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한나라당이 법인세율을 낮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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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택
강경택
작성
2004.04.08 13:5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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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법인세율 10-25% 수준 인하"
한나라당 민생경제특위는 6일 기업활성화를 통한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세표준에 따라 15-27%로 돼 있는 현행 법인세율을 10-25%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이하 기업의 경우 15%, 과표 1억원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7%를 적용하며, 2005년 1월 사업분부터는 각각 13%, 25%를 적용토록 돼 있는만큼 한나라당의 세율 인하안은 과표 1억원이하 기업에 주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또 한나라당은 현행 9-36%인 소득세율도 6-33%로 인하하되, 국가 전체의 조세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원관리를 과학화하고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별도 경제특구를 만들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지
않아도될 만큼 기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노사관계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조치를 통해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의료, 교육, 문화, 금융, 관광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주력키로 했다.
당 관계자는 “현 정부들어 정치도박에 따른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 원칙없는 정책, 무원칙한 북핵문제 대응 및 감상적 자주노선에 따른 외국인 투자저하 등으로 지난 1년간 일자리 3만개가 없어졌다”며 “한나라당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 민생경제특위는 6일 기업활성화를 통한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세표준에 따라 15-27%로 돼 있는 현행 법인세율을 10-25%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이하 기업의 경우 15%, 과표 1억원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7%를 적용하며, 2005년 1월 사업분부터는 각각 13%, 25%를 적용토록 돼 있는만큼 한나라당의 세율 인하안은 과표 1억원이하 기업에 주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또 한나라당은 현행 9-36%인 소득세율도 6-33%로 인하하되, 국가 전체의 조세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원관리를 과학화하고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별도 경제특구를 만들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지
않아도될 만큼 기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노사관계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조치를 통해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의료, 교육, 문화, 금융, 관광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주력키로 했다.
당 관계자는 “현 정부들어 정치도박에 따른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 원칙없는 정책, 무원칙한 북핵문제 대응 및 감상적 자주노선에 따른 외국인 투자저하 등으로 지난 1년간 일자리 3만개가 없어졌다”며 “한나라당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