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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김정일 정권, 핵을 안고 종말로 가는가 에 대해서











(조선사설) 한반도를 전쟁의 나락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북한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작년에 한반도와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노동미사일 1개 대대를 증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뉴욕타임스지는 북한이 영변에 있는 기존 핵 재처리 시설 외에도 핵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제2의 비밀시설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8000여개의 핵연료봉 재처리를 끝냈다고 주장했고, 한·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지난 5년간 70여 차례의 고폭(高爆) 실험을 실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반도를 전쟁의 나락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북한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작년에 한반도와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노동미사일 1개 대대를 증강했다고 발표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아주 교묘하게 한반도 상황을 왜곡평가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내용을 다시 부연해 보면 " 북한이 작년에 한반도와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노동미사일 1개 대대를 증강" 한 것이 " 한반도를 전쟁의 나락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북한 관련 뉴스들" 중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북한이 작년에 한반도와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노동미사일 1개 대대를 증강" 한 것이 한반도를 전쟁의 나락으로 빠뜨릴수 있는 위험천만한 북한관련 뉴스들이라면 미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노동미사일 1개 대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북한과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타격 가능한 사정권에 넣고 있는 전략 핵을 탑재할 수 있는 ICBM 이나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배치하고 있는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할까?














(홍재희) =======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등 대량살상무기는 "북한이 작년에 한반도와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노동미사일 1개 대대를 증강" 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류전체의 공멸과 직결된 위험천만한 뉴스가 된 것은 이미 수 십 년 전부터 있어온 일상이 돼 왔다. 그러면서도 세계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은 유지돼 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미국 뉴욕타임스지는 북한이 영변에 있는 기존 핵 재처리 시설 외에도 핵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제2의 비밀시설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지의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논조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검증이 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다.











(조선사설) 조선사설은 " 이에 앞서 북한은 8000여개의 핵연료봉 재처리를 끝냈다고 주장했고, 한·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지난 5년간 70여 차례의 고폭(高爆) 실험을 실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 북한이 한반도와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노동미사일 1개 대대를 증강하고 북한이 영변에 있는 기존 핵 재처리 시설 외에도 핵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제2의 비밀시설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또한 8000여개의 핵연료봉 재처리를 끝냈다고 주장했고, 한·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지난 5년간 70여 차례의 고폭(高爆) 실험을 실시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북한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위협적?인 내용들이 한반도를 전쟁의 나락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라면 중국 . 미국. 러시아. 영국 . 프랑스등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위한 실험과 보유실태 그리고 핵실험과 원전 보유현황은 조선일보가 현재 예로 들고 있는 북한체제 내부의 핵 재처리 시설이나 미사일개발 등의 위협보다 질과 양적인 면에서 인류 모두의 생존에 더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닐까?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해 보면 북한으로부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한반도를 전쟁의 나락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북한 관련 뉴스들이지만 그 중에 한 . 미 정보기관의 주장을 빌려 북한이 지난 5년간 70여 차례의 고폭(高爆) 실험을 실시했다는 것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사실보도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그리 신빙성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인용하고 잇는 고영구 국정원장의 주장으로는 북한이 지난 5년간 70여 차례의 고폭(高爆) 실험을 실시했다는 사실과 함께 명확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고폭 (高爆) 실험을 한 연도는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지난 5년 동안 70여 차례가 아니라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인 1983년부터 지금까지 파악된 고폭 (高爆) 실험횟수가 70여 차례라는 주장이다.














(홍재희) ====== 이점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1983년이 아닌 김대중 정권의 임기동안 이라는 지극히 정치적 예단이 깔린 기회주의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70여 차례의 고폭(高爆) 실험을 실시했다는 주장을 조선일보의 지면을 통해 언론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주기에 여념이 없다. 이것은 곧 북한이 한반도의 적대적 공존체제를 무너뜨리고 화해협력의 길을 터 놓은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왜곡 호도하면서 대북 강경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











(조선사설)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은 북한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를 자신들의 유일한 생존수단이라고 보고, 핵에 대한 집착을 버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핵이 김정일 정권의 운명을 보장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 정권은 핵 보유와 관계없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진실이다. 굶주림과 정치적 박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이 그 땅을 벗어나는 데 목숨을 걸고 있는 정권의 생명을 핵무기 몇 기(基)가 지켜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은 북한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를 자신들의 유일한 생존수단이라고 보고, 핵에 대한 집착을 버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정치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국가안보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1979년에 김재규의 총격으로 사망한 독재자 박정희도 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수평적으로 단순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지만 부자나라 클럽이라고 하는 G7 에도 러시아가 포함된 G8이 된 것은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부자나라 클럽에 어울릴 정도의 경제적인 영향력 측면보다는 미국의 선재핵공격에 대해서 유일하게 보복대응공격을 미국에 가해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인류를 공 멸 시킬 수 있는 핵 패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G8이 된 것이다.














