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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한나라당,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변화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8일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다소 경직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다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정립하겠다”고 밝히고 초당적인 대북정책기구 구성, 남북관계의 제도화, 북한의 대미(對美)·대일(對日) 수교 지원 등을 제시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박근혜 대표의 남북관계에 대한 발언은 순수하게 한나라당의 남북문제 전반에 대한 변화 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측면 보다는 여러가지 포석을 지니고 있다고 볼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냉전수구적인 한나라당의 대북인식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일말의 기대를 심어줄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하나는 정동영 열린우리당이 여러번 제기한 국정안정을 위한 회담제의를 여러번 거부하면서 대화에 인색하다는 여론의 역풍을 우회하면서 정책제시라는 포장을 통해 한나라당의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의 부정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여 . 야의 정책을 경쟁적으로 쟁점화해 막판에 어려운 경제현실에 처한 현실을 최대한 활용해 대북퍼주기 논란등 은 물론 색깔론으로 까지 비화 시키려는 다목적 카드가 숨겨져 있다고 본다.









(홍재희) =======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제기한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에 대한 변화 움직임의 진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제기됐다는 점이다. 대북문제에 대한 접근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에 대한 경직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북문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략 행사를 감안할때 특히 한나라당의 경직된 대북정책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내 신네오콘들의 영향력에 철저하게 종속돼 있는 한나라당의 대미정책에 대한 변화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표가 대북정책에 대한 경직성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주장은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과 정책발표라고 볼수 밖에 없다.









(홍재희) =========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은 지난 반세기동안 남북의 적대적 공존정책을 통해서 남북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했고 특히 박근혜 대표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유신군사독재 영구집권체제의 유지를 위해 한손에는 대북적대적 정책을 통해 남한사회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편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남북과 동서를 분열시키는 정책으로 한국의 정치를 초토화 시킨 장본인이다.독재자 박정희의 뒤를 이어 온 한나라당의 경우도 대북햇볕정책을 통해 남북이 화해 협력을 통해 활발한 교류의 장으로 나갈때 냉전수구적인 방씨족벌의 조선일보와 함께 남북의 반목을 조장하며 민족화해에 대해서는 발목잡기에 전전긍긍했었다.









(홍재희) ======= 이러한 한나라당의 냉전수구적인 정체성을 탈색시키고 진심으로 대북경직성을 탈피하려한다면 위에서 필자가 제기한 대북강경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신네오콘들과 일정한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하고 또 법적 제도적 접근으로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 야만적인 악법으로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것이나 다름이 없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전제가 돼야 박근혜 대표의 주장에 현실성이 담보될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박근혜 대표의 대북경직성발언의 전후맥락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미국과 한나라당과의 관계 . 그리고 한나라당과 국가보안법과의 관계를 지금까지와 같이 유지하면서 대북경직성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박근혜 대표의 주장은 빌공자 공약에 지나지 않을것이다. 부연한다면 박혜 대표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추구해온 대부정책과 대미정책 그리고 경직된 대북정책에 지금까지 촛점을 맞추고 일상화 해온 국내정치에 있어서는 색깔론을 유발하는 정치 . 지역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 등의 대북경직성과 한나라당이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냉전수구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해야한다.









(홍재희) ========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대북인식을 보면 경직되고 폐쇄적이라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북한체제 보다도 더 폐쇄적이고 경직되고 또 시대착오적이라고 볼수 있다. 박근혜 대표의 이번 주장은 그런측면에서 한나라당이 생존을 위해 어쩔수 없이 스스로의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계기를 스스로 갖게 돼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수 있다.이러한 박근혜 대표의 제안이 유권자들속에서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나라당을 지지해온 대북경직성에 순치된 지지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촉진시킬수 있는 당내부의 노력이 전제가 돼야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의 대북정책발표는 그러한 내실있는 정책의 내용이 빠진 과대포장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박근혜 대표의 대북인식 조차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있는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야 말로 민족화해와 남북의 긴장을 해소하는평화변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본당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한나라당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총선 과정에서 대북정책의 이미지 변화를 보여주어야겠다는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대로 합리적 대안 세력으로서 대북 정책에서 가급적 유연성을 넓혀가되 탈북자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 등에서 원칙 없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탈북동포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 는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더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진전되고 북한의 체제개방과 경제개혁이 촉진되면 자연스럽게 풀려나갈수 있다. 중국의 경우를 보자. 중국도 인권문제가 미국에 의해서 수없이 제기돼 왔으나 경제가 성장하고 중국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자 일당독재이면서도 괄목할 만한 인권신장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소주히 평가받고 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체제도 변화와 개혁으로 이끌면 북한동포들의 정치 경제 . 인권등에 이어서 조선일보가 제기하는 탈북문제나 인권문제의 급격한 신장을 보일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표의 대북정책변화에 대한 제안을 내놓자 탈북문제와 인권문제를 통해 박근혜 대표의 선섬성 정책에 대해서 조차 족쇄를 채우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조선일보의 반민족적이고 남북갈등을 증폭 심화시키고 있는 대북인식이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과 결합돼 한국사회의 건강하고 다양한 계층이 분화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발전에 암적 존재 였다고 본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보때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의 대북경직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부연한다면 대미정책의 변화 . 국가보안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 .그리고 한나라당과 방씨족벌의 조선일보와의 관계도 이제까지와 같은 냉전수구적인 권언유착의 틀에서 버어나야 한다.













[사설] 한나라당,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변화를(조선일보 2004년 4월10일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8일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다소 경직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다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정립하겠다”고 밝히고 초당적인 대북정책기구 구성, 남북관계의 제도화, 북한의 대미(對美)·대일(對日) 수교 지원 등을 제시했다.



박 대표가 한나라당의 기존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유연화를 강조하고 있는 대목은 앞으로 한나라당의 대북 인식과 정책의 변화 폭이 적지 않을 것임을 느끼게 한다. 그 폭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 사회 내부의 남북문제 논의 방향과 남북관계의 양상이 적잖이 영향받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변신 노력은 그동안 남북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대북문제에서 대안 없는 반대세력이라는 일부의 비판을 받아왔고, 이번 총선에서 이런 이미지를 벗는 것이 득표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의 공약대로라면 총선 후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쪽으로 성큼 다가가게 될 것이다. 게다가 민주노동당까지 국회에 진출할 경우 우리의 대북정책은 주요 정당들이 모두 대북 지원을 비롯한 모든 방면에서 대북 유화책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쏠림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남한의 모든 정당이 평양만 바라보는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이것이 남북관계를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야당의 건전한 비판 기능은 대북정책에서도 활발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기대만큼 나아가지 못했다면 그것은 남측의 의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 핵문제 등으로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사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경제 지원 역시 정부가 아무리 우리 기업들의 대북 진출을 독려해도 북한 스스로 기업활동이 가능한 제도와 여건을 갖추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 매체들이 연일 “총선의 날은 한나라당에 있어서 죽음의 날이 될 것”이라고 비방하고 있는 데서는 북한의 오만하고 내정 간섭적 태도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한나라당은 총선 과정에서 대북정책의 이미지 변화를 보여주어야겠다는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대로 합리적 대안 세력으로서 대북 정책에서 가급적 유연성을 넓혀가되 탈북자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 등에서 원칙 없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입력 : 2004.04.08 17:44 50' / 수정 : 2004.04.09 05:00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