들의 성향도 면밀히 분석(특히 과거의 행태까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흔히 당명을 바꾸고, 로고를 바꾸고, 개혁적인 신인을 등용하고, 겉옷을 바꾸어 입었다고 하는 정당들도 결국에는 그 정당에서 주류를 이끌고 있는 소위 당권파의원들에 의해서 당이 운영될 것이라는 것 쯤은 이때까지의 정치행태로 볼 때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한 정당이 얼굴바꾸고 달라졌다고 하니까 밑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재범확률이 초범확률보다 훨씬 높죠

먼져 변화를 두려워하는 정당, 부패의원들이 많은 정당들은 과감히 배제를 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그들집단의 부패한 과거전력, 또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껏 해 오던 과거를 결코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똑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와 훌륭한 자질, 경력을 가진 후보자도 당선된 후에 보면 소속정당의 각종 흐름이나 기류에 따라서 같이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의 현실이다.

또한 당을 이끌어 갈 중추세력인 당권파에 속하는 사람들의 지난 행적들을 살펴라. 그러면 그 당이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감지 할 수가 있다. 당의 뿌리와 줄기가 호박꽃인데 새롭게 옷을 바꿔입고 일부의원 바뀌었다고 향기로운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한다는 불가능하다.



아래는 조기숙교수의 거여견제론의 허를 벗긴다 중에서 일부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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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시대에 거대여당에 시달려본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거여" 소리만 들어도 거부감을 갖는다. 그래서 "거여 견제론"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 영국, 스웨덴과 같은 서구 민주주의의 경우는 물론이고 전후 일본과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거대 여당일 때 국가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왜일까.

정당이란 어느 나라에서나 당리당략으로 싸우기 마련이다. 여야 힘의 균형이 비슷하면 서로 기싸움 하느라 어떤 정책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국민이 한 쪽에 힘을 실어줄 때 정책의 성과를 확실하게 얻게 돼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국민은 언제 한 쪽에 힘을 실어주었는가. 집권당이 커다란 정책적 실패를 했을 때이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기업위주 정책이 실패하여 대공황을 초래했을 때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 민주당은 하원의석의 2/3, 상원의석의 4/5 이상을 점했다. 거대여당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 100일간 개혁법안을 통과시켜 미국을 수렁에서 구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영국의 노동당이 IMF사태를 초래했을 때 영국의 대처수상이 영국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것도 국민들이 70% 이상의 의석을 보수당에 밀어주었기에 가능했다. 스웨덴의 경우도 대공항 이후 집권한 사민당이 40여 년간 일당우위를 누리며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며 복지국가의 기틀을 닦았다.

이들 나라에서 누구도 일당 독재를 걱정하지는 않았다. 민주국가의 정당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외부 견제세력이 없이도 내부에서 이념적 분파끼리 서로 견제하는 자체 정화기제가 작동한다

한국의 전통 여당은 지난 40년간 한국 근대화를 이룩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정경유착을 통한 개발독재는 그 한계를 드러냈다. 그 결과가 IMF사태로 나타난 것이다. 경제위기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극복했어야 했다.

경제위기를 불러온 장본인이 반성은커녕 부정적 유산을 물려받은 현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탄핵까지 했다.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해 놓고 참회하지 않는 야당을 "거여견제"란 명목으로 키워 놓는다면 국가경제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수준으로 파탄나게 될 것이다.아이가 뜨거운 것을 만질 때 적당히 타이르면 또 만지게 돼 있다. 다음에는 대범해져 더 큰 사고를 칠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서 만진 손을 따끔하게 때려줘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자신의 과거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정당이나 의원은 철저하게 표로 심판하자. 그것이 대의민주정치에서 "견제"의 참 뜻이다.



거여견제론의 허를 벗긴다

(웬 독재시대의 망령?) : 전문보기

http://chamunmo.org/zboard/view.php?id=column&category=1&no=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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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여태껏 무소속후보를 기표한 적이 없다, 무슨 의미인지는 다들 잘 아시리라 믿는다. 이때까지의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의 행적을 검토해 보면,,,

그리고 이 나라 정치꾼들 다 썩어빠졌는데 뭘 믿고 투표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차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다들 썩었다고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덜 썩은 사과를 고른다는 심정으로 정당을 골라보면 눈에 가장 접합한 정당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다 생각히시고 그 정당에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해야할 것이 바로 지역,학연, 혈연관계이다.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 통탄의 눈물이 날 지경이다.

결국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물론 여기에 개인적인 자질과 인물도 점검은 해야 하겠지만 (지지정당90% + 인물10% = 100%)...

국회의원의 선거는 각 지역구에서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지역구에서 하는일 보다는 나랏일을위해 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역의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을때에 잘 옥석을가려서 선택을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각 후보가 지역구 연설할 때에 흔히 하는 말 중 하나가 내가 되면 지역구를위해서 무엇 무엇을 해 주겠다는 말... 그것믿고 귀중한 한 표를 주는 행위가 있어서는 정말 안되는 일이다.

지역구의 각종 사업은 해당지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사업계획(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에 의해서 이미 계획되어있던 사업내용을 집행하는 것 뿐인데..마치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몰상식한 후보들의 말을 믿고 그야말로 부화뇌동해서 표를 주는 정말 의식없는 어른들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

난 이번 선거에서 00지역 000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지역이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올바른 선택, 발전하는 한국 민주주의 되길 다시 한 번 기원하면서 두서없는 글이지만 답답한 마음에서 몇자 적어본다.





4.15총선에서 한국의회민주주의하에서의 유권자의 후보자선택법=필승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