(홍재희) ======= 이것은 곧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패권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핵이 김정일 정권의 운명을 보장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라는 국가체제가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해서 김정일 정권이 영구불멸의 장기집권 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김정일 정권이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수명이 다했다고 해도 남한이나 주변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북한체제 자체는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하겠다.














(홍재희) ====== 비근한 예로 러시아를 들 수 있다. 미국과 함께 세계 핵 패권을 공유하고 있던 구 소련이라는 공산당 일당독재정권이 붕괴됐지만 구 소련을 승계한 민주러시아는 미국이나 그 밖의 세계열강에 영향력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가운데 러시아의 독자적인 국제 정치적 생존방식을 통해 G8이 된 것도 러시아의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때문이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북한 정권은 핵 보유와 관계없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진실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냉전적 감상주의에 젖어있는 비현실적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때 까지 냉전 수구적인 독재정권들의 주장에 의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내용들이 있었다. 소위 국민소득 1000불이 되면 5000불이 되면 10000만 불이 되면 북한을 극복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이 온다고 강조하며 남북 간의 적대적 공조의 대립각을 첨예하게 유지해왔었다.














(홍재희) ======= 물론 그러한 냉전수구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한 것이 방씨 세습족벌 사주 체제의 조선일보이다. 그런데 한국의 국력이 급신장 되 총체적으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고 재래식 군사력에서 북한을 능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표현해서 한반도를 전쟁의 나락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북한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역대 독재정권과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국민들을 철저하게 속여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과거의 독재정권과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김정일 정권은 벌써 멸망했어야 했는데 멸망 하기는 커녕 핵무기 개발의혹을 통해 김정일 정권과 북한체제의 생존을 담보로 한국을 현실적으로 배제 시킨 가운데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수도 있는 북핵문제를 국제 정치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한판승부를 벌이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측면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북한체제와 김정일 정권은 냉전적 감상주의에서 우러나오는 수구적이고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와 외세 의존적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의 주장과는 달리 김정일 정권과 북한체제의 지속 가능한 정치체제의 내구력은 반만년 이라는 오랜 시련에 단련돼? 온 북한주민들을 놓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그것은 곧 지금까지 냉전의 나팔수로서 남북 간의 적대적 공존의 대립 최 일선에서 맹활약 하며 주장해온 조선일보의 예측이 빗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냉정하게 접근해 볼 때 김정일 정권의 유연한 상황적응과 주변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의 틈바구니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생존이라는 정치적 생명의 내구성은 김정일 정권의 멸망이나 붕괴라는 조선일보의 냉전적 감상주의에서 배어 나오는 희망? 과는 달리 한반도의 국제 정치적 현실은 북한체제와 김정일 정권의 수명을 길게 유지시켜주는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로 작용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굶주림과 정치적 박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이 그 땅을 벗어나는 데 목숨을 걸고 있는 정권의 생명을 핵무기 몇 기(基)가 지켜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북한체제의 핵무기보유의혹 자체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북한체제가 왜 핵무기보유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었는가? 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북한의 김일성 . 김정일 부자세습체제는 국제 정치적으로 특히 미국의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중국보다는 덜 위험한 국가체제이고 정권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북한체제보다 훨씬 강력하고 위험한 중국도 미국이 표방하고는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를 통해서 개혁개방으로 열린 세계체제 속에 개혁 . 개방의 도구를 이용해 WTO 가입이라는 형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홍재희) ======= 북한 또한 김정일 세습체제 내부의 많은 모순들이 중첩돼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얼마든지 열린 세계체제를 지향하며 변화가 가능한 정권이고 체제라고 볼수도 있다. 그러한 북한 체제와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남한의 한줌도 되지 않는 냉전수구세력들과 조선일보 그리고 한반도 분단고착화를 통해서 한반도에 대한 지속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하나로 똘똘 뭉쳐 북한체제를 `악마` 화하는 상징조작을 지난 분단 반세기가 넘게 해왔다.








(홍재희) ====== 이러한 북한체제에 대한 조선일보와 냉전수구세력 그리고 미국의 북한체제에 대한 ` 악마화 ` 라는 시대착오적이고 냉전적 감상주의에 젖은 상징조작은 이제 그만 둬야한다. 그러한 상징조작 의 약효는 이제 다 소진된 듯하다. 오히려 북 핵 위기라는 불안정 요소만을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조선사설) 게다가 미국 등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핵 보유는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대북(對北)지원의 명분을 없애버림으로써 북한 정권의 종말을 앞당길 뿐이다. 북한 정권이 살아 남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수명을 재촉하는 핵도발을 포기하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끌어낼 수 있는 개혁·개방의 결단을 서두르는 것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게다가 미국 등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미국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한나라도 없다.














