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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대략 한나라KIN합시다!

투표부대가 1편





선거라는 공간은 정책과 인물이 가진 긍정성을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서는 선거제도가 정착된 지는 1948년 이래로 반세기가 넘었지만, 이러한 방향에서 선거를 인식하고 참여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차떼기부정부패와 비리의원에 대한 석방동의안 가결, 친일부역자 처단도 아닌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법도 통과시키지 않고,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그럴듯하게 포장만 했지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현재 국회의 모습이라고 할 때 대략 이번 선거 역시 인물과 정책을 기준으로 삼기에는 아직 어렵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정 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사태 이후, 일본 언론인들의 표현을 옮겨 보면 하나의 사건으로 대략 국회의석의 반이상이 옮겨가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미국 행정관리의 표현을 옮긴 국회의 탄핵가결안 당일 뉴욕타임즈에서는 만약 헌재에서 탄핵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세력이 늘어나고 미국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얻어야 할 것은 국론분열이나 그 어떤 당파성이 아니라, 국민을 주인으로 인식하는 국회, 민의를 걱정만 하지 않고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파병동의안이나 한칠레 FTA협상을 보아도 그렇고, 현재 논란이 되는 UN에서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각 당의 모습을 보아도 그러합니다. 외교와 경제상의 주체인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들으려는 노력 없이, 또 통일지향의 한 주체인 이북에 대해 반국가단체로 낙인 찍어 놓은 현실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거세게 진출하는 이라크인들의 반미시위와 항쟁의 본질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남의 나라에 침략당한 식민지 현실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도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량 파괴무기가 있다느니 하는 것도 미국의 군수, 석유자본가를 지지층으로 한 부시의 이권을 위한 거짓말이라는 것도 이미 밝혀졌지요.(1년이 지나도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번 특검처럼 밝힐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주장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FTA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WTO가 국제적인 무역협상이니 우리만 하지 말자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우리 농없기반은 너무나 약하고 보잘 것이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것만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라져야 할 정당이 있다면 누구나 한나라당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친미, 수구, 냉전, 반민족, 반민중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정당에 대해 우리는 국민소환제도가 없어서 실행을 못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총선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고, 국회가 제자리를 잡아나가는 출발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