(홍재희) ====== 그리고 핵무기를 합법적으로 개발한 나라도 냉정하게 보면 미국을 비롯해 한나라도 없다. 남아공이나 이스라엘의 경우 핵을 보유했을 때 국제사회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지만 용납했다. 그리고 남아공의 경우는 핵보유를 용납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해체하는 협상을 통해 정치적으로 보유한 핵무기를 해체 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달리 군사적으로 침략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해서 미국의 군사적 침략의 대상국가가 된다면 미국은 영국 . 프랑스 . 러시아 . 중국 . 이스라엘 . 인도 . 파키스탄등에 대해서도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 미국의 침략대상국가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런 면을 잘 알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북한이 핵 보유를 했을 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핵 개발의 응징을 위한 침략공격을 얘기하지 못하고 곤혹스럽게 " 오히려 핵 보유는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대북(對北)지원의 명분을 없애버림으로써 북한 정권의 종말을 앞당길 뿐이다. 북한 정권이 살아 남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수명을 재촉하는 핵 도발을 포기하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끌어낼 수 있는 개혁·개방의 결단을 서두르는 것뿐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남북정상회담이후에 한반도냉전해체를 통한 김정일 정권의 개혁·개방의 변화를 일순에 차단해 버린 호전적인 전쟁 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를 비판해야한다고 본다. 부시미국정부는 앞 뒤 가리지 않고 북한체제를 압박해 놓고 미국혼자 감당하지도 못하고 현재 국제정치적으로 헤매고 있다. 그렇다고 이라크를 침략하듯이 북한체제를 침략 할수도 없는 국제 정치적 현실을 부시미국정부는 이제야 인식하기 시작한 듯 하다.














(홍재희) ======= 미국의 뒤를 쫓아다니는 조선일보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체제의 개혁 . 개방의 변화를 차단했던 그래서 미국이 자초했던 북 핵 위기를 풀기 위해서라도 대북 강경 정책을 대북 유화정책으로 변화시켜서 한반도의 냉전해체에 협조해야한다.














(홍재희) ====== 지금까지 부시정부의 등장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화와 개혁의 열린 체제로 나오려는 김정일 정권의 발목을 잡고 압박을 가하는 형태였는데 그래서 얻은 것이 북한의 핵의혹 이었다면 부시 미국정부는 이제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는 대북 강경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해야한다. 부시정부의 대북 정책은 지금 미국내 에서도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부시미국정부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유화정책을 추진해야한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북한체제가 기회주의적으로 나와 진정한 의미의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 태도를 취했을 때 북한에 대한 강압정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조선사설)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란 종말을 향해 가는 북한 정권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냉정한 대북 인식만이 북핵이 전쟁 위기로 번지거나, 아니면 북한 정권의 붕괴가 한국까지 파멸로 밀어넣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입력 : 2003.07.20 18:47 43`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란 종말을 향해 가는 북한 정권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정권의 새로운 출발을 향한 핵문제의 해법에 대한 접근이 현재 북 핵문제를 통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 친일 친미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시대착오적인 색안경을 끼고 북 핵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홍재희) ======= 분명한 것은 현재 북 핵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으로 풀어나간다는 대전제가 국제사회에 패배해 있고 그러한 국제 정치적 현실에 호전적인 전쟁광들인 부시미국정부도 거스르지 못하고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고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냉정한 대북 인식만이 북핵이 전쟁 위기로 번지거나, 아니면 북한 정권의 붕괴가 한국까지 파멸로 밀어넣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북 핵위기를 통해서 나타난 바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대북 강경 압박정책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이러한 현실은 국제적인 탈냉전시대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국제 정치적 역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이 탈냉전이 아닌 냉전시대였다면 구소련도 붕괴되고 유일패권을 유지하고 잇는 미국은 벌써 북한을 침공했을 것이다.














(홍재희) ======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냉전시대에 미국이 추구하고 있었던 국제정치. 군사 .외교 .라는 냉전적 국제정치를 규정짓는 기본 틀이 탈냉전시대에는 미국의 국제정치. 군사. 외교. 적인 직접적인 적수가 사라진 지금 미국의 대외 경제적인 이익추구를 위해 국제정치. 군사. 외교 라는 국제정치를 규정짓는 냉전적 기본 틀이 탈냉전 시대에는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추구를 위한 하위의 도구로 변질 됐다는 점이다.














(홍재희) ====== 그러한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한국과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접해있는 북한문제를 부시미국정부가 냉전 정치적 유형중의 하나인 군사적으로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그 점을 읽지 못하고 있다. 부시미국정부의 그러한 면을 읽지 못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아마도 닭(호전적인 전쟁 광들인 부시미국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쫓던 개(맹목적 친미사주의의 외세 굴종 적인 냉전수구세력의 상징인 조선일보가) 지붕(북 핵 평화적 해결) 쳐다보는 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